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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연구 필요성과 목적 7

1. 연구 필요성 8

2. 연구 목적 10

3. 연구 내용 12

Ⅱ. 식의약 안전과 정책, 가치 15

1. 식의약 안전과 정책 16

2. 식의약 안전과 헌법 가치 18

1) 행정의 가치 18

2) 식의약 안전정책의 기초로서 헌법 가치 20

3. 정책과 정책의 효과성 28

1) 식의약 안전과 정책 28

2) 정책 효과성 29

3) 정책간 관계와 효과성 32

4. 조직의 정당성과 정책 수용성 34

1) 조직 정당성 34

2) 조직 정당성의 유형 35

5. 정책요구의 다양성과 상충성 40

Ⅲ. 식의약 안전정책 진단과 평가 43

1. 식의약 안전정책의 변화 44

2. 식의약 안전정책의 주요 내용 52

3. 식의약 안전정책에 대한 평가 56

1) 정책 가치 56

2) 정책목표 57

3) 식의약 안전정책의 효과성 60

Ⅳ. 식의약 안전정책에 대한 요구 분석 67

1. 분석 방법 68

2. 사회적 요구 68

3. 경제적 요구 70

4. 정치적 요구: 국회, 대통령 71

1) 국회의 요구 71

2) 대통령의 요구 73

5. 행정적 요구 77

1) 중앙부처의 요구 77

2) 지방자치단체의 요구 79

Ⅴ. 식의약 안전정책의 개념화 81

1. 식의약 안전정책의 목표, 수단 및 대상 82

1) 식의약 안전정책의 상충성 82

2) 효과적 식의약 안전정책과 정당성 89

2. 식의약 안전정책의 재개념화 96

1) '정책다운 정책'으로서의 자기규정 96

2) 식의약 안전정책의 헌법 가치 97

3) 식의약 안전정책의 법적 기초 99

4) 정책목표: 행복과 건강을 위한 안전 111

5) 정책수단 116

6) 정책대상과 범위 118

3. 식의약 안전정책의 평가지표 122

Ⅵ. 정책 제언 127

1. 식의약 안전정책 기본법을 토대로 한 정책 틀 구축 128

2. 헌법 가치에 기반한 식의약 안전정책 수립과 추진 129

3. 식의약 안전정책의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 체계 정비 130

4. 부처급 기관으로서 식의약 안전정책 역량 제고 132

참고문헌 135

표목차

〈표 2-1〉 식약처 승격에 따른 식품 안전관리체계 변화 17

〈표 2-2〉 건강권과 기타 헌법ㆍ법률상 주요 권리들과의 관계 26

〈표 2-3〉 조직 정당성의 유형 연구 35

〈표 3-1〉 연도별 주요업무계획(2009~2010) 48

〈표 3-2〉 연도별 주요업무계획(2011~2012) 49

〈표 3-3〉 연도별 주요업무계획(2013~2017) 50

〈표 3-4〉 연도별 주요업무계획의 기대효과 지표 55

〈표 3-5〉 식의약 정책 '헌법 가치'와 주요정책과제 관련성 평가결과 57

〈표 4-1〉 식약처 국정감사 회의록 '안전' 키워드 사용빈도(2012-2016) 72

〈표 4-2〉 식약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성장 vs. 안전 이슈 분포(2011-2015) 73

〈표 5-1〉 건강 유지ㆍ증진 관련 정부 부처와 역할 87

〈표 5-2〉 주요 기본법의 조문구성 및 주요내용 비교 102

〈표 5-3〉 부처별 기본법 총칙 구성 조문 비교 103

〈표 5-4〉 부처별 기본법 총칙의 목적 관련 조문 비교 104

〈표 5-5〉 부처별 기본법 총칙의 기본이념 또는 기본원칙 관련 조문 비교 105

〈표 5-6〉 부처별 기본법 총칙의 국가의 책무 관련 주요 조문 비교 106

〈표 5-7〉 부처별 기본법 상의 국민의 권리 관련 주요 조문 비교 107

〈표 5-8〉 협의와 광의의 보건 120

〈표 5-9〉 식의약 안전정책의 대상 121

〈표 5-10〉 현재 식약처 관리대상물품 공급관련자 122

〈표 5-11〉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리 e-나라지표 123

〈표 5-12〉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대효과 지표(주요업무계획) 124

그림목차

〈그림 2-1〉 정책 효과성의 네 가지 차원 31

〈그림 2-2〉 정책간 관계 유형 32

〈그림 2-3〉 식의약 안전정책의 주요 이해관계자 42

〈그림 3-1〉 식약청 시기: 제품별 분산관리 44

〈그림 3-2〉 식약처 시기: 제품간 연계관리 45

〈그림 3-3〉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정책 분야별 정보 61

〈그림 3-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분야별 안내 62

〈그림 3-5〉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책 안내 62

〈그림 3-6〉 식의약 안전의 정책 관심 변화 64

〈그림 4-1〉 박근혜 정부 시기 정부부처별 규제수용률(2017.3.31.기준) 76

〈그림 4-2〉 농림축산식품부의 식품산업정책실 세부조직도 77

〈그림 5-1〉 식약처 내부구성원의 식약처의 현재 역할과 기대 역할 인식 83

〈그림 5-2〉 식의약 안전정책의 분야별 정책과 정책목표, 수단 84

〈그림 5-3〉 식의약 안전정책과 관련 정책 86

〈그림 5-4〉 식약처 내부 구성원의 식약처의 역할에 대한 현실 인식과 기대 88

〈그림 5-5〉 식의약 안전정책의 헌법가치 98

〈그림 5-6〉 식의약 안전-성장 상생의 메타 프레임 구성 113

〈그림 5-7〉 식의약 안전정책의 정책목표와 수준 114

〈그림 5-8〉 안전과 성장간 상충성의 상보성으로의 전환 115

〈그림 5-9〉 식의약 안전정책 수단의 유형 117

〈그림 5-10〉 견인형 지원 118

〈그림 5-11〉 식의약 정책의 범위 119

〈그림 5-12〉 식의약 안전정책과 보건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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