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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2

Ⅱ. 이론적 논의 4

1. 사회문제 중심의 접근: 사회문제 해결사로서의 정부와 사회적 기업 4

2. 기존 정부 예산과 사회적 기업 분류의 한계 6

3. 국정과제와 사회문제의 연관성 12

Ⅲ. 국정과제로 바라본 사회문제 14

1. 이명박 정부 및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나타난 사회문제 14

2.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한 사회문제의 분류틀 18

Ⅳ. 사회문제 중심의 정부 예산-사회적 기업 활동 분석 21

1. 사회문제별 정부 예산 추이 분석 21

2. 사회문제 분류별 사회적 기업 활동 분석 26

3.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사회적 기업 비교 30

Ⅴ. 결론 32

참고문헌 32

표목차

〈표 1〉 UN의 COFOG 7

〈표 2〉 우리나라의 정부 기능별 예산 분류 체계 8

〈표 3〉 서비스 분야별 사회적 기업 분류 11

〈표 4〉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 사회문제의 검토 15

〈표 5〉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 사회문제의 검토 17

〈표 6〉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한 사회문제 분류틀 19

〈표 7〉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사회문제 영역별 평균 예산 24

〈표 8〉 시기별 사회문제 영역의 정부 예산 규모 및 비중 26

〈표 9〉 사회문제 분류별 사회적 기업 활동 변화(2008-2016년) 29

그림목차

[그림 1] 사회적 목적별 사회적 기업 분류 11

[그림 2] 2008-2016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예산 변화 추이 22

[그림 3] 2008-2016년까지 사회문제 영역별 정부 예산 총액 기준 비중 23

[그림 4] 세부 영역별 사회문제 예산 비중의 정권별 비교 24

[그림 5] 시기별 사회문제 영역의 정부 예산 비중 25

[그림 6] 2007-2018년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수 27

[그림 7] 사회문제 분류별 사회적 기업 활동 현황 비중(2008-2016년) 28

[그림 8] 2008년과 2016년 시점의 사회문제 영역별 사회적 기업 활동 영역 29

[그림 9]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예산과 사회적 기업 비교 31

[그림 10]/[그림 9] 2008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예산과 사회적 기업 활동 비교 31

[그림 11]/[그림 10] 2016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예산과 사회적 기업 활동 비교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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