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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란? 3
2.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법적 근거 4
3-1. 공시주체 5
3-2. 2015년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현황 6
4-1. 공시대상 거래상대방 - 자금ㆍ유가증권ㆍ자산거래 7
4-2. 공시대상 거래상대방 - 상품ㆍ용역거래 8
5-1. 공시대상 내부거래 유형 9
5-2. 공시대상 내부거래 규모 및 거래유형별 거래금액 산정기준 11
6. 이사회 의결 13
7-1. 공시시기 및 내용 14
7-2. 공시 방법ㆍ절차ㆍ서식 15
8. 이미 공시한 대규모내부거래의 주요내용 변경 16
9-1. 공시제도의 특례 -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18
9-2. 공시제도의 특례 - 상품ㆍ용역 거래 20
10.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한눈에 보기 22
[참고 1] 주요 사례 23
가.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거래 여부 23
나. 거래금액의 산정과 관련된 사항 37
다. 동일거래의 범위 39
라. 상품ㆍ용역거래 43
[참고 2] 관련 법 및 규정 52
1. 관련 법률 52
2. 공시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2호, 2015.3.19.) 55
3.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9-66호, 2009.12.18.) 64
[참고 3] 공시 양식 70
계열금융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한 단기금융상품 거래의 분기별 공시 72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ㆍ용역거래 73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ㆍ용역거래 변경 78
특수관계인과의 보험거래 80
특수관계인과의 리스거래 81
특수관계인과의 수익증권거래 82
특수관계인과의 예ㆍ적금 거래 83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84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의결 85
특수관계인에 대한 전환사채 발행 의결 87
특수관계인에 대한 교환사채 발행 의결 89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모사채 발행 의결 91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술제휴 92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술이전 9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술이전 9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증 95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 96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차입 97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98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면제 99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채무면제 100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채무인수 101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인계 10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동산매도 10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매수 104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동산임대 105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임차 106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타 유가증권 매도 107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타 유가증권 매수 108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양도 109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양수 110
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 111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112
특수관계인에 대한 담보제공 11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담보 114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대여 115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차입 116
특수관계인에 대한 주식의 처분 117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의 취득 118
특수관계인에 대한 CP매도 119
특수관계인으로부터 CP매수 120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매도 12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채권매수 122
특수관계인에 대한 영업양도 12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영업양수 124
계열 금융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 [리스 (Lease)] 125
계열 금융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 [예ㆍ적금] 126
계열 금융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 [파생금융상품] 127
계열 금융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 [보험] 128
계열 금융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 [CP] 129
계열 금융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 [기타 유가증권] 130
계열 금융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 [유가증권-수익증권] 131
계열 금융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 [유가증권-주식] 132
계열 금융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 [유가증권-채권] 133
계열 금융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 [장단기대여] 134
계열 금융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 [장단기차입] 135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시 계열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의 공시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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