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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개관 8

II. 약사 12

1. 게르만족 대이동과 로마제국 멸망 13

가. 게르만족 대이동 13

나. 로마제국 멸망 13

2. 프랑크(Frank) 왕국의 흥망 14

가. 메로빙거(Merovinger) 왕조(481-751) 14

나. 카롤링거(Carolinger) 왕조(751-843) 14

다. 프랑크(Frank) 왕국의 분열 14

라. 동 프랑크 15

3. 신성 로마제국(제1제국 : 962-1806) 성립과 해체 15

가. 신성 로마제국의 성립 15

나. 신성로마제국의 해체 15

4. 프로이센 등장과 독일 통일 16

가. 프로이센의 등장 16

나. 프로이센의 발전 17

다. 프로이센에 의한 독일 통일 17

라. 독일 제국의 성립(1871) 18

5. 독일제국과 제1차 세계대전 19

가. 독일제국의 팽창주의적 대외정책 추진 19

나. 제1차 세계대전 발발(1914) 19

다. 제1차 세계대전 패배 19

6. 바이마르 공화국 수립과 시련(1919-1933) 20

가. 바이마르 공화국 수립 20

나. 바이마르 공화국의 시련 20

7. 나치즘 등장과 제2차 세계대전 21

가. 나치즘 등장 21

나. 제2차 세계대전 발발 21

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21

8. 동ㆍ서독 분단(1945-1990) 22

가. 독일 연방공화국 성립과 친서방 정책 22

나. 동ㆍ서독간 교류협력과 독일 통일 23

9. 통일 독일 25

가. Helmut Kohl 총리(기민/기사당+자민당 연정 후반기, 1990.10-1998.10) 25

나. Gerhard Schroder 총리(사민당+녹색당 연정, 1998.10-2005.11) 25

다. Angela Merkel 총리(2005.11-현재) 26

III. 정치 제도 28

1. 연방주의 29

2. 기본법(Grundgesetz, 헌법) 29

가. 개요 29

나. 국가질서의 근간 30

다. 기본법의 개정 30

3. 헌법기관 31

가. 연방대통령(Bundespräsident) 31

나. 연방의회 32

다. 연방정부(Bundesregierung) 37

4. 사법부 39

가.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 39

나. 연방대법원(Bundesgerichtshof) - 고등법원(Oberlandesgericht) - 주법원(Landesgericht) 39

다. 연방노동법원(Bundesarbeitsgericht) - 주 노동법원(Landesarbeitsgericht) - 지방노동법원(Arbeitgericht) 39

라. 연방행정법원(Bundesverwaltungsgericht) - 고등행정법원(Oberverwaltungsgericht) - 지방행정법원(Verwaltungsgericht) 40

마. 연방사회법원(Bundessozialgericht) - 주 사회법원(Landessozialgericht) - 지방사회법원(Sozialgericht) 40

바. 연방재정법원(Bundesfinanzhof) - 주 재정법원(Finanzgericht) 40

5. 정당 40

가. 독일 정당의 역사 40

나. 독일 정당제의 법적 토대 42

다. 주요 정당(창당순) 45

6. 주정부 및 주의회(부록 7. 16개 주별 현황 참조) 57

가. 주정부(Landesregierung) 57

나. 주의회(Landtag) 57

7. 최근 국내정세 58

IV. 외교 59

1. 외교정책 개요 60

2. 정책 기조 추이 61

가. 점령국의 대독일정책(1945-1949) 61

나. Konrad Adenauer 총리시대(1949.9-1963.10) 61

다. Ludwig Erhard 총리시대(1963.10-1966.10) 62

라. Kurt Georg Kiesinger 총리시대(1966.10-1969.10) 62

마. Willy Brandt 총리시대(1969.10-1974.5) 62

바. Helmut Schmidt 총리시대(1974.5.1-1982.10) 63

사. Helmut Kohl 총리시대(1982.10-1998.10) 64

아. Gerhard Schrӧder 총리시대(1998.10-2005.11) 66

자. Angela Merkel 총리 정부의 외교정책(2005.11-현재) 69

V. 안보국방정책 75

1. 안보국방정책 기조 76

가. 국제 안보정세의 변화 76

나. 새로운 위협과 도전 76

다. UN, NATO, EU 등 동맹국과의 집단안보방위 추구 76

라. 전략 환경 변화에 따른 군 개혁 지속 추진 77

2. 국방부 개요 77

가. 편성 77

나. 조직 및 인원 구성 78

다. 구조 78

3. 연방군 79

가. 임무 79

나. 병력 80

다. 군별 주요 무기체계 보유현황 81

4. 국방개혁 82

가. 배경 82

나. 원칙 : "해외파병 중심의 사고" 82

다. 국방부 조직 개편 83

라. 연방군 개혁 84

VI. 경제 85

1. 경제정책 기조 86

가. 사회적 시장경제 86

나. 노사관계 86

다. 사회복지 86

라. 거시경제정책의 개발 87

마. 다자간 자유무역주의 지지 87

2. 경제 개관 87

가. 개관 87

나. 경제 규모 및 위상 88

다. 독일의 시장규모 및 특성 89

라. 독일 산업의 주요 특징 90

3. 사회ㆍ노동 개혁정책('Agenda 2010') 91

가. 추진 배경 91

나. 추진 경과 92

다. 평가 93

4. 개혁이후 경제ㆍ사회정책 방향(메르켈 총리 정부 1-3기) 95

5.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98

가. 경제실적(2013년) 98

나. 경제전망(2014년) 100

VII. 과학기술ㆍ환경ㆍ에너지 101

1. 과학기술 정책 102

가. 과학기술정책 기조(메르켈 총리 3기) 102

나. 세부 분야별 현황 102

다. 독일 공공연구협회 현황 105

2.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정책 108

가. 기후변화 대응 노력 108

나. 부문별 정책방향 108

3. 에너지 정책 및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현황 111

VIII. 사회 ‧ 노동 123

1. 사회계층 124

2. 노동관련 제도 변천 125

가. 1차대전 이전 125

나. 1차대전-바이마르공화국 시기(1914년-1933년) 125

다. 나치(국가사회주의) 시대 126

라. 2차대전 이후 126

마. 통독 이후 : 동독지역의 서독 노동법 체계로의 통합 126

3. 집단적 노사관계 127

가. 독일 노사관계의 특징 127

나. 노사관계 당사자 127

다. 단체교섭의 절차(금속노조의 경우) 128

라. 도전과 변화 128

4. 근로자 경영 참여 130

가. 공동결정제도(Mitbestimmung)의 개요 130

나. 도입과 변천 130

다. 변화의 요구 131

5. 고용정책 132

가. 실업현황(2013.12월 기준) 132

나. 고용 창출 정책 132

다. 고용알선 및 근로자 능력향상 정책 134

라. 청년 실업대책 135

마.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 136

6. 사회보장 137

가. 개요 137

나. 종류 138

다. 의료보험 개혁 140

IX. 교육 ‧ 언론 142

1. 교육 143

가. 개요 143

나. 의무교육 144

다. 학제 144

라. 주요 교육기관 145

마. 대학 147

바. 독일 학술교류처 (DAAD) 150

2. 언론 152

가. 독일 언론 개관 152

나. 신문ㆍ잡지 153

다. 방송 157

라. 통신사 159

마. 연방기자회견 제도 및 독일정부의 언론인 지원활동 160

바. 연방 공보처 161

X. 문화 163

1. 문화정책 164

2. 문학 166

3. 철학 168

4. 공연예술 169

5. 미술 170

6. 음악 173

7. 영화 174

8. 게임산업 및 E-스포츠 177

XI. 독일 통일 개관 178

1. 통일과정 179

가. 동독정권의 붕괴 179

나. 콜 총리의 독일통일을 위한 10개항 프로그램 제시 (1989.11.28) 180

다. 콜-모드로 정상회담 (1989.12.19, 드레스덴) 180

라. 동독 최초 자유총선거 실시 (1990.3.18) 180

마. 동ㆍ서독 화폐ㆍ경제ㆍ사회통합의 달성 181

바. 통독을 위한 대외 협력 181

사. 독일 통일의 완성 182

2. 분야별 통합 현황 183

가. 정치 분야 183

나. 행정 분야 183

다. 사법 분야 184

라. 군사 분야 184

마. 경제 분야 185

바. 국유재산 사유화 186

사. 재정분야 187

아. 사회분야 189

자. 환경ㆍ교통ㆍ통신 분야 189

차. 교육 분야 190

카. 몰수재산 처리 190

타. 구동독 체제 과거청산 190

XII. 우리나라와의 관계 192

1. 정무 관계 193

가. 한ㆍ독 외교 약사 193

나. 독일정부의 대한정책 199

다. 주요 협의채널 201

2. 경제ㆍ통상 관계 204

가. 교역 및 투자 204

나.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206

다. 항공ㆍ해운 분야 협력 206

라. 한ㆍ독 경제공동위 206

마. 한ㆍ독 과학산업기술 협력 위원회 206

3. 과학ㆍ기술 관계 207

가. 협정체결 현황 207

나. 한ㆍ독 민간과학기술협력위원회 설치․운영 207

다. 한ㆍ독 과학기술협력위원회 운영 207

라. 한ㆍ독 과학산업기술협력위원회 운영 208

마. KIST 유럽연구소 설치․운영 208

바. 한-독 과학기술협력 촉진사업(미래창조과학부-연방교육연구부) 209

사. 한-독 대학 간 연계프로그램(미래창조과학부-연방교육연구부) 209

아. 한-독 전략연구그룹 촉진사업(한국연구재단 - 독일연구재단) 209

자. 한-독 대학원생 하계 연수사업(한국연구재단 - 독일학술교류처) 210

차. 한-독 신진과학자 파트너쉽 프로그램(한국연구재단 - 독일학술교류처) 210

카. 재독 한국과학기술자협회 운영ㆍ지원 210

4. 문화ㆍ홍보 관계 211

가. 현황 211

나. 독일대학내 한국학 보급 현황 211

다. 한ㆍ독 문화공동위 212

라. ｢2005년 한국의 해｣ 개최 213

마. 한독수교 130주년 및 파독 50주년 기념 문화행사 개최 213

5. 영사ㆍ교민 현황 214

가. 영사관할지역 214

나. 독일내 동포현황(2013.12.31 기준) : 약 33,774명 214

다. 동포사회 특징 214

라. 한국인에 대한 선진국 대우 실현 215

마. 한독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216

6. 친선단체 현황 216

가. 한ㆍ독 의원친선협회(Korean-German Parliamentarians' Friendship Association) 216

나. 한ㆍ독 협회(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216

다. 독ㆍ한 협회(Deutsch-Koreanische Gesellschaft) www.korea-dkg.de 216

라. 독･한 경제협회(Deutsch-Koreanische Wirtschaftsvereinigung) 217

마. 한･독 상공회의소(Korean-Germ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217

바. 독･한 법률가협회(Deutsch-Koreanische Juristische Gesellschaft) www.dkjg.net 218

사. 재독 과학기술자협회 218

아. 독･한 의학협회 218

7. 국방분야 협력 218

가. 주요 국방인사 교류 현황 218

나. 정기 군사교류회의 실시 219

다. 군사교육 교류 확대(2014.1월 현재) 220

라. 방산분야 협력 220

XIII. 독일-북한 관계 221

1. 개요 222

2. 주요인사 교류 현황 223

3. 경제 관계 229

가. 교역(독일기준) 229

나. 경제협력 현황 230

다. 북한의 대독일 외채 230

XIV. 부록 231

1. 독일 최근세사 주요일지 232

2. 역대 독일연방 대통령 236

3. 역대 독일정부 및 총리, 외교장관 237

4. 연방대통령 및 연방정부 각료 명단(2014.3월 현재) 239

5. 독일 연방하원 상임위원회(22개) 현황(제18대) 240

6. 독일 주요인사 인적사항 241

가. ｢가욱｣ 연방대통령 241

나. ｢메르켈｣ 연방 총리 241

다. ｢라머트｣ 연방 하원의장 242

라. ｢가브리엘｣ 부총리 겸 경제ㆍ에너지부장관 243

마. ｢슈타인마이어｣ 외교장관 243

7. 연방 16개주(Lander) 개황(2014.2월 현재) 244

8. 역대 주독일대사 명단 250

9. 역대 주한대사 명단 251

10. 주독일 공관 현황 252

가. 주독일 대사관 252

나. 주본 분관 252

다.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252

라. 주함부르크 총영사관 252

11. 주한/주독 명예영사 현황 253

12. 주요인사 교류 254

13. 독일연방공화국 국가구조 273

14. 독일 외교부(Federal Foreign Office) 직제표(2014.2월 현재) 274

판권기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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