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20

제1절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2

1. 연구범위 22

2. 연구방법 23

제3절 연구의 체계 24

제2장 수원권의 현황과 한계분석 25

제1절 분석설계 26

1. 분석의 목적 26

2. 분석의 대상 26

3. 분석의 방법 29

제2절 기본현황 비교분석 30

1. 행정수요 비교 30

2. 시정현황 비교 32

3. 현황비교 종합 35

제3절 분야별 현황 및 한계분석 36

1. 지역경제 분야 36

2. 문화정보 분야 51

3. 지역교육 분야 61

4. 보건복지 분야 72

5. 환경보호 분야 86

6. 교통수준 분야 100

7. 주택기반 분야 119

8. 사회안전 분야 133

제4절 분석결과의 종합 174

1. 현황분석 종합 174

2. 발전한계 종합 180

제3장 수원권의 미래비전 달성전략 182

제1절 접근방법 183

1. 미래비전의 의의 183

2. 미래비전 달성의 접근방법 183

제2절 지역주민의 인식 185

1. 조사의 개요 185

2. 조사결과 분석 187

제3절 여론주도층의 인식 225

1. 조사설계 225

2. 조사내용 226

제4절 미래비전 달성전략 250

1. 달성전략 수립 필요성 250

2. 기존논의의 검토 250

3. 미래비전 달성전략 254

제4장 수원권의 상생협력 방안 설계 255

제1절 설계방향 256

1. 상생협력의 의의 256

2. 상생협력의 일반적 제도유형 259

3. 현행 법제적 상생협력 유형 260

4. 상생협력의 설계방향 267

제2절 분야별 상생협력 방안 설계 269

1. 지역경제 분야 269

2. 문화정보 분야 279

3. 지역교육 분야 288

4. 보건복지 분야 293

5. 환경보호 분야 299

6. 교통수준 분야 312

7. 주택기반 분야 316

8. 사회안전 분야 320

제3절 상생협력 종합 330

제5장 수원권의 행정구역통합 설계 334

제1절 행정구역통합의 의의 335

1. 행정구역의 개념 335

2. 행정구역의 적정규모 논의 337

제2절 행정구역의 정부정책 341

1. 정부의 정책기조 분석 341

2. 행정구역 개편정책의 경과분석 343

3. 주요 행정구역 개편정책 분석 349

제3절 기존전략의 한계 369

1. 비교분석 대상선정 369

2. 비교대상의 사례분석 370

3. 수원권 사례분석 376

4. 수원권 한계분석 381

제4절 행정구역의 통합전략 설계 383

1. 접근전략의 설계 383

2. 설득전략의 설계 388

3. 지원전략의 설계 391

참고문헌 393

[부록 1] 설문조사표 394

[부록 2] 통합창원시 지역발전 전략 398

1) 통합창원시 장기비전과 발전방안 398

2) 민주적 시정능력 개발차원의 발전전략 398

3) 지역산업경제 활성화 차원의 발전전략 399

4) 지역 교육 및 연구체제 강화차원의 발전전략 399

5) 우수 의료서비스 체제구축 차원의 발전전략 400

6) 도시공간구조의 개편과 통합차원의 도시개발전략 401

7) 창조적 미래 대도시 건설 차원의 발전전략 408

8) 생산적 복지공동체 건설 차원의 발전전략 410

〈표 2-1〉 안전행정부의 행정기능 분석유형 27

〈표 2-2〉 삶의 질 측정의 행정기능 분석유형 27

〈표 2-3〉 수원시정의 현황 및 한계분석 대상 28

〈표 2-4〉 수원시ㆍ화성시ㆍ오산시의 인구규모 비교(2014년 기준) 30

〈표 2-5〉 수원시ㆍ화성시ㆍ오산시의 면적규모 비교(2014년 기준) 31

〈표 2-6〉 수원시ㆍ화성시ㆍ오산시의 산업구조 비교(2012년 기준) 32

〈표 2-7〉 수원시ㆍ화성시ㆍ오산시 인력규모 비교(2014년 기준) 33

〈표 2-8〉 수원시ㆍ화성시ㆍ오산시 재정현황 비교(2013년 기준) 34

〈표 2-9〉 수원시ㆍ화성시ㆍ오산시의 현황비교 종합 35

〈표 2-10〉 지역경제분야 분석지표 37

〈표 2-11〉 경제성장 추이(종사자수 기준) 38

〈표 2-12〉 지역내총생산 변화 추이 38

〈표 2-13〉 산업별 종사자수 변화 추이 39

〈표 2-14〉 산업별 종사자수의 변화율 39

〈표 2-15〉 제조업의 지역특화도 현황(종사자수 기준) 41

〈표 2-16〉 수원ㆍ오산ㆍ화성 제조업 변이할당 분석결과(2002-2012년) 43

〈표 2-17〉 수원ㆍ오산ㆍ화성 제조업 변이할당분석 종합(2002-2012년) 44

〈표 2-18〉 수원ㆍ오산ㆍ화성 변이할당분석 종합(2002-2012년) 45

〈표 2-19〉 수원ㆍ오산ㆍ화성 서비스업 변이할당 분석결과(2002-2012년) 46

〈표 2-20〉 광교테크노밸리의 5개 지원센터 47

〈표 2-21〉 수원ㆍ오산ㆍ화성 산업단지 현황 48

〈표 2-22〉 수원ㆍ화성ㆍ오산의 지역경제의 특징 50

〈표 2-23〉 문화정보분야 분석기준(항목) 51

〈표 2-24〉 수원ㆍ화성ㆍ오산의 문화공간 현황 52

〈표 2-25〉 수원시 주요 문화시설 53

〈표 2-26〉 화성시 주요 문화시설 54

〈표 2-27〉 오산시 주요 문화시설 54

〈표 2-28〉 수원ㆍ화성ㆍ오산의 도서관 현황 54

〈표 2-29〉 수원시 도서관 시설현황 55

〈표 2-30〉 화성시 도서관 시설현황 56

〈표 2-31〉 오산시 도서관 시설현황 56

〈표 2-32〉 공공 체육시설 57

〈표 2-33〉 수원시 주요 체육시설 57

〈표 2-34〉 화성시 주요 체육시설 57

〈표 2-35〉 오산시 주요 체육시설 58

〈표 2-36〉 주요 관광자원 현황 58

〈표 2-37〉 주요 관광지 관광객 수 59

〈표 2-38〉 모바일 앱 현황 59

〈표 2-39〉 수원ㆍ화성ㆍ오산의 문화정보분야 강점과 약점 60

〈표 2-40〉 지역교육분야 분석내용 62

〈표 2-41〉 학교교육 분야 현황 62

〈표 2-42〉 교육행정수요 비교 63

〈표 2-43〉 교육행정공급 현황 비교 63

〈표 2-44〉 수원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65

〈표 2-45〉 화성시 평생학습센터 주요기능 66

〈표 2-46〉 화성시 평생학습센터 추진사업 66

〈표 2-47〉 수원ㆍ화성ㆍ오산의 평생교육 종합 비교 67

〈표 2-48〉 수원ㆍ화성ㆍ오산의 교육예산 비중 67

〈표 2-49〉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예산의 비중 68

〈표 2-50〉 수원ㆍ화성ㆍ오산의 교육관련 조직 68

〈표 2-51〉 수원ㆍ화성ㆍ오산의 지역교육관련 주요사업 69

〈표 2-52〉 지역교육분야 현황 및 발전한계 71

〈표 2-53〉 보건복지분야 분석지표 73

〈표 2-54〉 사회복지/보건예산 추이 74

〈표 2-55〉 저소득지원관련지표 비교 75

〈표 2-56〉 노인복지관련지표 비교 76

〈표 2-57〉 여성복지관련지표 비교 78

〈표 2-58〉 장애인복지관련지표 비교 80

〈표 2-59〉 자원봉사자관련지표 비교 80

〈표 2-60〉 공공보건관련지표 비교 81

〈표 2-61〉 민간의료관련지표 비교 83

〈표 2-62〉 출산지원금 지원비교 85

〈표 2-63〉 환경보호분야 분석지표 86

〈표 2-64〉 수원ㆍ화성ㆍ오산의 녹지현황 87

〈표 2-65〉 수원시 공원유형별 현황 88

〈표 2-66〉 화성시 공원유형별 현황 89

〈표 2-67〉 오산시 공원유형별 현황 89

〈표 2-68〉 수원시 하천ㆍ소호별 수질현황 90

〈표 2-69〉 화성시 하천ㆍ소호별 수질현황 91

〈표 2-70〉 오산시 하천ㆍ소호별 수질현황 91

〈표 2-71〉 환경기초시설 입지 현황 92

〈표 2-72〉 쓰레기 소각장 92

〈표 2-73〉 수원시 화장장 93

〈표 2-74〉 수원시 하수처리장 93

〈표 2-75〉 화성시 하수처리장 94

〈표 2-76〉 오산시 하수처리장 94

〈표 2-77〉 주요 환경시설지표 비교 95

〈표 2-78〉 교통수준분야 분석지표 101

〈표 2-79〉 수원시 차량 등록 현황 101

〈표 2-80〉 화성시 차량 등록 현황 102

〈표 2-81〉 오산시 차량 등록 현황 102

〈표 2-82〉 수원시 주차장 현황 103

〈표 2-83〉 화성시 주차장 현황 104

〈표 2-84〉 오산시 주차장 현황 105

〈표 2-85〉 수원ㆍ화성ㆍ오산시간 자가용 통행 107

〈표 2-86〉 수원ㆍ화성ㆍ오산시 도로 현황 108

〈표 2-87〉 통근현황 109

〈표 2-88〉 화성시 기업체 입주현황 109

〈표 2-89〉 수원, 화성, 오산시 철도 여객 및 화물 수송 현황 110

〈표 2-90〉 수원, 화성, 오산시의 버스, 택시 현황 112

〈표 2-91〉 수원, 화성, 오산시의 통행량 분석 113

〈표 2-92〉 수원ㆍ화성ㆍ오산시간 버스 통행(2011) 113

〈표 2-93〉 수원ㆍ화성ㆍ오산시간 택시 통행(2011) 114

〈표 2-94〉 수원, 화성, 오산시의 보행자시설 현황 115

〈표 2-95〉 수원, 화성, 오산시의 자전거 교통 현황 116

〈표 2-96〉 수원권의 인구 추이 비교: 2009년도~2012년도 120

〈표 2-97〉 수원권의 65세 이상 인구 추이 비교: 2009년도~2012년도 120

〈표 2-98〉 수원권의 인구 내 65세 이상 인구비율 비교: 2009년도~2012년도 121

〈표 2-99〉 수원권의 세대수 추이 비교: 2009년도~2012년도 122

〈표 2-100〉 수원권의 세대 당 인구 추이 비교: 2009년도~2012년도 122

〈표 2-101〉 수원권의 인구밀도 추이 비교: 2009년도~2012년도 123

〈표 2-102〉 수원권의 일반가구수 추이 비교: 2009년도~2012년도 124

〈표 2-103〉 수원권의 주택합계 추이 비교: 2009년도~2012년도 124

〈표 2-104〉 수원권의 단독주택 추이 비교: 2009년도~2012년도 125

〈표 2-105〉 수원권의 아파트 추이 비교: 2009년도~2012년도 126

〈표 2-106〉 수원권의 주택보급률 추이 비교: 2009년도~2012년도 127

〈표 2-107〉 수원권의 상수도 보급률 추이 비교: 2009년도~2012년도 128

〈표 2-108〉 수원권의 하수도 보급률 추이 비교: 2009년도~2011년도 129

〈표 2-109〉 수원권 인구이동: 2012년도 131

〈표 2-110〉 수원권 주택매매가격지수: 2012년도 131

〈표 2-111〉 사회안전 분야 현황 비교 지표 134

〈표 2-112〉 연도별 화재 발생현황 136

〈표 2-113〉 2012년 수원권 소방공무원 현황 및 면적ㆍ인구 비례 138

〈표 2-114〉 2014년 수원권 화재 현장 도착 소요시간 138

〈표 2-115〉 연도별 화재 인명피해 현황 141

〈표 2-116〉 2012년 수원권 화재 인명피해 현황 143

〈표 2-117〉 연도별 화재 재산피해액 144

〈표 2-118〉 2012년 수원권 화재 재산피해액 현황 146

〈표 2-119〉 연도별 풍수해 발생피해 현황 147

〈표 2-120〉 2012년 수원권 풍수해 발생피해 현황 148

〈표 2-121〉 연도별 교통사고 발생현황 150

〈표 2-122〉 2012년 수원권 교통사고 현황 152

〈표 2-123〉 연도별 119구급활동 현황 153

〈표 2-124〉 2012년 수원권 119구급활동 현황 155

〈표 2-125〉 2014년 수원권 구급활동 도착 소요시간 155

〈표 2-126〉 연도별 119구조활동 현황 157

〈표 2-127〉 2012년 수원권 119구조활동 현황 158

〈표 2-128〉 연도별 범죄발생 현황 159

〈표 2-129〉 범죄유형별 발생 현황 161

〈표 2-130〉 연도별 청소년 범죄발생 현황 162

〈표 2-131〉 연도별 전체 범죄발생 건수 대비 청소년 범죄발생 건수 164

〈표 2-132〉 위기관리정책 과정에 대한 인식결과 170

〈표 2-133〉 위기관리정책 집행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결과 171

〈표 2-134〉 위기관리정책 집행을 위한 조직구조 정비 정도 172

〈표 2-135〉 위기관리정책 집행을 위한 인력 확보 정도 172

〈표 2-136〉 위기관리정책 집행을 위한 재원 확보 정도 173

〈표 3-1〉 조사내용 185

〈표 3-2〉 지역별 3개 시의 현재 발전수준에 대한 평가 200

〈표 3-3〉 지역별 3개 시의 개별적 발전전략에 대한 평가 200

〈표 3-4〉 지역별 3개 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필요성 201

〈표 3-5〉 지역별 3개 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이 필요한 이유 201

〈표 3-6〉 지역별 3개 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의 제약요인 202

〈표 3-7〉 지역별 3개 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이 가장 필요한 분야 202

〈표 3-8〉 지역별 3개 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이 가장 필요한 사업분야 203

〈표 3-9〉 지역별 3개 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 203

〈표 3-10〉 지역별 3개 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의 추진에서 발생되는 갈등의 요인 204

〈표 3-11〉 지역별 3개 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대상선정의 적합한 의사결정 방식 204

〈표 3-12〉 지역별 3개 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상설기구의 필요성 205

〈표 3-13〉 지역별 3개 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의 상설기구가 담당할 역할 205

〈표 3-14〉 지역별 3개 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가장 타당한 협력방법 206

〈표 3-15〉 지역별 3개 시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입장 206

〈표 3-16〉 지역별 3개 시의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하는 이유 207

〈표 3-17〉 지역별 3개 시의 행정구역 통합에 반대하는 이유 207

〈표 3-18〉 지역별 3개 시의 행정구역 통합에 가장 비판적인 집단 208

〈표 3-19〉 응답자 특성별 3개 시의 현재 발전수준에 대한 평가 208

〈표 3-20〉 응답자 특성별 3개 시의 개별적 발전전략에 대한 평가 209

〈표 3-21〉 응답자 특성별 3개 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필요성 210

〈표 3-22〉 응답자 특성별 3개 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이 필요한 이유 211

〈표 3-23〉 응답자 특성별 3개 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의 제약요인 212

〈표 3-24〉 응답자 특성별 3개 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이 가장 필요한 분야 213

〈표 3-25〉 응답자 특성별 3개 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이 가장 필요한 사업분야 214

〈표 3-26〉 응답자 특성별 3개 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 215

〈표 3-27〉 응답자 특성별 3개 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의 추진에서 발생되는 갈등의 요인 216

〈표 3-28〉 응답자 특성별 3개 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대상선정의 적합한 의사결정 방식 217

〈표 3-29〉 응답자 특성별 3개 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상설기구의 필요성 218

〈표 3-30〉 응답자 특성별 3개 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의 상설기구가 담당할 역할 219

〈표 3-31〉 응답자 특성별 3개 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가장 타당한 협력방법 220

〈표 3-32〉 응답자 특성별 3개 시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입장 221

〈표 3-33〉 응답자 특성별 3개 시의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하는 이유 222

〈표 3-34〉 응답자 특성별 3개 시의 행정구역 통합에 반대하는 이유 223

〈표 3-35〉 응답자 특성별 3개 시의 행정구역 통합에 가장 비판적인 집단 224

〈표 3-36〉 포커스그룹인터뷰 대상 225

〈표 3-37〉 수원권 발전수준에 대한 인식 226

〈표 3-38〉 수원권의 미래비전 231

〈표 3-39〉 수원권의 상생발전 우선분야 235

〈표 3-40〉 수원권의 상생발전 전략 238

〈표 3-41〉 수원권의 상생발전 장애요인 243

〈표 3-42〉 수원권의 상생발전 장애요인 극복방안 246

〈표 4-1〉 상생협력적 서비스 제공방식 259

〈표 4-2〉 사무위탁의 추진현황 262

〈표 4-3〉 행정협의회 구성현황 263

〈표 4-4〉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현황 265

〈표 4-5〉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설치현황 266

〈표 4-6〉 기업체 현황(규모별) 271

〈표 4-7〉 상공회의소 현황 272

〈표 4-8〉 일자리센터 운영현황 272

〈표 4-9〉 유용미생물 생산현황 277

〈표 4-10〉 지역경제분야 협력전략 279

〈표 4-11〉 문화관광 홈페이지 283

〈표 4-12〉 인문교양 아카데미 현황 284

〈표 4-13〉 지역교육분야 협력전략 293

〈표 4-14〉 수원시ㆍ화성시ㆍ오산시의 보건복지정책 강약점 294

〈표 4-15〉 수원시ㆍ화성시ㆍ오산시의 보건복지 상생협력전략 299

〈표 4-16〉 팔색길 301

〈표 4-17〉 개발제한구역 면적 302

〈표 4-18〉 진위천 유역 8개시 면적 및 점유율 302

〈표 4-19〉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303

〈표 4-20〉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305

〈표 4-21〉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 센터 306

〈표 4-22〉 수원시 신재생에너지 설치현황 308

〈표 4-23〉 오산ㆍ수원ㆍ화성과 타 광역자치단체 간 상하수도 행정 수요 비교 310

〈표 5-1〉 행정구역의 유형 336

〈표 5-2〉 시 설치기준 등 342

〈표 5-3〉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규정 343

〈표 5-4〉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변화 346

〈표 5-5〉 현행 지방행정구역의 실태 347

〈표 5-6〉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행정구역실태(2013년 기준) 348

〈표 5-7〉 도ㆍ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절차 352

〈표 5-8〉 시ㆍ군통합 권유대상지역 353

〈표 5-9〉 시ㆍ군통합 지방의회 의견수렴결과 356

〈표 5-10〉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현황 358

〈표 5-11〉 자율통합 지원시책 361

〈표 5-12〉 부처별 지원내용 362

〈표 5-13〉 자율통합 신청대상 및 통합대상 364

〈표 5-14〉 자율통합정책에 따른 통합 시 설치 현황 365

〈표 5-15〉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당시 핵심방향 및 핵심과제 366

〈표 5-16〉 제주도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 2개안 367

〈표 5-17〉 대상사례별 통합논의 실태 371

〈표 5-18〉 사례대상별 통합계기 371

〈표 5-19〉 통합 청주시의 상생발전 방안 372

〈표 5-20〉 사례대상별 통합과정 실태 375

〈표 5-21〉 사례대상별 통합결과 실태 375

〈표 5-22〉 사례대상별 이해지단의 역할비중 분석 376

〈표 5-23〉 수원권의 행정구역 통합논거 377

〈표 5-24〉 1994년 도농복합 정책의 통합대상 377

〈표 5-25〉 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378

〈표 5-26〉 자율통합 정책의 주민의견조사 결과 379

〈표 5-27〉 수원권 통합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 379

〈표 5-28〉 수원권의 행정구역 통합과정 380

〈표 5-29〉 수원권 행정구역 통합정책의 실태 381

〈표 5-30〉 통합 청주시와 수원권의 통합정책 비교 382

〈표 5-31〉 행정구역 통합효과 분석 385

〈표 5-32〉 수원권 행정구역 통합비전의 수립 388

〈표 5-33〉 시군 통합의 주요 갈등요인 388

〈표 5-34〉 이해집단 설득논리 390

〈표 5-35〉 지원전략의 개발 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