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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17

제1장 연구 개요 22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2

1. 연구배경 22

2. 연구목적 23

제2절 연구 범위 25

1. 선행 연구의 내용 및 한계 25

가. 선행 연구의 내용 25

나. 선행 연구의 한계점 분석 27

2. 본 연구의 범위 28

가. 한국형 문화 ODA 기본방향 및 전략 수립 28

나. 한국형 문화 ODA 중점협력국 선정 및 시범사업 발굴 29

다. 한국형 문화 ODA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언 도출 29

제3절 연구 방법 30

1. 문헌조사 30

2. 설문조사 30

3. 현지조사 31

제2장 한국형 문화 ODA 현황 및 개념 고찰 33

제1절 국내외 문화 ODA 현황 분석 33

1. 국제사회 문화 ODA 현황 33

가. 국제사회의 문화 ODA 주요 논의 현황 33

나. 주요 공여국의 문화 ODA 37

2. 한국의 문화 ODA 현황 44

가. 한국의 문화 ODA 정책 및 전략 44

나. 한국 문화 ODA 지원현황 48

3. 국내외 문화 ODA 도전과제 56

가. 국제사회 문화 ODA 한계 56

나. 한국의 문화 ODA 한계 57

제2절 문화 ODA 개념 및 속성 59

1. 문화 ODA 개념 정립의 필요성 59

2. 문화 ODA의 의의 60

가. 문화 ODA의 개념 61

나. 문화 ODA의 필요성 63

3. 문화 ODA 개념에 대한 주요 논의 67

가. 광의의 개념: 범분야 접근방법으로서 '문화적' ODA 67

나. 협의의 개념: 문화 분야 ODA 사업 69

4. 문화 ODA에 대한 인식 69

가. 문화 ODA 인지 정도 71

나. 문화 ODA의 강점, 약점, 기회, 위기 72

다. 문화 ODA의 전략적 방향성 80

라. 문화 ODA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 83

제3장 한국의 문화분야 비교우위 분석 및 문화 ODA 대표 프로그램(안) 86

제1절 한국의 문화영역 비교우위 분석 및 분석 프레임워크 86

1. 분석영역 86

가. 분석기준 86

나. 점수부여 기준 98

제2절 한국의 문화영역 비교우위 분석결과 101

1. 영역별 분석점수화 결과 101

2. 한국형 문화 ODA 대표 프로그램 103

가. 문화 ODA 대표 프로그램 선정 기준 103

나. 문화 ODA 대표 프로그램(안) 104

다. 프로그램(안) 세부 계획 예시 104

제4장 한국형 문화 ODA 기본방향 및 전략 113

제1절 대내외 환경분석 및 시사점 113

제2절 한국형 문화 ODA 중장기 비전과 추진전략 117

1. 문화 ODA 사업의 비전 및 기본목표 117

2. 문화 ODA 사업의 전략목표와 추진과제 118

가. 전략목표 1: 문화 ODA 기반 확대 118

나. 전략목표 2: 수원국의 문화다양성 보존 및 문화역량 증진 119

다. 전략목표 3: 개발협력 조화와 일치 120

제5장 한국형 문화 ODA 중점협력국가 선정 121

1. 선정목적 121

2. 선정방법 121

3. 선정기준 123

4. 선정결과 127

가. 아시아 128

나. 아프리카 136

다. 중남미, 중동ㆍCIS, 오세아니아 140

제6장 한국형 문화 ODA 시범사업 발굴 145

제1절 한국형 문화 ODA 시범사업 발굴 145

1. 개요 145

가. 시범사업 발굴전략 145

나. 시범사업 발굴절차 및 방법 146

다. 시범사업 대상국가 선정 148

2. 미얀마 문화 ODA 시범사업 148

가. 미얀마 일반현황 148

나. 미얀마 문화 분야 현황 156

다. 미얀마 문화 ODA 수요조사 161

라. 미얀마 문화 ODA 시범사업 발굴결과 167

3. 인도네시아 문화 ODA 시범사업 182

가. 인도네시아 일반현황 182

나. 인도네시아 문화분야 현황 189

다. 인도네시아 문화 ODA 문제 및 목적 분석 199

라. 인도네시아 문화 ODA 시범사업 발굴 결과 200

제2절 한국형 문화 ODA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액션플랜 211

1. 문화분야 협력전략 수립방안 211

2. 프로젝트 발굴 전략 및 방법 215

제7장 한국형 문화 ODA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언 218

제1절 한국형 문화 ODA 정책 방향 및 전략 218

제2절 한국형 문화 ODA 사업 수행체계 221

제3절 한국형 문화 ODA 사업 효과적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223

제4절 한국형 문화 ODA사업 성과제고 방안 225

1. 차별성이 부각되는 사업 지원 225

2. 사업개발 단계부터 성과관리 주력 225

3. 문화교류를 통한 쌍방향 ODA 사업 지향 225

[부록 1] OECD 국가의 관광 분야 사업 총액 변화 227

[부록 2] 한국의 문화분야 분석 228

[부록 3] 중점협력국가 기초 수요조사 275

참고문헌 325

표목차

[표 2-1] OECD 국가의 문화여가 분야 사업 총액 변화 38

[표 2-2] 2011-2015 문화분야 ODA 최대공여국 6개국의 문화분야 ODA 비중 39

[표 2-3] 문화 영역 ODA 누락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응방안 45

[표 2-4] 2013-2015년 문화ODA 사업주체 별 분류 및 총비용 50

[표 2-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ODA 사업의 2013-2017 연도별 예산 52

[표 2-6] KOICA 문화 ODA 사업유형별 분류 54

[표 2-7] 한국형 ODA 모델 60

[표 2-8] 문화 ODA 사업의 두 가지 측면 62

[표 2-9] 설문조사 개요 70

[표 2-10] 조사 항목 71

[표 2-11] 한국 문화 ODA 수행 시 중요한 원칙 80

[표 3-1] 한국적 경험 분석의 예시 89

[표 3-2] 타 공여국과의 차별성 분석 예시 92

[표 3-3] 기존 ODA사업 예시 94

[표 3-4]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문화 분야 이행목표 95

[표 3-5] 수원국 수요 분석 예시 96

[표 3-6] 한국의 문화영역 비교우위 분석을 위한 점수기준표 98

[표 3-7] 한국의 문화영역 비교우위 분석 결과 101

[표 3-8] 공급 및 수요측면 합계 기준 상위 5개 영역 102

[표 3-9] 지원 형태별 공급 측면 비교우위 102

[표 3-10] 수요 측면 비교우위(수원국 수요) 103

[표 3-11] 수요 측면 비교우위(SDGs 부합성 및 수원국 수요) 103

[표 3-12] 문화 ODA 대표 프로그램(안) 104

[표 3-13] 프로그램(안) 세부 계획 예시: 문화/자연유산 정책 수립 105

[표 3-14] 프로그램(안) 세부 계획 예시: 문화/자연유산 인프라구축 ① 105

[표 3-15] 프로그램(안) 세부 계획 예시: 문화/자연유산 인프라구축 ② 106

[표 3-16] 프로그램(안) 세부 계획 예시: 문화/자연유산 인적역량 개발 106

[표 3-17] 프로그램(안) 세부 계획 예시: 공연/축제 인적역량 개발 107

[표 3-18] 프로그램(안) 세부 계획 예시: 도서/언론 인프라 구축 ① 107

[표 3-19] 프로그램(안) 세부 계획 예시: 도서/언론 인프라 구축 ② 108

[표 3-20] 프로그램(안) 세부 계획 예시: 도서/언론 인프라 구축 ③ 108

[표 3-21] 프로그램(안) 세부 계획 예시: 시청각/쌍방향서비스 정책 수립 109

[표 3-22] 프로그램(안) 세부 계획 예시: 시청각/쌍방향서비스 인프라 구축 110

[표 3-23] 프로그램(안) 세부 계획 예시: 관광 정책 수립 110

[표 3-24] 프로그램(안) 세부 계획 예시: 관광 인프라 구축 111

[표 3-25] 프로그램(안) 세부 계획 예시: 관광 인적역량 개발 111

[표 4-1] SWOT 분석에 의한 전략과제 노출 116

[표 4-2] 문화 ODA 기본목표 체계 117

[표 4-3] 세부 전략과제 추진단계: 문화 ODA 기반 확대 118

[표 4-4] 세부 전략과제 추진단계: 수원국의 문화다양성 보존 및 문화역량 증진 119

[표 4-5] 세부 전략과제 추진단계: 개발협력 조화의 일치 120

[표 5-1] 한국형 문화 ODA 중점협력국가 Long List 123

[표 5-2] 한국형 문화 ODA 중점협력국가 Medium List 124

[표 5-3] 한국형 문화 ODA 중점협력국가 Medium List 조정 1 124

[표 5-4] 한국형 문화 ODA 중점협력국가 Medium List 조정 2 125

[표 5-5] 한국형 문화 ODA 중점협력국가 선정 기준(안) - 아시아 128

[표 5-6] 한국형 문화 ODA 중점협력국가 선정 기준(안) - 아프리카 136

[표 5-7] 한국형 문화 ODA 중점협력국가 선정 기준(안) - 중남미, 중동ㆍCIS, 오세아니아 140

[표 6-1] 한국형 문화 ODA 시범사업 형성절차 세부사항 147

[표 6-2] 미얀마 신정부 총선 공약 및 경제정책방향 151

[표 6-3] 對미얀마 지원규모 추이 (2010-2014) 153

[표 6-4] 2010-2014 주요 공여기관별 對미얀마 지원규모 추이 153

[표 6-5] 한국의 對미얀마 지원 추이(2010-2016) 154

[표 6-6] 한국의 對미얀마 분야별 지원 규모(2010-2016) 154

[표 6-7] 미얀마 주요 축제 (전국 단위) 157

[표 6-8] 면담기관별 주요 면담내용 163

[표 6-9] 미얀마 문화자원 디지털 정보 센터 구축 사업 개요 167

[표 6-10] 미얀마 문화자원 디지털 정보 센터 구축 사업 세부내용 168

[표 6-11] 미얀마 문화자원 디지털 정보 센터 구축 사업 내용 및 예산(안) 169

[표 6-12] 양국 간 분담사항 173

[표 6-13] 사업수행 일정 174

[표 6-14] 성과지표(KPI) 175

[표 6-15] 전문가 파견 상세내역(안) 179

[표 6-16] 초청연수 파견 상세내역(안) 179

[표 6-17] 미얀마 문화부 및 고고학 부서의 책임과 역할 180

[표 6-18] 인도네시아 경제회랑 별 중점산업 분야 185

[표 6-19] 인도네시아 경제개발마스터플랜의 8대 중점산업 및 세부업종 186

[표 6-20] 한국의 對 인도네시아 분야별 지원현황 2010-2014 187

[표 6-21] 주요 공여국의 연도별 對 인도네시아 지원규모 (2011-2015 연평균) 187

[표 6-22] 對인도네시아 분야별 ODA 총 지출액 현황 188

[표 6-23] 인도네시아 유형문화유산 189

[표 6-24] 인도네시아 무형문화유산 190

[표 6-25] 교육문화부에서 추진하는 설화관련 정책 195

[표 6-26] 인도네시아 문화정책 담당부처 196

[표 6-27] 사업구성 요소 및 활동 200

[표 6-28] 사업 개요 201

[표 6-29] 사업 세부내용 202

[표 6-30] 전문가파견 세부내용 203

[표 6-31] 초청연수 세부내용 203

[표 6-32] 마스터플랜 수립 세부내용 204

[표 6-33] 양국 간 분담사항 206

[표 6-34] 사업 수행일정 207

[표 6-35] 사업모니터링 및 평가 성과지표 207

[표 6-36] 문화 ODA 사업 추진 프로세스 212

[표 6-37] 국별분석프레임 - 국별진단 213

[표 6-38] 국별분석프레임 - 개발협력현황 214

[표 6-39] 국별분석프레임 - 분야협력 디자인 215

[표 6-40] 사업발굴 리뷰 보드 (Review Board) 216

[표 8-1] 주요 공여국의 연도별 對 베트남 지원규모 (2011-2015 연평균) 278

[표 8-2] 對베트남 분야별 ODA 총 지출액 현황 279

[표 8-3] 한국의 對베트남 분야별 지원 규모 (2010-2016) 281

[표 8-4] 베트남 창조적인 교육 및 기술 발전 전략 285

[표 8-5] 베트남 거버넌스 투자 및 규제 전략 285

[표 8-6] 잠재고객 및 시장개발 전략 286

[표 8-7] 클러스터링 및 네트워킹 전략 287

[표 8-8] 국제적 입지 전략 288

[표 8-9] 베트남 부처별 업무 290

[표 8-10] 주요 공여국의 연도별 對 캄보디아 지원규모 (2011-2015 연평균) 294

[표 8-11] 對캄보디아 분야별 ODA 총 지출액 현황 295

[표 8-12] 캄보디아 2014-2018 국가전략개발계획(NSDP) 주요 목표 및 내용 296

[표 8-13] 캄보디아 2015-2025 산업개발정책(IDP) 주요 전략 및 내용 297

[표 8-14] 한국의 對캄보디아 지원 추이 2011~2015 298

[표 8-15] 한국의 對캄보디아 분야별 지원 규모 (2011-2015) 298

[표 8-16] 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 및 관리 정책 301

[표 8-17] 문화잠재력 활용을 통한 경제발전 정책 302

[표 8-18] 문화산업 진흥 및 활성화 302

[표 8-19] 문화파트너 지원 정책 304

[표 8-20] 문화 분야 시장창출 정책 304

[표 8-21] 교육 및 훈련 정책 305

[표 8-22] 기관 및 파트너와의 협력 정책 306

[표 8-23] 주요 공여국의 연도별 對 필리핀 지원규모 (2011-2015 연평균) 312

[표 8-24] 對필리핀 분야별 ODA 총 지출액 현황 313

[표 8-25] 필리핀 장기 국가개발전략 314

[표 8-26] 필리핀 중기 국가개발전략 315

[표 8-27] 필리핀 단기 국가개발전략 315

[표 8-28] 한국의 對필리핀 지원 추이(2010-2014) 316

[표 8-29] 한국의 對필리핀 분야별 지원 규모(2010-2014) 317

[표 8-30] 필리핀 관련 기관 성과지표 관리사항 320

[표 8-31] 필리핀 국가개발전략 내 문화분야 전략 내용 321

그림목차

[그림 1-1] 설문조사 항목 31

[그림 2-1] 문화 ODA 인식 여부 설문 결과 72

[그림 2-2] 개발도상국 대상 한국의 문화 ODA 지원 중요성 설문 결과 72

[그림 2-3] 한국의 문화 ODA 강점 설문조사 결과 74

[그림 2-4] 한국의 문화 ODA 약점 설문조사 결과 76

[그림 2-5] 한국의 문화 ODA 기회요소 설문조사 결과 78

[그림 2-6] 한국의 문화 ODA 위기요소 설문조사 결과 79

[그림 2-7] 한국 문화 ODA 대표 사업아이템 설문조사 결과 82

[그림 2-8] 정책 측면 문화 ODA 효과성 제고 방안 설문조사 결과 83

[그림 2-9] 수행체계 측면 문화 ODA 효과성 제고 방안 설문조사 결과 84

[그림 2-10] 사업 추진 제반환경 측면 문화 ODA 효과성 제고 방안 설문조사 결과 85

[그림 3-1] UNESCO의 문화분류 체계 87

[그림 4-1]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한 한국형 문화 ODA 전략적 방향 114

[그림 4-2] 한국형 문화 ODA SWOT 분석 115

[그림 6-1] 국별 접근방법과 유형별 접근방법 146

[그림 6-2] 한국의 對미얀마 국별지원계획 기본 방향 155

[그림 6-3] 미얀마 문화부 조직도 160

[그림 6-4] 사업발굴 절차 163

[그림 6-5] 사업수행체계 172

[그림 6-6] 성과모형 175

[그림 6-7] 사업대상지역 178

[그림 6-8]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 조직도 197

[그림 6-9] 사업수행체계 205

[그림 6-10] 수행주체별 분담업무 205

[그림 8-1] 문화 ODA 중점협력국가 자문의견 275

[그림 8-2] 한국 對베트남 국별지원계획 기본 방향 282

[그림 8-3] 베트남 문화부 조직도 291

[그림 8-4] 한국의 對캄보디아 국별지원계획 기본 방향 300

[그림 8-5] 캄보디아 문화예술부 조직도 308

[그림 8-6] 한국의 對필리핀 국별지원계획 기본 방향 318

상자목차

[Box 1] 항저우 선언 35

[Box 2] 문화 관련 SDGs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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