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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Ⅱ. 전월세시장의 안정과 주택임대소득 과세정상화 2

1. 전세가 급등과 전세의 월세화 2

2. 전세에 대한 간주임대소득과세와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3

Ⅲ. 아파트 재건축 관련 양도소득세 정비 6

1. 조합입주권에 대한 양도세 입법정책의 변화 6

2. 조합원입주권의 취득과 주택양도 8

Ⅳ. 요약 및 결론 10

참고문헌 11

표목차

〈표 1〉 2년 이상 보유 다주택 증과세율 개정 연혁(2014.1.1. 이후 중과폐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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