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1. 수요자 규제 해소 및 혁신 성장 지원 6

1-1.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방안 6

1-1-1. 협업형 사모부채펀드(PDF, Private Debt Fund)를 통한 스케일업 지원 방안 8

1-1-2. 투ㆍ융자집중지원 프로젝트 '유니콘 프로젝트' 도입 방안 11

1-2. 수요자 관점의 세제 개선 방안 14

1-2-1. 스톡옵션 비과세 행사이익 한도 확대 14

2. 투자자 관련 규제 해소 및 운용 자율성 확대 16

2-1. 액셀러레이터 성장 지원 방안 16

2-1-1. 정책금융기관 연계를 통한 액셀러레이터 부담 경감 16

2-1-2. 투자기구 확대를 통한 액셀러레이터 자생력 강화 17

2-1-3. 액셀러레이팅 전용 Follow-on 펀드 조성 18

2-2.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제도 개선 19

2-2-1. 신기술금융사의 지배구조 규제 완화 19

2-2-2. 신기술사업자의 적용 범위 확대 21

2-2-3. 여신전문금융업법 정비 22

2-3. 창업ㆍ벤처전문PEF 활성화 방안 26

2-3-1. 창업ㆍ벤처전문PEF에 대한 조세특례 확대 26

2-3-2.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창업ㆍ벤처전문PEF에 출자한 개인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 부여 28

2-4. 대리인 관점의 세제, 회계 개선 방안 31

2-4-1. IFRS 9 적용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 문제 해결 방안 31

2-4-2.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손에 대한 결손금공제 확대 35

2-4-3. 창투사, 창업기획자가 엔젤투자자로부터 인수한 벤처기업 구주에 대한 세제혜택 37

2-4-4. PEF 이자소득 원천징수 완화 41

3. 공급자 참여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43

3-1. 금융기관 출자규제 개선을 통한 참여 확대 방안 43

3-1-1. 은행ㆍ보험의 벤처펀드 출자 시 자회사 편입 출자비율 완화 43

3-2. 공급자 관점의 세제 개선 방안 45

3-2-1. 거주자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투자관련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배제 45

3-2-2. 투자기간에 따른 벤처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율 조정 46

3-2-3. 소기업인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49

3-2-4. 창투사 투자 벤처기업주식 관련 양도차손 규정 합리화 51

3-2-5. 벤처기업 투자를 위한 상장주식 양도 과세특례 54

4. 보증ㆍ투자 융복합 금융 제공 방안 57

4-1. 보증기관 업무 확대 방안 57

4-1-1. 신보의 보증ㆍ투자 금융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 57

4-1-2. 보증 연계를 통한 시리즈 A 크런치 현상 대처 방안 60

4-1-3. 민관 협력기반의 투자손실보험 제도 도입 61

4-1-4.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연계 투자 상품 도입 62

4-1-5. 투자옵션권 분리형 상품 도입 64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