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9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70

제1절 사업의 추진배경 70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70

2. 사업추진 근거 70

제2절 사업의 주요내용 71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내용 72

1.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72

2.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분석 내용 74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76

제1절 기초자료 분석 76

1. 사회ㆍ경제적 지표 76

2. 교통 현황 분석 79

제2절 상위 및 지역계획 검토 84

제3절 조사의 주요 쟁점 100

1. 사업계획상의 쟁점 100

2. 비용 추정상의 쟁점 103

3. 수요 추정상의 쟁점 105

제Ⅲ장 비용 추정 108

제1절 비용 추정 개요 108

1. 비용 추정의 기본방향 108

2. 설계기준의 설정 114

3. 교차로 계획의 적정성 검토 124

4. 확장방안의 적정성 검토 125

제2절 총사업비 산정 129

1. 공사비 산정 129

2. 시설부대경비 추정 145

3. 용지보상비 추정 151

4. 예비비 추정 154

5. 총사업비 추정 결과 155

6. 총사업비 비교 156

제3절 유지관리비 추정 158

1. 표준 유지관리비 158

2. 유지관리비 산정 159

제4절 연차별 투입계획 164

1. 연차별 총사업비 투입률 164

2. 연차별 총사업비 투입액 164

3. 경제성 분석용 연차별 비용 흐름표 165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67

제1절 기본 자료 및 분석범위의 설정 167

1. 기본 자료 설정 167

2. 분석범위 설정 169

제2절 기본 자료의 수정 177

1. 존 세분화 및 기준연도 OD 수정 177

2. 네트워크 수정 179

3. 장래 OD 수정 182

제3절 통행배정 모형의 전제 및 정산 194

1. 통행배정의 기본전제 194

2. 직접영향권 내 주요 도로구간 교통량 조사 209

3. 통행배정모형의 정산 215

4. 정산 결과 216

제4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219

1. 사업노선의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219

2. 사업노선 이용 교통량 기종점 분포 220

3. 스크린라인 분석 225

4. 사업노선 인근 장래교통량 변화 227

제Ⅴ장 편익 산정 237

제1절 개요 237

제2절 편익항목별 산정방법 238

1.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238

2. 통행시간 절감 편익 241

3. 교통사고비용 절감 편익 242

4. 환경비용 절감 편익 244

제3절 편익 추정 결과 250

제Ⅵ장 경제성 분석 251

제1절 개요 251

1. 평가기준 251

2.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253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254

제3절 민감도 분석 256

제Ⅶ장 정책성 분석 257

제1절 개요 257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258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58

2.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260

제3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261

1. 재원조달 가능성 261

2. 환경성 267

제4절 고용효과 분석 274

1. 고용유발효과 275

2. 고용의 질 개선효과 276

제Ⅷ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279

제1절 지역낙후도 280

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및 지표 280

2. 지역낙후도 분석 결과 283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286

1.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286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290

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93

제1절 AHP를 활용한 사업의 종합 판단 293

1. AHP 분석의 개요 293

2. 평가 대안 295

3. 조사 대상 집단 296

4. AHP 구조 및 평가항목 296

5. AHP 분석 결과 299

제2절 민자 유치 가능성 검토 302

제3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303

참고문헌 307

[부록 1] 관련 공문 310

[부록 2] 광주 대촌~나주 금천 간 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를 위한 설문 311

〈표 Ⅰ-1〉 사업의 주요 내용 71

〈표 Ⅱ-1〉 직접영향권(광주광역시, 나주시)의 인구변화 추이 76

〈표 Ⅱ-2〉 직접영향권(광주광역시, 나주시) 읍ㆍ면ㆍ동별 인구변화 추이 77

〈표 Ⅱ-3〉 직접영향권(광주광역시, 나주시)의 종사자수 변화 추이 78

〈표 Ⅱ-4〉 직접영향권(광주광역시, 나주시)의 도로등급별 연장 79

〈표 Ⅱ-5〉 직접영향권(광주광역시, 나주시)의 자동차등록대수 80

〈표 Ⅱ-6〉 사업구간 인근 도로의 교통량 현황(고속국도, 일반국도) 82

〈표 Ⅱ-7〉 사업구간 인근 도로의 교통량 현황(지방도) 83

〈표 Ⅱ-8〉 사업구간 인근 도로의 교통량 현황(2016년 광주광역시 교통량 조사지점) 83

〈표 Ⅱ-9〉 장기 국가간선도로망계획 구상 89

〈표 Ⅱ-10〉 국토 간선도로망 추진현황 98

〈표 Ⅱ-11〉 광주권 간선도로망 추진사업 현황 99

〈표 Ⅱ-12〉 광주남구 도시첨단 산업단지 추진현황 101

〈표 Ⅱ-13〉 사업구간 및 경쟁노선 소구간 현황 106

〈표 Ⅲ-1〉 작업 단계별 내용 109

〈표 Ⅲ-2〉 비용 세부 항목 111

〈표 Ⅲ-3〉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112

〈표 Ⅲ-4〉 소비자물가지수 113

〈표 Ⅲ-5〉 도로의 구분과 설계속도 116

〈표 Ⅲ-6〉 기하구조 116

〈표 Ⅲ-7〉 차로 폭원 117

〈표 Ⅲ-8〉 중앙분리대 폭 기준 119

〈표 Ⅲ-9〉 길어깨 폭원 120

〈표 Ⅲ-10〉 광주 대촌~나주 금천 도로확장공사 표준횡단 구성(사업계획서) 121

〈표 Ⅲ-11〉 광주 대촌~나주 금천 도로확장공사 표준횡단 구성 122

〈표 Ⅲ-12〉 평면교차로 계획 124

〈표 Ⅲ-13〉 4구간 현황 128

〈표 Ⅲ-14〉 사업비 산정 기준 129

〈표 Ⅲ-15〉 공종별 토공구간 공사비 기준단가 132

〈표 Ⅲ-16〉 광주~완도(광주~강진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1공구 연약지반현황 134

〈표 Ⅲ-17〉 토공구간 공사비 추정 결과 135

〈표 Ⅲ-18〉 신가교 설치구간 계획홍수위 조사 137

〈표 Ⅲ-19〉 지석천 기존 교량의 홍수 소통능력 검토결과 137

〈표 Ⅲ-20〉 연약지반 통과구간 교량의 말뚝공사비(연약지반 처리비용) 비율 140

〈표 Ⅲ-21〉 현장타설말뚝(D=1.5m, L=1m)의 단위공사비 141

〈표 Ⅲ-22〉 신가교 m당 말뚝 공사비 산정 141

〈표 Ⅲ-23〉 말뚝공사비를 고려한 ST,BOX 교량 단위공사비 141

〈표 Ⅲ-24〉 교량 계획 141

〈표 Ⅲ-25〉 지석천교 가교 계획 142

〈표 Ⅲ-26〉 광주완도 고속도로의 지석천교 가교 단가 142

〈표 Ⅲ-27〉 가교 계획 142

〈표 Ⅲ-28〉 교량 현황별 공사비 143

〈표 Ⅲ-29〉 전기 표준공사비 144

〈표 Ⅲ-30〉 가로등 단위 공사비 144

〈표 Ⅲ-31〉 가로등 공사비 145

〈표 Ⅲ-32〉 시설부대경비 산출을 위한 공사비(부가세 제외) 146

〈표 Ⅲ-33〉 『18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상 건설부문 설계비요율 147

〈표 Ⅲ-34〉 공사비 요율에 의한 전면 책임감리비 148

〈표 Ⅲ-35〉 공사 복잡도에 따른 구분(토목공사) 149

〈표 Ⅲ-36〉 시설부대비 요율 150

〈표 Ⅲ-37〉 시설부대경비 적용요율 150

〈표 Ⅲ-38〉 시설부대경비 150

〈표 Ⅲ-39〉 지역별 지목별 보상배율 152

〈표 Ⅲ-40〉 평균공시지가 조사 153

〈표 Ⅲ-41〉 용지보상비 154

〈표 Ⅲ-42〉 총사업비 추정 결과 155

〈표 Ⅲ-43〉 총사업비 비교 157

〈표 Ⅲ-44〉 일반국도의 연차별 표준유지관리비(일반구간 4차로, L=1.0km) 158

〈표 Ⅲ-45〉 유지관리비 산정을 위한 시설개요 159

〈표 Ⅲ-46〉 4차로 확장사업 시행시 연차별 유지관리비-① 160

〈표 Ⅲ-47〉 4차로 확장사업 시행시 기존2차로 유용구간 연차별 유지관리비-② 161

〈표 Ⅲ-48〉 4차로 확장사업 미시행시 기존2차로 연차별 유지관리비-③ 162

〈표 Ⅲ-49〉 유지관리비(①+②+③) 163

〈표 Ⅲ-50〉 연차별 총사업비 투입률 164

〈표 Ⅲ-51〉 연차별 총사업비 투입액 165

〈표 Ⅲ-52〉 경제성 분석용 연차별 비용 흐름표(부가세 제외) 166

〈표 Ⅳ-1〉 기본자료: 광주광역권 KTDB 167

〈표 Ⅳ-2〉 사업노선 인근 상시조사지점 월 변동계수(2016년) 169

〈표 Ⅳ-3〉 시간적 범위 설정 169

〈표 Ⅳ-4〉 광주광역시 남구 통행분포 172

〈표 Ⅳ-5〉 전라남도 나주시 통행분포 173

〈표 Ⅳ-6〉 영향권 설정 결과 176

〈표 Ⅳ-7〉 교통존 체계 설정 178

〈표 Ⅳ-8〉 사업기준연도 네트워크 추가/수정내역 180

〈표 Ⅳ-9〉 사업구간 인근 장래 네트워크 추가/수정 내역 181

〈표 Ⅳ-10〉 개발계획 반영기준 비교 182

〈표 Ⅳ-11〉 택지개발계획 반영 내역 184

〈표 Ⅳ-12〉 추가반영 택지개발계획 통행 원단위 185

〈표 Ⅳ-13〉 계획인구 규모에 따른 연도별 계획인구 반영 비율 185

〈표 Ⅳ-14〉 택지개발계획 수단별 유 출입량 산정결과 185

〈표 Ⅳ-15〉 산업단지 개발계획 현황 187

〈표 Ⅳ-16〉 산업단지별ㆍ세부품목별 생산부지 100m²당 일일 화물차량 입하대수 188

〈표 Ⅳ-17〉 산업단지별ㆍ세부품목별 생산부지 100m²당 일일 화물차량 출하대수 189

〈표 Ⅳ-18〉 산업단지별 단위 면적당 입ㆍ출하 원단위 및 가동률 190

〈표 Ⅳ-19〉 연도별 산업단지 통행발생 및 도착량 190

〈표 Ⅳ-20〉 장래 개발계획을 반영한 수정 전ㆍ후 통행분포(여객) 191

〈표 Ⅳ-21〉 장래 개발계획을 반영한 수정 전ㆍ후 통행분포(화물) 192

〈표 Ⅳ-22〉 장래 개발계획을 반영한 수정 전ㆍ후 통행분포(여객+화물) 193

〈표 Ⅳ-23〉 전국 지역 간 승용차 재차인원 195

〈표 Ⅳ-24〉 전국 지역 간 버스 재차인원 198

〈표 Ⅳ-25〉 버스와 트럭의 승용차 환산계수 198

〈표 Ⅳ-26〉 버스와 트럭의 승용차 환산계수 199

〈표 Ⅳ-27〉 광주광역권 시간대별 총 통행량 200

〈표 Ⅳ-28〉 광주광역권 지역의 첨두 비첨두 지속시간과 시간대별 집중률 200

〈표 Ⅳ-29〉 수단별 평균 통행시간가치(광주광역권) 203

〈표 Ⅳ-30〉 교통량-지체 함수(VDF) 구분 203

〈표 Ⅳ-31〉 도시부 도로 VDF 파라미터 최적값 204

〈표 Ⅳ-32〉 지방부 도로 VDF 파라미터 최적값 204

〈표 Ⅳ-33〉 예외등급 VDF 파라미터 최적값 205

〈표 Ⅳ-34〉 도시부 도로 VDF 파라미터 범위값 205

〈표 Ⅳ-35〉 지방부 도로 VDF 파라미터 범위값 205

〈표 Ⅳ-36〉 예외등급 VDF 파라미터 최적값 206

〈표 Ⅳ-37〉 사업구간 소구간 현황 207

〈표 Ⅳ-38〉 사업구간 장래 VDF 및 파라미터 입력 값 208

〈표 Ⅳ-39〉 사업구간 주변 도로의 교통량 현황(고속국도, 일반국도) 210

〈표 Ⅳ-40〉 사업구간 주변 도로의 교통량 현황(지방도) 211

〈표 Ⅳ-41〉 사업구간 주변 도로의 교통량 현황(2016년 광주광역시 교통량 조사지점) 211

〈표 Ⅳ-42〉 교통량 추가 조사지점 개요 212

〈표 Ⅳ-43〉 2015년 조사지점 연도보정계수 적용 결과 214

〈표 Ⅳ-44〉 2017년 조사지점 연도보정계수 적용 결과 214

〈표 Ⅳ-45〉 교통량 수준별 허용기준 215

〈표 Ⅳ-46〉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정산결과 217

〈표 Ⅳ-47〉 지방도 및 시군도 정산결과 218

〈표 Ⅳ-48〉 사업노선 교통수요 추정 결과(구간별 거리가중평균, 사업 시행, 미시행 비교) 220

〈표 Ⅳ-49〉 Select Link Analysis 분석결과(미시행, 전남구간, 2025년) 221

〈표 Ⅳ-50〉 Select Link Analysis 분석결과(미시행, 광주구간, 2025년) 222

〈표 Ⅳ-51〉 Select Link Analysis 분석결과(시행, 전남구간, 2025년) 223

〈표 Ⅳ-52〉 Select Link Analysis 분석결과(시행, 광주구간, 2025년) 224

〈표 Ⅳ-53〉 사업노선 2025년 스크린라인 분석 226

〈표 Ⅳ-54〉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장래연도 지점별 교통량 변화 229

〈표 Ⅳ-55〉 일반국도 장래연도 지점별 교통량 변화(1) 230

〈표 Ⅳ-56〉 일반국도 장래연도 지점별 교통량 변화(2) 231

〈표 Ⅳ-57〉 일반국도, 지방도 및 시도 장래연도 지점별 교통량 변화 232

〈표 Ⅳ-58〉 시도 장래연도 지점별 교통량 변화(1) 233

〈표 Ⅳ-59〉 시도 장래연도 지점별 교통량 변화(2) 234

〈표 Ⅳ-60〉 시도 장래연도 지점별 교통량 변화(3) 235

〈표 Ⅳ-61〉 시도 장래연도 지점별 교통량 변화(4) 236

〈표 Ⅴ-1〉 속도ㆍ차종별 차량운행비용(2016년 기준) 239

〈표 Ⅴ-2〉 수단별 평균 통행시간가치(2016년 기준, 광주권) 242

〈표 Ⅴ-3〉 도로유형별 교통사고 발생비율 243

〈표 Ⅴ-4〉 도로부문의 교통사고비용 원단위(2016년 기준) 244

〈표 Ⅴ-5〉 차종별ㆍ속도별 대기오염 비용(2016년 기준) 245

〈표 Ⅴ-6〉 일반도로의 소음도 예측식 이격거리 관련 파라메터 248

〈표 Ⅴ-7〉 소음가치의 원단위 249

〈표 Ⅴ-8〉 편익추정결과 250

〈표 Ⅵ-1〉 경제성 분석기법의 비교 252

〈표 Ⅵ-2〉 경제성 분석 결과 요약 254

〈표 Ⅵ-3〉 비용ㆍ편익 흐름표 255

〈표 Ⅵ-4〉 민감도 분석 결과 256

〈표 Ⅶ-1〉 정책성 분석항목의 범주화 258

〈표 Ⅶ-2〉 연차별 투입계획 261

〈표 Ⅶ-3〉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2017~2021) 262

〈표 Ⅶ-4〉 SOC 분야 투자계획 263

〈표 Ⅶ-5〉 부문별 연차별 투자규모 264

〈표 Ⅶ-6〉 도로부문 예산 265

〈표 Ⅶ-7〉 광주광역시 수송 및 교통부문 중기재정수요 266

〈표 Ⅶ-8〉 전라남도 수송 및 교통부문 연도별 투자계획 266

〈표 Ⅶ-9〉 대기질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268

〈표 Ⅶ-10〉 온실가스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268

〈표 Ⅶ-11〉 수질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269

〈표 Ⅶ-12〉 수리수문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269

〈표 Ⅶ-13〉 지형및지질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270

〈표 Ⅶ-14〉 식물상 및 식생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270

〈표 Ⅶ-15〉 동물상 및 식생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271

〈표 Ⅶ-16〉 친환경적 자원순환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271

〈표 Ⅶ-17〉 소음 진동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272

〈표 Ⅶ-18〉 위락 및 경관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272

〈표 Ⅶ-19〉 인구 및 주거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273

〈표 Ⅶ-20〉 광주 대촌~나주 금천 간 도로확장사업 고용유발효과 분석결과 275

〈표 Ⅶ-21〉 고용의 질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276

〈표 Ⅶ-22〉 광주 대촌~나주 금천 간 도로확장사업으로 창출되는 고용의 질 점수 278

〈표 Ⅶ-23〉 광주 대촌~나주 금천 간 도로확장사업의 고용의 질 종합평가표 278

〈표 Ⅷ-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281

〈표 Ⅷ-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 간 가중치 281

〈표 Ⅷ-3〉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283

〈표 Ⅷ-4〉 시ㆍ도별 지역낙후도 지표별 순위 284

〈표 Ⅷ-5〉 영향권의 시ㆍ군별 지역낙후도 지표 순위 285

〈표 Ⅷ-6〉 IRIO분석을 위한 투자비 내역(광주 대촌-나주 금천 간 도로확장사업) 290

〈표 Ⅷ-7〉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 결과 291

〈표 Ⅷ-8〉 본 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 분석 결과 292

〈표 Ⅸ-1〉 광주 대촌~나주 금천 간 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최적대안 요약 295

〈표 Ⅸ-2〉 광주 대촌~나주 금천 간 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298

〈표 Ⅸ-3〉 가중치 산정범위 299

〈표 Ⅸ-4〉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 결과 300

〈표 Ⅸ-5〉 광주 대촌~나주 금천 간 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 결과 301

〈표 Ⅸ-6〉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 결론 301

〈표 Ⅸ-7〉 광주 대촌~나주 금천 간 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총괄요약표 306

〈표 1〉 광주 대촌 나주 금천 간 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314

〈표 2〉 가중치 산정범위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