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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9

Ⅰ. 서론 18

Ⅱ. 통계로 살펴본 지난 10여 년간 노사분규의 특징 22

1. 한국의 노사분규 추세 22

가. 연도별 특성별 분규건수 22

나. 파업성향 추이 28

다. 분규지속일수와 파업강도의 변화추세 30

2. 노사분규 DB를 통한 추가분석 34

가. 주요 특성별 파업기간 추세 34

나. 파업 지속기간의 결정요인 36

Ⅲ. 콜트콜텍 43

1. 서론 43

2. 분규과정 44

가. 기업 소개 44

나. 분규 과정 개관 46

다. 분규 단계별 분석 46

라. 분규 결과 54

3. 장기분규 원인 분석 55

가. 사례 배경 55

나. 노사관계 당사자 특성 58

다. 분규 장기화 요인 64

4. 소결 66

가. 사례 요약 66

나. 시사점 70

Ⅳ. KTX 여승무원 77

1. 서론 77

2. 분규과정 79

가. 분규 과정 개관 79

나. 분규 단계별 분석 80

다. 분규 결과 93

3. 장기분규 원인 분석 96

가. 사례 배경 96

나. 노사관계 당사자 특성 100

다. 분규 장기화 요인 106

라. 분규 해결 방안 모색 112

4. 결론 116

가. 사례 내용 요약 정리 116

나. 시사점 118

Ⅴ. 하이디스 123

1. 서론 123

가. 사례 개요 123

나. 사례선정 배경 124

2. 분규과정 125

가. 하이디스의 공장폐쇄 과정 125

나. 공장폐쇄 이후 단계별 노동조합의 대응 분석 130

3. 장기분규의 원인분석 136

가. 장기분규의 원인 136

나. 하이디스 장기분규의 해결을 위한 제언 138

4. 시사점 140

Ⅵ. 세종호텔 151

1. 서론 151

2. 세종호텔의 노사 소개 152

3. 세종호텔의 노사관계 특징 154

가. 노동조합 특성 154

나. 사용자 특성 159

4. 분규과정 160

가. 발생기 - 투쟁적 집행부의 당선과 전 경영진의 복귀 160

나. 격화기- 파업과 복수노조 설립 162

다. 소강기와 재점화기 166

5. 장기 노사분규의 쟁점 167

가.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인한 임금삭감 168

나. 구조조정을 통한 비정규직 확대와 외주화 169

다. 부서이동을 이용한 탄압 170

6. 장기분규의 원인분석 171

가. 분규 장기화 요인 - 사측 요인 171

나. 분규 장기화 요인 - 노조 측 요인 174

7. 해결방안 및 시사점 178

Ⅶ. 결론 183

1. 연구요약 및 장기분규사업장의 원인 183

2. 사업장 노사갈등 장기화 예방을 위한 실천적 제언 186

가. 노동조합 186

나. 사용자 188

다. 정부 190

참고문헌 192

표목차

〈표 Ⅰ-1〉 사례연구 대상 사업장의 특징과 갈등원인 21

〈표 Ⅱ-1〉 연도별, 발생 원인별 노사분규 추이 23

〈표 Ⅱ-2〉 사업장 규모별 노사분규 추이 25

〈표 Ⅱ-3〉 산업대분류별 노사분규 추이 27

〈표 Ⅱ-4〉 연도별 분규건수, 근로손실일수 및 파업강도(근로손실일수/분규건수) 32

〈표 Ⅱ-5〉 상급단체별 파업건수 및 평균 파업기간(2006년~2016년) 36

〈표 Ⅱ-6〉 파업기간의 결정요인 분석(2006년~2016년, 선형회귀모형) 38

〈표 Ⅱ-7〉 90일 이상 장기파업의 결정요인 분석(2006년~2016년, 로짓회귀모형) 41

〈표 Ⅲ-1〉 격화기 주요 사건일지 47

〈표 Ⅲ-2〉 점거 투쟁기 주요 사건일지 50

〈표 Ⅲ-3〉 재점화기 주요 사건일지 52

〈표 Ⅲ-4〉 침체 및 해결모색기 주요 사건일지 53

〈표 Ⅳ-1〉 KTX 여승무원 분규 사례 개관 80

〈표 Ⅳ-2〉 분규 발생기 주요 사건일지 81

〈표 Ⅳ-3〉 KTX 여객 열차 승무원 운영회사 변천 과정 82

〈표 Ⅳ-4〉 분규 격화기 주요 사건일지 84

〈표 Ⅳ-5〉 법률 쟁송기 주요 사건일지 87

〈표 Ⅳ-6〉 홍익회(철도유통) 고용 前 KTX 승무원 현황(2006. 3. 1.자 기준) 87

〈표 Ⅳ-7〉 소송 판결 요지 88

〈표 Ⅳ-8〉 재쟁점화와 해결모색기 주요 사건일지 91

〈표 Ⅳ-9〉 문재인 후보의 KTX 관련 답변과 정책 협약 사항 92

〈표 Ⅳ-10〉 KTX 해고여승무원 요구 사항 95

〈표 Ⅳ-11〉 KTX 여승무원 복직과 KTX 승무업무 철도공사 직접고용 요구 세부사항 96

〈표 Ⅴ-1〉 BOE의 하이디스 경영 126

〈표 Ⅴ-2〉 E-ink의 하이디스 경영 127

〈표 Ⅴ-3〉 하이디스의 특허공유 계약 128

〈표 Ⅴ-4〉 1단계 투쟁 일지 132

〈표 Ⅴ-5〉 2단계 일지 134

〈표 Ⅴ-6〉 3단계 일지 136

〈표 Ⅵ-1〉 세종호텔 경영현황 153

〈표 Ⅵ-2〉 분규 격화기 주요 사건 166

〈표 Ⅵ-3〉 세종호텔노조 간부 조합원의 임금삭감 내역 169

〈표 Ⅶ-1〉 사례 사업장 요약 183

그림목차

[그림 Ⅱ-1] 연도별, 발생 원인별 노사분규 추이 24

[그림 Ⅱ-2] 연도별, 규모별 노사분규 추이 26

[그림 Ⅱ-3] 연도별, 산업별 노사분규 추이 28

[그림 Ⅱ-4] 임금근로자 1,000인당 근로손실일수 추이 30

[그림 Ⅱ-5] 건당 평균 분규지속일수 31

[그림 Ⅱ-6] 건당 평균 파업강도 추이 33

[그림 Ⅱ-7] 연도별 임금이슈별 평균 파업기간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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