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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연구의 목적 및 범위 9

1. 연구 목적 9

2. 연구 범위 12

Ⅱ. 기술금융의 필요성 및 현황 16

1. 기술금융의 정의와 특성 16

(1) 기술금융의 정의 16

(2) 기술금융의 주요 특징 18

2.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금융의 필요성 20

3. 기술금융 현황 및 정책 22

(1) 기술금융 현황 22

(2) 기술금융 정책 추이 36

(3) 평가 43

Ⅲ. 정책금융의 역할과 기술금융의 발전방향 49

1. 새 정부 출범과 정책금융의 역할 49

(1) 새 정부의 중소기업정책 환경 49

(2) 새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정책 기조 50

(3)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역할 51

2. 기술금융의 발전방향 56

3. 향후 과제 58

Ⅳ. 주요국의 기술금융 시스템 61

1. 영국 BBB 61

(1) 출범 배경 및 목적 61

(2) 조직구조 및 주요 역할 63

(3) 주요 지원 프로그램 65

(4) 특징 74

2. 미국 SVB 80

(1) 설립 배경 및 목적 80

(2) 조직구조 및 주요 역할 82

(3) 주요 지원 프로그램 85

(4) 특징 88

3. 프랑스 BpiFrance 91

(1) 출범 배경 및 목적 91

(2) 조직 구조 및 주요 역할 93

(3) 주요 지원 프로그램 98

(4) 특징 110

4. 시사점 112

(1) 정책금융의 역할은 금융 토양과 밀접한 연관 112

(2) 혁신금융의 역할이 크게 부각 113

(3) 정책금융의 플랫폼 기능이 중요 114

(4) 혁신금융 속성에 부합하는 혁신금융 공급체계 구축의 중요성 116

Ⅴ. 기술금융 플랫폼 구축을 통한 기술금융시장 조성방안 117

1. 기술금융 플랫폼의 기본 구조 및 구성요소 117

(1) 플랫폼의 개념 및 기능 117

(2) 기술금융 플랫폼의 기본 구조 120

2. 기술금융시장 조성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 123

(1) 초기단계 125

(2) 정착단계 127

(3) 출구 준비 및 실현단계 : 시장 조성기능 완성 128

3. 기술금융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 및 필요충분조건 129

(1) 기술금융 플랫폼의 구축 필요성 129

(2) 기술금융 플랫폼의 필요충분조건 131

Ⅵ. 기보의 기술금융 플랫폼 발전전략 및 기능 재설계 방안 133

1. 기술금융 플랫폼의 주요 역할 133

2. 기보의 기술금융 관련 조직과 기능 : 기술금융 플랫폼 관점 135

(1) 조직 현황 135

(2) 주요 사업 139

(3) 평가 151

3. 기보의 기술금융 플랫폼 발전전략 154

(1) 기술금융 플랫폼의 전제조건 충족 154

(2) 기술금융 업무의 양적ㆍ질적 확충 156

(3) 거버넌스 및 조직형태 전환 : 사업형 公社化 158

4. 공사 전환에 필요한 주요 조치 160

(1) 법적 근거 마련 160

(2) 자본금 확충 161

(3) 사업재원 조달구조 및 운용계정 재설계 161

5. 기술금융 플랫폼으로서의 기보 기능 재설계방안 164

(1) 창업에 대한 기술평가 보증 지원 강화 164

(2) R&D 사업화 지원기능 확충 166

(3) 투자기능 확충 171

(4) 기술평가 기능 고도화 및 파생업무 확충 175

(5) 보증기능의 연착륙적 축소 조정 179

참고문헌 182

표목차

〈표 Ⅰ-1〉 대출과 투자의 자금공급방식 비교 12

〈표 Ⅱ-1〉 기술평가보증 현황 추이 23

〈표 Ⅱ-2〉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 추이 25

〈표 Ⅱ-3〉 기술신용대출 금액 추이 26

〈표 Ⅱ-4〉 벤처펀드의 연도별 출자자 구성비 30

〈표 Ⅱ-5〉 모태펀드의 투자 레버리지 30

〈표 Ⅱ-6〉 모태펀드 출자 분야별 정책 목적성 역할 31

〈표 Ⅱ-7〉 벤처캐피탈의 펀드 결성 및 투자 현황 32

〈표 Ⅱ-8〉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초기 투자비중 34

〈표 Ⅱ-9〉 엔젤투자 현황(소득공제 신청 기준) 35

〈표 Ⅱ-10〉 개인투자조합 현황(누계) 35

〈표 Ⅱ-11〉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 주요 내용 및 평가(1차~4차) 38

〈표 Ⅱ-12〉 산업기술금융 펀드 개요 39

〈표 Ⅱ-13〉 국내은행 중기대출 및 기술신용대출 실적 46

〈표 Ⅲ-1〉 중소기업금융의 특성 52

〈표 Ⅲ-2〉 기술금융시장 조성을 위한 세부 정책과제(예시) 60

〈표 Ⅳ-1〉 BBB의 목표와 해당 목표에 상응하는 성과측정지표 74

〈표 Ⅳ-2〉 실리콘밸리 금융그룹의 주요 역할 84

〈표 Ⅳ-3〉 실리콘밸리은행의 성장단계별 금융서비스 88

〈표 Ⅳ-4〉 Bpifrance Finacnement의 비즈니스 모델 101

〈표 Ⅳ-5〉 Bpifrance Investment의 비즈니스 모델 102

〈표 Ⅳ-6〉 Bpifrance Investissement의 직접투자 104

〈표 Ⅳ-7〉 Bpifrance의 혁신금융 상품 109

〈표 Ⅵ-1〉 중소기업 금융지원 현황 136

〈표 Ⅵ-2〉 성장단계별 맞춤형 주요 기술보증지원제도 141

〈표 Ⅵ-3〉 기보가 국내 최초로 서비스하여 민간에 확산시킨 주요 기술금융상품 141

〈표 Ⅵ-4〉 4차 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 142

〈표 Ⅵ-5〉 기술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143

〈표 Ⅵ-6〉 기술보증사업 실적 추이 144

〈표 Ⅵ-7〉 기술평가 유형 144

〈표 Ⅵ-8〉 기술분야별 박사급 인력 현황(2017년 11월) 147

〈표 Ⅵ-9〉 기술평가사 현황(2017년 11월) 147

〈표 Ⅵ-10〉 연도별 기술평가건수 148

〈표 Ⅵ-11〉 주요 기술평가 연계보증 지원 실적 149

〈표 Ⅵ-12〉 보증연계 투자 실적 151

〈표 Ⅵ-13〉 보증연계 투자 회수실적 151

〈표 Ⅵ-14〉 공공 금융기관 자본금 현황 161

〈표 Ⅵ-15〉 공사의 운용계정 구분(안) 162

〈표 Ⅵ-16〉 공공 금융기관의 조직형태, 재원, 운용계정 비교 163

〈표 Ⅵ-17〉 기보의 기술창업기업 신규공급 현황 165

〈표 Ⅵ-18〉 최근 3년간 국가 R&D예산 현황 167

〈표 Ⅵ-19〉 기보의 정부기관 협약 R&D사업 현황 168

〈표 Ⅵ-20〉 기보의 기술이전 사업화 협약 현황 169

〈표 Ⅵ-21〉 주요국의 VC 투자 대비 엔젤투자 비율 비교 172

〈표 Ⅵ-22〉 기술평가조직 현황(2016. 12월 기준) 175

〈표 Ⅵ-23〉 기보의 기술평가전문기관 지정 현황 177

그림목차

〈그림 Ⅱ-1〉 기술금융의 개념 16

〈그림 Ⅱ-2〉 기술금융의 과소공급 현상 19

〈그림 Ⅱ-3〉 기술평가보증의 기본 구조 23

〈그림 Ⅱ-4〉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의 기본 구조 24

〈그림 Ⅱ-5〉 기술신용대출의 기본 구조 26

〈그림 Ⅱ-6〉 기술신용대출 금액 추이 27

〈그림 Ⅱ-7〉 지식재산권담보대출의 기본 구조 28

〈그림 Ⅱ-8〉 모태펀드 출자자금 추이 29

〈그림 Ⅱ-9〉 모태펀드 재원별 조성금액 29

〈그림 Ⅱ-10〉 기술신용대출 잔액 및 평가액 36

〈그림 Ⅱ-11〉 주요 은행의 기술금융 신용대출 현황 47

〈그림 Ⅲ-1〉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기본체계 53

〈그림 Ⅲ-2〉 기술금융의 발전방향 60

〈그림 Ⅳ-1〉 2006년 이후 중소기업 대출금액(lending stock) 62

〈그림 Ⅳ-2〉 BBB의 설립과정 63

〈그림 Ⅳ-3〉 BBB의 소유 및 지배구조 65

〈그림 Ⅳ-4〉 BBB 주요 금융지원 영역 66

〈그림 Ⅳ-5〉 EFG 프로그램 운용 방식 70

〈그림 Ⅳ-6〉 Investment programme 작동 방식 72

〈그림 Ⅳ-7〉 BBB의 지원대상과 해당 지원대상에 조응하는 프로그램들 76

〈그림 Ⅳ-8〉 성장단계별 자금공급 수단 78

〈그림 Ⅳ-9〉 이용자 인도(referral) 작동 메커니즘 80

〈그림 Ⅳ-10〉 실리콘밸리은행의 지역별 영업 현황 82

〈그림 Ⅳ-11〉 실리콘밸리 금융 그룹의 기본 구조 83

〈그림 Ⅳ-12〉 실리콘밸리금융 그룹의 주요 사업영역 84

〈그림 Ⅳ-13〉 실리콘밸리은행의 자산 및 대출 구성(2016년 말 기준) 85

〈그림 Ⅳ-14 〉 실리콘밸리은행의 초기단계 기업 대출 비중 87

〈그림 Ⅳ-15〉 실리콘밸리은행의 대출 구성 변화 추이 87

〈그림 Ⅳ-16 〉 실리콘밸리은행의 네트워크 89

〈그림 Ⅳ-17〉 실리콘밸리은행의 협업과 Venture Debt의 기능 90

〈그림 Ⅳ-18〉 워런트 행사 및 초기기업 대손상각 실적 추이 91

〈그림 Ⅳ-19〉 벤처캐피탈 규모(2015년 기준) 92

〈그림 Ⅳ-20〉 Bpifrance S.A. 조직도 94

〈그림 Ⅳ-21〉 Bpifrance Investissement 투자금융 지원 규모(AUM) 97

〈그림 Ⅳ-22〉 Bpifrance의 자금조달 구조 100

〈그림 Ⅳ-23〉 Bpifrance의 금융상품별 지원규모(2014, 2015년) 105

〈그림 Ⅳ-24〉 Bpifrance의 혁신금융 지원 106

〈그림 Ⅳ-25〉 Bpifrance의 기업 혁신 단계별 금융지원 프로그램 107

〈그림 Ⅵ-1〉 기술보증기금 조직도 137

〈그림 Ⅵ-2〉 기술보증 평가(심사)절차 140

〈그림 Ⅵ-3〉 기술보증 보증료율 결정체계 140

〈그림 Ⅵ-4〉 기술창업기업 단계별 지원 내용 143

〈그림 Ⅵ-5〉 기술평가 지원대상 세분화 145

〈그림 Ⅵ-6〉 기술평가 체계 145

〈그림 Ⅵ-7〉 기술평가 활용 목적에 따른 주요 평가사업 146

〈그림 Ⅵ-8〉 2016년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원 실적 148

〈그림 Ⅵ-9〉 보증연계 투자 절차 150

〈그림 Ⅵ-10〉 R&D 지원구조 전환 및 기보의 역할 범위(안) 170

〈그림 Ⅵ-11〉 민간펀드 보증의 개요 174

〈그림 Ⅵ-12〉 기술평가모형 현황 (2017년 6월 기준) 176

〈그림 Ⅵ-13〉 기능 재설계에 따른 주요 조직 변화 (안)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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