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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보안료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수실적은 전무 2

외국 항만은 높은 수준의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 4

항만시설보안료 관련 규정 개정 및 요율 수준의 현실화를 통한 항만보안 강화 필요 10

[부록] 항만별 항만보안료 기준 비용산정표 13

표목차

표 1. 우리나라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2

표 2. 항로별 항만시설보안료 징수 수준 6

표 3. 징수 가능한 항만시설보안료 (2008년~2016년) 8

표 4. 국적선과 외국적선의 항만시설보안료 비교 (2008년~2016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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