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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2

1. 들어가며 4

2. 미국의 최저임금 현황 5

1) 연방 최저임금 5

(1) 연방 최저임금의 수준 5

(2) 연방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6

2) 주(states) 정부의 최저임금 11

3) 시와 카운티 차원의 최저임금 15

4) '팁(tipped)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subminimum wage) 18

3. 최저임금 인상 효과와 논쟁 21

1)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기존 논쟁 21

2) 최저임금 인상의 소득분배 효과 24

(1)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상승 24

(2) 소득분배 개선 27

(3)/(4)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시 효과 35

3)/2)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38

(1) 미국 전체 38

(2) 최저임금 인상한 주의 고용과 임금 41

4.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조합의 역할 46

5. 정리 및 시사점 50

1) 정리 50

2) 시사점 51

[참고] 지난 10년 간 미국 주 정부의 연도별 최저임금 53

참고문헌 54

표목차

[표-1] 시급 노동자 중 연방최저임금 이하 노동자의 특성별 규모(2017년 기준) 8

[표-2] 시급 노동자 중 연방최저임금 이하 노동자의 산업별 규모(2017년 기준) 9

[표-3] 미국 주 정부의 2018년(7월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 및 향후 인상 계획 14

[표-4] 주 정부 최저임금 우선 법 제정 현황(1997-20017) 16

[표-5] 미국 연방정부 내 시와 구 차원의 최저임금 현황 (2018년 7월 기준) 17

[표-6]/[표-7] 미국의 연방 팁 노동자 최저임금보다 높은 주의 시간당 최저임금 현황 20

[표-7]/[표-8] 미국 주 정부의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 적용 대상 효과 24

[표-8]/[표-9] 미국 각 주별 2인 가구 빈곤기준선 대비 최저임금 비중 추이 30

[표-9]/[표-10] 미국 각 주별 3인 가구 빈곤기준선 대비 최저임금 비중 추이 32

[표-10]/[표-11] 연방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각 주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 33

[표-11]/[표-12] 연방 최저임금 이하의 미국 각 주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 34

[표-12]/[그림-13] 2024년까지 연방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 36

그림목차

[그림-1] 연방 최저임금(명목, 실질)의 인상 추이와 생산성 비교(1938~2017) 5

[그림-2] 연방 최저임금 이하 음식준비 및 서빙관련 노동자의 규모추이(00~17년) 10

[그림-3] 각 주별 최저임금의 개괄적 현황 (연방최저임금과 비교) 11

[그림-4] 주 정부별 팁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현황(기준 : 2018년) 19

[그림-5] 최저임금 인상 여부에 따른 최하위계층 노동자의 임금인상률 비교 25

[그림-6] 주 최저임금별 '음식준비 및 서빙관련' 노동자 평균임금 분포(X축 최저임금) 26

[그림-7] 주 최저임금별 '판매업' 관련 노동자 평균임금 분포 26

[그림-8] 연방 최저임금과 단신 가구 빈곤선(Poverty Thresholds)과의 비교 27

[그림-9] 2018년 미국의 각 주별 최저임금과 빈곤선 비교 28

[그림-10] 미국 각 주의 최저임금 수준별 경제활동인구 빈곤율 비교 31

[그림-11] 각 주별 중위임금 및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비교 35

[그림-12] 중위임금 대비 연방 최저임금 비중 및 15달러 최저임금 인상 시 전망 36

[그림-13] 2024년까지 연방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에 따른 가구 소득 37

[그림-14] 미국의 고용자 수 및 실업률, 음식점과 주점, 편의점의 고용, 임금, 노동시간 추이 38

[그림-15] 미국 음식점 및 주점의 연도별 폐업 수와 이로 인한 실직자 추이 39

[그림-16] 미국 숙박 및 음식업의 고용 및 해고, 빈 일자리 추이 40

[그림-17] 캘리포니아 주의 음식점 및 주점, 편의점 노동자 및 업체 수와 임금 변화(2007~2017년) 42

[그림-18] 오리건 주의 음식점 및 주점, 편의점 노동자 및 업체 수와 임금 변화(2007~2017년) 43

[그림-19] 각 주별 음식점 및 주점의 고용자 수 변화 추이(2001년=100 기준) 44

[그림-20] 각 주별 음식점 및 주점 업체 수의 변화 추이(2001년=100 기준) 45

[그림-21] 미국의 전체 노동자와 노조 조합원 추이(1983~2017년) 46

[그림-22] 미국 노동자의 인종, 성별, 노조가입 여부에 따른 중위임금(주급) 비교 47

[그림-23] 각 주별 최저임금과 노동조합 조직률(2017년 기준, $, x축 : 주 최저임금) 48

[그림-24] 미국의 인종 특성 및 성별 노조 조합원 규모 추이 (2000년~2017년)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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