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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II. 보호지역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평가 및 정책 활용 방안 8

1. 서론 8

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배경 8

나. 생태계서비스 및 지불제의 개념과 정의 8

다. 지불제 적용을 위한 연구 체계 15

라. 연구 대상 지역 개요 18

2.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관련 제도 및 연구 동향 27

가. 분석틀 설정 27

나. 국내 유사제도 및 사례 분석 28

다. 국외 유사제도 및 사례 분석 29

라.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위한 지표 선정 연구 사례 31

마.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평가 연구 사례 39

3. 시범평가 지역의 가치 평가를 통한 지불액 산정 53

가. 평가 및 분석 방법 53

나. 생태계서비스 평가 결과 57

다. 방문자 지불의사액 분석 66

라. 소결 103

4.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의 설계 105

가. 공원문화유산지구 대상 시범사업 체계 105

나. 참여주체 및 계약내용 114

다. 지불액 산정기준 117

라. 소결 122

5. 지불제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123

가. 자연환경 분야 정책관련 재정현황 분석 123

나. 자연환경 예산의 재원 확보 방안 134

6. 결론 및 제언 142

IV. 국가 생태계서비스 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생태계서비스 전문가 포럼 운영 144

1. 생태계서비스 전문가 포럼 운영 개요 및 목적 144

2. 국내외 생태계서비스 정책 분석 144

가. 국제적 생태계서비스 관련 정책 144

나. 국내 생태계서비스 관련 정책 147

다. 생태계서비스 정책 거버넌스 분석 152

3. 국가 생태계서비스 전략 체계 수립 156

가. 중장기 전략 구상의 보완 156

나. 전략의 위상, 비전 및 목표 설정 158

4. 전략 및 추진계획 최종안 도출 160

가. 생태계서비스 평가체계 구축 160

나. 생태계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이용 활성화 163

다. 생태계서비스 정책 기반 마련 168

라. 생태계서비스의 주류화 172

5. 타부처 계획과의 연관성 분석 177

가. 분석 방법 177

나. 분석 결과 177

6. 아이치 목표 기여도 분석 184

7. 생태계서비스 계획의 법제도화 방안 검토 186

가. 개정취지 186

나. 개정요지 186

다. 생물다양성법의 개정 내용 188

8. 결론 및 제언 190

V/IV. 연구 요약 및 결론 192

1. 생태계서비스 평가 체계 구축 192

가. 생태계서비스 지표 선정 및 방법론 도출 192

나. 생태계 유형별 변화 경향 분석 195

다. 생태계 공급서비스 199

라. 생태계 문화서비스 201

마. 생태계 조절서비스 205

바. 생태계 지지서비스 210

2. 보호지역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시범 평가 및 정책 활용 218

3. 국가 생태계서비스 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생태계서비스 전문가 포럼 운영 224

참고문헌 230

[부록 1] 토지이용변화 분석방법 261

[부록 2] 공급서비스 세부 변화경향 268

[부록 3] 문화서비스(생태교육) 설문지 279

[부록 4] 문화서비스 경관미 관련 참고자료 316

[부록 5] 국립공원 이용실태 및 사찰림 혜택 인식조사 설문지 351

[부록 6] 국립생태원 생태계서비스 연구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395

표목차

〈표 3-1〉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유형 구분 11

〈표 3-2〉 이행척도 적용 기준에 따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구분 14

〈표 3-3〉 사찰림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위한 주요 이해관계자 16

〈표 3-4〉 대상 지역 선정 시 고려 사항 17

〈표 3-5〉 국립공원 일반 현황(지리산, 내장산) 18

〈표 3-6〉 천은사 및 백양사 주요 현황 20

〈표 3-7〉 사찰림 일대 용도지구 현황 21

〈표 3-8〉 사찰림 주요 임상 분포 현황 22

〈표 3-9〉 공원문화유산지구 주요 임상 분포 현황 23

〈표 3-10〉 관련 제도 및 연구 동향 분석틀 27

〈표 3-11〉 국내 유사 제도 및 사례 분석 내용 29

〈표 3-12〉 국외 유사 제도 및 사례 분석 내용 30

〈표 3-13〉 생체량 방정식에 의한 식생ㆍ토양의 CO₂ 저장 및 흡수량 산정식 39

〈표 3-14〉 녹지유형별ㆍ영급별 CO₂ 저장계수 40

〈표 3-15〉 도시녹지 어메니티 연구동향 41

〈표 3-16〉 생태계 조절 서비스의 대기조절 및 수질조절 평가방법 42

〈표 3-17〉 한국에 적합한 대기/수질조절 가치평가방법 43

〈표 3-18〉 휴양/생태관광 경제가치평가 방법 45

〈표 3-19〉 우리나라 산림의 총 저류량 49

〈표 3-20〉 단위 면적당 부유물질 정수비용 산출 50

〈표 3-21〉 모암별 입목지와 무입목지에서의 토사유출량 비교 51

〈표 3-22〉 입목지와 무입목지 붕괴상황 비교 52

〈표 3-23〉 산림의 공익 기능 분류체계 및 평가방법 52

〈표 3-24〉 연구 대상 지역의 공급서비스 지표 후보군 54

〈표 3-25〉 연구대상 지역의 조절서비스 지표 후보군 55

〈표 3-26〉 연구대상 지역의 문화서비스 지표 후보군 56

〈표 3-27〉 사찰림(천은사, 백양사)의 생태계 유형(환경부 토지피복도) 57

〈표 3-28〉 사찰림과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생태계서비스 평가 결과의 가치화 64

〈표 3-29〉 산림의 공익적 가치(2014) 기준 사찰림과 공원문화유산지구의 가치 평가 65

〈표 3-30〉 응답자 생태계서비스 인식 조사내용 66

〈표 3-31〉 내용코드 요약표 69

〈표 3-32〉 설문 보기카드(1) 71

〈표 3-33〉 설문 보기카드(2) 72

〈표 3-34〉 조건부가치추정법 제시값 73

〈표 3-35〉 선택실험법 정의 및 기대부호 73

〈표 3-36〉 선택실험법 속성 수준 결정 74

〈표 3-37〉 선택집합 대안 예시 74

〈표 3-38〉 설문조사 진행 개요 75

〈표 3-39〉 지리산 국립공원 천은사 응답자 인구통계적 특성 75

〈표 3-40〉 지리산 국립공원 천은사 응답자 거주지역 77

〈표 3-41〉 지리산 국립공원 총 방문 기간 77

〈표 3-42〉 지리산 국립공원 방문 빈도수-지난 1년 77

〈표 3-43〉 국립공원 총 방문 기간 78

〈표 3-44〉 국립공원 방문 빈도수 78

〈표 3-45〉 천은사 방문여부 78

〈표 3-46〉 천은사 방문예정 78

〈표 3-47〉 내장산 국립공원 백양사 응답자 인구통계적 특성 79

〈표 3-48〉 내장산 국립공원 백양사 응답자 거주 지역 80

〈표 3-49〉 내장산 국립공원 총 방문 기간 81

〈표 3-50〉 내장산 국립공원 방문 빈도수-지난 1년 81

〈표 3-51〉 국립공원 총 방문 기간 81

〈표 3-52〉 국립공원 방문 빈도수 81

〈표 3-53〉 백양사 방문여부 82

〈표 3-54〉 백양사 방문예정 82

〈표 3-55〉 지리산 국립공원 문화유산 및 종교적 가치 보존 84

〈표 3-56〉 내장산 국립공원 문화유산 및 종교적 가치 보존 84

〈표 3-57〉 향후 1년간 방문 빈도 89

〈표 3-58〉 지리산 함축 메트릭스: 추구가치-방문효과 연결 관계 94

〈표 3-59〉 지리산 함축 메트릭스: 방문효과-방문지 연결관계 95

〈표 3-60〉 내장산 함축 매트릭스: 추구가치-방문효과 연결 관계 95

〈표 3-61〉 내장산 함축 매트릭스: 방문효과-방문지 연결 관계 95

〈표 3-62〉 지리산 선택실험법 추정결과 101

〈표 3-63〉 내장산 선택실험법 추정결과 101

〈표 3-64〉 지불의사액 비교 102

〈표 3-65〉 공원문화유산지구 조사 결과와의 비교 103

〈표 3-66〉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결정 흐름도(국립산림과학원, 2007) 106

〈표 3-67〉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추진 절차 108

〈표 3-68〉 지불제의 주요 구성 요소 110

〈표 3-69〉 문화유산지구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위한 주요 이해관계자 114

〈표 3-70〉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시범사업의 대상지역 선정기준 115

〈표 3-71〉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사업구분(안) 117

〈표 3-72〉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행위 예시 118

〈표 3-73〉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참여 기회비용(공통) 119

〈표 3-74〉 생태계서비스 유지ㆍ관리 사업 지불 단가 119

〈표 3-75〉 생태계서비스 증진 사업 지불 단가 120

〈표 3-76〉 지리산 천은사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지불액 산정 121

〈표 3-77〉 내장산 백양사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지불액 산정 122

〈표 3-78〉 정부부문의 생물다양성 보호 지출 124

〈표 3-79〉 2020년까지의 생물다양성 관련 재정 추정치 124

〈표 3-80〉 환경 분야 투자계획 125

〈표 3-81〉 2018년도 환경부 소관 세입 예산 126

〈표 3-82〉 2018년도 환경부 소관 세출 예산 126

〈표 3-83〉 2017-2018년 환경부 세출 예산 127

〈표 3-84〉 특별회계별 환경부 세출 예산 127

〈표 3-85〉 부분별 환경부 세출 예산 128

〈표 3-86〉 세부사업별 환경부 세출 예산 129

〈표 3-87〉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유사제도 예산 현황 133

〈표 3-88〉 생태계서비스 기금 설치 및 운영 방안(안) 137

〈표 3-89〉 부담금의 부과목적 140

〈표 3-90〉 부담금의 부과대상 141

〈표 3-91〉 연도별 부담금 부과ㆍ징수실적 141

〈표 3-92〉 징수기관별 부담금 징수실적 142

〈표 4-1〉 생물다양성협약(CBD)의 생물다양성 전략 목표(아이치 목표) 145

〈표 4-2〉 국내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관련 법률 148

〈표 4-3〉 생태계서비스 구분에 따른 관련 법령(정회성 등, 2014 재구성) 148

〈표 4-4〉 국가 생태계서비스 관련 계획 및 전략 비교 152

〈표 4-5〉 환경 거버넌스 평가지표 155

〈표 4-6〉 생태계서비스 전문가 포럼 운영 일정 및 논의ㆍ반영 내용 156

〈표 4-7〉 생태계서비스 전문가 추가 자문 내용 157

〈표 4-8〉 중장기 전략(2016) 대비 수정 내용 157

〈표 4-9〉 국가 생태계서비스 전략 및 추진계획(전략 1) 178

〈표 4-10〉 국가 생태계서비스 전략 및 추진계획(전략 2) 179

〈표 4-11〉 국가 생태계서비스 전략 및 추진계획(전략 3) 181

〈표 4-12〉 국가 생태계서비스 전략 및 추진계획(전략 4) 183

〈표 4-13〉 아이치 목표별 기여도 184

〈표 4-14〉 생물다양성법 개정 제안 내용 188

〈표 5-1〉 국내 평가지표(안) 194

〈표 5-2〉 세 지역의 시기별 토지면적의 증가율 197

〈표 5-3〉 전국단위 생태계서비스 평가 지표 및 결과 214

〈표 5-4〉 생태계서비스 DPSIR 분석 결과 215

〈표 5-5〉 천은사와 백양사 사찰림 생태계서비스 평가 결과의 가치화 219

〈표 5-6〉 산림의 공익적 가치(2014) 기준 사찰림의 가치 평가 219

〈표 5-7〉 지불제의 주요 구성 요소 220

〈표 5-8〉 지리산 천은사, 내장산 백양사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지불액 산정 222

〈표 5-9〉 생태계서비스 전문가 포럼 운영 일정 및 논의ㆍ반영 내용 226

〈표 5-10〉 생태계서비스 전문가 추가 자문 내용 226

〈표 5-11〉 중장기 전략(2016) 대비 수정 내용 227

그림목차

〈그림 3-1〉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작동 원리 10

〈그림 3-2〉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연구의 추진 절차 15

〈그림 3-3〉 천은사 사찰림 내의 공원문화유산지구와 임상분포 24

〈그림 3-4〉 백양사 사찰림 내의 공원문화유산지구와 임상분포 25

〈그림 3-5〉 지리산 국립공원 일대의 보호지역 현황 26

〈그림 3-6〉 내장산 국립공원 일대의 보호지역 현황 26

〈그림 3-7〉 천은사 사찰림의 생태계 유형(대분류) 58

〈그림 3-8〉 백양사 사찰림의 생태계 유형(대분류) 58

〈그림 3-9〉 담수 공급서비스 평가 결과(천은사, 백양사 사찰림) 60

〈그림 3-10〉 지리산 국립공원 방문동기 83

〈그림 3-11〉 내장산 국립공원 방문동기 83

〈그림 3-12〉 지리산 국립공원 내 친환경행동 85

〈그림 3-13〉 내장산 국립공원 내 친환경행동 85

〈그림 3-14〉 응답자 일반적 친환경행동 86

〈그림 3-15〉 지리산 국립공원 응답자 자연과의 유대감 86

〈그림 3-16〉 내장산 국립공원 응답자 자연과의 유대감 87

〈그림 3-17〉 지리산ㆍ내장산 국립공원 입장료 추가부담 관련 대체행동의도 88

〈그림 3-18〉 지리산ㆍ내장산 국립공원 소득세 추가부담 관련 대체행동의도 88

〈그림 3-19〉 추가비용 지불수단으로서 입장료 징수에 대한 응답자 태도 90

〈그림 3-20〉 추가비용 지불수단으로서 소득세 징수에 대한 응답자 태도 90

〈그림 3-21〉 추가비용 지불수단으로서 입장료 징수에 대한 응답자 주관적 규범 91

〈그림 3-22〉 추가비용 지불수단으로서 소득세 징수에 대한 응답자 주관적 규범 91

〈그림 3-23〉 환경정책 및 정부 신뢰도-능력 92

〈그림 3-24〉 환경정책 및 정부 신뢰도-배려 93

〈그림 3-25〉 환경정책 및 정부 신뢰도-진실성 93

〈그림 3-26〉 내장산 가치맵 96

〈그림 3-27〉 지리산 가치맵 97

〈그림 3-28〉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의 지불 형태(Smith, S. et al(2013)) 110

〈그림 3-29〉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시범사업 추진 절차 111

〈그림 3-30〉 경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지불 설계 116

〈그림 4-1〉 지속가능 발전목표의 17개 상세 목표 147

〈그림 4-2〉 생태계서비스 거버넌스(자료: governance of ecosystem services - a framework for empirical analysis) 154

〈그림 4-3〉 국가 생태계서비스 전략 159

〈그림 4-4〉 국가 생태계서비스 전략 및 추진계획의 비전 및 목표 159

〈그림 5-1〉 전국단위 생태계서비스 지표 평가 체계 193

〈그림 5-2〉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시범사업 추진 절차 221

부표목차

〈표 부록 6-1〉 국내 부처별 생태계서비스 관련 법률 396

부그림목차

부록 그림 1-1. 수동 벡터라이제이션 262

부록 그림 1-2. 자동 벡터라이제이션 262

부록 그림 1-3. 벡터라이징 1차시도 예시 1 263

부록 그림 1-4. 벡터라이징 1차시도 예시 2 263

부록 그림 1-5. 벡터라이징 1차시도 예시 3 264

부록 그림 1-6. 벡터라이징 1차시도 예시 4 264

부록 그림 1-7. 벡터라이징 1차시도 예시 5 265

부록 그림 1-8. 벡터라이징 1차시도 예시 6 265

부록 그림 1-8. 서로 겹치는 polygon 267

부록 그림 1-10. polygon 사이의 틈 267

부록 그림 6-1. 부처별 국가생물다양성전략 투자 예산 현황(2014-2017) 397

부록 그림 6-2. 국외 생태계 서비스 연구의 역사 398

부록 그림 6-3. 응답자의 소속기관별 생태계서비스 연구의 중요도, 시급성, 관심도 분석 결과 399

부록 그림 6-4. 국립생태원의 생태계서비스 연구 역할 구분 결과 400

부록 그림 6-5. 생태계서비스 연구의 특징 401

부록 그림 6-6. 생태계서비스 PEST 분석 결과 401

부록 그림 6-7. 생태계서비스 3C 분석 결과 402

부록 그림 6-8. 생태계서비스 이슈 분석 결과 402

부록 그림 6-9. SWOT 분석 결과 403

부록 그림 6-10. 전략 방향 및 추진 전략 연계 도출 403

부록 그림 6-11. 국립생태원 생태계서비스 연구의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404

부록 그림 6-12. 생태계서비스 연구 프로세스(안) 405

부록 그림 6-13. 생태계서비스 연구의 구성 및 역할(안) 405

부록 그림 6-14. 국립생태원 생태계서비스 중장기 연구 중점추진 과제 407

부록 그림 6-15. 연구과제와 국가 생태계서비스 전략(안)의 연계표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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