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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 4

1. 세입예산안 4

2. 세출예산안 5

가. 개요 5

나. 사업별 내역 9

다. 정부 재정규모와의 비교(일반회계 기준) 12

라. 최근 5년간 세출예산 추이 13

Ⅱ. 검토의견 15

1. 세출예산안 15

가. 일반회계 15

선거정책실 15

(1) 국회의원선거관리(1131-301) 15

(가) 개요 15

(나) 선거장비 통합보관 사업등은 매년 동일한 세부사업으로 편성할 필요 16

(다) 국회의원 선거 홍보대사 위촉 예산 과다 편성 등 18

(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예산 과다 편성 등 21

(2) 재보궐선거관리(1131-303) 24

(가) 개요 24

(나) 실시가 확정된 재보궐 선거 관리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 24

(3) 재외선거관리(1131-305) 27

(가) 개요 27

(나) 장ㆍ단기 재외선거관의 파견 필요성 검토 28

① 단기재외선거관의 파견 필요성 검토 29

② 장기재외선거관의 파견 필요성 검토 29

(다) 재외선거상황실 운영 예산 과다편성 33

(라) 재외선거인명부 인터넷 신고ㆍ신청 홍보 강화 34

(4) 위탁선거관리(1131-305) 37

(가) 개요 37

(나)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는 위탁선거경비를 차세대 D-brain 으로 관리할 필요 37

(5) 위법행위예방활동(1133-333) 40

(가) 개요 40

(나) 선거업무 소요를 고려한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예산 조정필요 41

(6) 투개표선진화(정보화)(7136-500) 43

(가) 개요 43

(나) 터치스크린 투표기 단계적 폐기 43

선거연수원 47

(7) 민주시민의식함양 및 지원(1133-330) 47

(가) 개요 47

(나) 정치관계법 개설대학 지원비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할 필요 48

(다) 유사ㆍ중복되는 토론대회 사업 조정 필요 48

기획조정실 51

(8) 공명선거기반조성(1133-332) 51

(가) 개요 51

(나) 상시홍보기관지 제작ㆍ발송 예산 검토 52

(다) 구ㆍ시ㆍ군 홍보예산 집행관리 철저 54

(라) 시ㆍ도 홍보예산 편성규모 적정성 검토 56

(마) 저비용ㆍ고효율 컨텐츠를 활용한 선거방송 운영 58

(9)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1133-334) 60

(가) 개요 60

(나) A-WEB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간 관계 재설정 60

(10) 예비금(7137-430) 68

(가) 개요 68

(나) 경상적성격의 경비를 기본경비로 편성할 필요 69

[참고자료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 72

[참고자료 2]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주요사무일정 78

[참고자료 3] 재외선거관 소요예산 산출내역 79

[참고자료 4] 재외선거관리위원회별 재외국민수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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