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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다방 및 방콜 사업자도 허위매물 관리 책임 있어 : 3개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매물등록약관 시정 1
1. 주요 시정내용 2
1. 매물 정보제공 관련 면책조항 2
2. 서비스 중단 관련 면책조항 3
3. 고객에게 일방적인 사업자면책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4
4. 저작권 귀속 조항 5
5. 일방적인 매물정보 제공 및 이용 조항 6
6. 일방적인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조항 7
2. 기대효과ㆍ계획 8
[붙임] 사업자별 불공정 약관조항 현황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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