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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구보고서 요약 4

Ⅰ. 서론 : 연구 배경 및 목적 26

Ⅱ.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역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 29

1.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경제의 도래 29

2. 플랫폼 경제환경에서의 지역 혁신성장 전략 31

3. 플랫폼 경제에서의 지역산업 육성 방향 34

Ⅲ. 지역경제ㆍ산업 동향 및 이슈 36

1. 지역경제의 성장 둔화와 수도권-비수도권 발전 격차의 지속적 확대 36

2. 지역 제조업성장 부진과 제 영향 42

3.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상황 49

4. 연관다양성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의 역량 강화 52

5. 지역경제 및 산업동향 분석의 정책적 시사점 57

Ⅳ.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62

1.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추진경과 62

(1) 지역산업정책의 추진 현황 62

(2)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주요성과 66

2. 주요 중앙부처 지역산업 육성정책 추진동향 69

(1)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지역산업 육성정책 69

(2)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지역산업 육성정책 82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산업 육성정책 90

3. 지역산업육성정책 추진의 문제점 및 시사점 94

Ⅴ. 한국형 스마트 지역혁신의 정책모형과 정책과제 제언 97

1. 한국형 스마트 지역혁신 정책모형 정립 97

2. 지역경제진단 시스템의 구축 99

(1) 지역경제진단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99

(2) 지역경제진단 시스템 구축의 목적 102

(3) 지역경제진단 시스템의 기대효과 104

(4) 지역경제진단 시스템의 개요 105

3. 지역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 Atlas 구축 111

(1) 산업 Atlas 구축의 필요성 111

(2) 산업 Atlas 구축의 목적 113

(3) 산업 Atlas 구축의 기대효과 113

(4) 산업 Atlas 구축의 개요 115

4. EDP 기반의 상시적 사업발굴시스템 구축 118

5.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 지역혁신 거버넌스 구축 121

6. 거버넌스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124

(1) 스마트 지역혁신 발전계획 수립 124

(2) 지역주도 상향식 추진체계 구축 126

(3) 스마트 지역혁신의 재원 마련 127

(4) 관련법 등 제도 정비 128

참고문헌 130

표목차

〈표 Ⅲ-1〉 권역별ㆍ기간별 GRDP 증가율 37

〈표 Ⅲ-2〉 권역별ㆍ기간별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 42

〈표 Ⅲ-3〉 권역별 노동생산성의 변화율 구조 분석(2010~2016년) 50

〈표 Ⅲ-4〉 1인당 소득증가율과 산업다양성 지수간의 관계분석 결과(2010~2015년) 55

〈표 Ⅳ-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GRDP 성장률 비교(2010년 기준가격 적용) 66

〈표 Ⅳ-2〉 대표산업과 비대표산업의 주요지표 증가율 비교('02~'14년) 67

〈표 Ⅳ-3〉 지역별 대표산업 고용, 부가가치 증가율('02~'14년) 68

〈표 Ⅳ-4〉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체계 68

〈표 Ⅳ-5〉 대표산업과 비대표산업의 주요지표 증가율 비교('02~'14년) 71

〈표 Ⅳ-6〉 사업 추진 규모 74

〈표 Ⅳ-7〉 연도별 정부 사업비 규모(안) 79

〈표 Ⅳ-8〉 지역별 주요 프로젝트 80

〈표 Ⅳ-9〉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현황 84

〈표 Ⅳ-10〉 특구 기반시설 구축 현황 92

〈표 Ⅳ-11〉 지역SW기업 성장지원 사업분야 93

〈표 Ⅴ-1〉 지역산업진흥계획 및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125

〈표 Ⅴ-2〉 균특회계와 연계한 재원확보 방안 128

〈표 Ⅴ-3〉 균특법 및 산집법 개정 129

그림목차

〈그림 Ⅱ-1〉 파이프라인과 플랫폼 경제의 가치사슬 구조 변화 30

〈그림 Ⅱ-2〉 산업 및 공간 차원의 롱테일 경제 이점 극대화 32

〈그림 Ⅱ-3〉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 과제 33

〈그림 Ⅲ-1〉 16개 시도 GRDP 증가율의 표준편차 추이 36

〈그림 Ⅲ-2〉 16개 시도 1인당 소득의 변동계수 추이 36

〈그림 Ⅲ-3〉 우리나라 시 지역의 인구규모와 순위간 관계 39

〈그림 Ⅲ-4〉 우리나라 시지역의 경제규모와 성장률간의 관계 41

〈그림 Ⅲ-5〉 제조업 성장기여율과 지역경제성장률간의 상관계수 43

〈그림 Ⅲ-6〉 전체 제조업대비 비수도권 제조업의 실질부가가치 비중 추이 44

〈그림 Ⅲ-7〉 2012년 이후 우리나라의 GDP갭률 추이 46

〈그림 Ⅲ-8〉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경제성장률 변동수준 비교 46

〈그림 Ⅲ-9〉 제조업 가동률 추이 46

〈그림 Ⅲ-10〉 자본재 관련산업의 생산자물가 추이 46

〈그림 Ⅲ-11〉 16개 시도 평균 교역조건 추이 47

〈그림 Ⅲ-12〉 16개 시도 평균 노동소득 분배율 추이 47

〈그림 Ⅲ-13〉 주요 지표별 수도권의 전국대비 비중 추이 48

〈그림 Ⅲ-14〉 권역별 제조업의 성장기여율 49

〈그림 Ⅲ-15〉 권역별 서비스업의 성장기여율 49

〈그림 Ⅲ-16〉 우리나라 클러스터의 집적효과 추정결과와 GDP성장률 추이 51

〈그림 Ⅲ-17〉 기대소득 수준별 지역(시군구) 분포 현황(2016년 현재) 52

〈그림 Ⅲ-18〉 지역의 기대소득수준의 시점간 비교(2010년 vs. 2016년) 53

〈그림 Ⅲ-19〉 산업생애주기 구간에 따른 지역(시군구) 분포 현황(2016년 현재) 54

〈그림 Ⅲ-20〉 우리나라 지역(시군구)별 산업다양성 수준(2000년 vs. 2016년) 56

〈그림 Ⅳ-1〉 지역산업정책의 전개과정 (Ⅰ) 62

〈그림 Ⅳ-2〉 지역산업정책의 전개과정 (Ⅱ) 63

〈그림 Ⅳ-3〉 시기별 지역산업 지원사업 추진과정 65

〈그림 Ⅳ-4〉 최근 지역산업 지원사업의 개편 과정 65

〈그림 Ⅳ-5〉 사업추진체계도 71

〈그림 Ⅳ-6〉 지역주도 혁신성장 기반조성 사업 추진 목표 72

〈그림 Ⅳ-7〉 '지역주도 혁신성장 기반조성'사업 추진 체계 75

〈그림 Ⅳ-8〉 기존 사업과 후속 협력사업의 비교 76

〈그림 Ⅳ-9〉 광역 협력권 신산업 벨트 구성(안) 77

〈그림 Ⅳ-10〉 사업추진체계도 79

〈그림 Ⅳ-11〉 지역활력제고 14개 프로젝트 81

〈그림 Ⅳ-12〉 17개 시ㆍ도 연구개발지원단 연황 90

〈그림 Ⅴ-1〉 한국형 스마트 지역혁신 정책모형(안) 98

〈그림 Ⅴ-2〉 지역경제진단 시스템의 활용의 예 103

〈그림 Ⅴ-3〉 지역경제진단 시스템 체계의 예 106

〈그림 Ⅴ-4〉 산업 Atlas와 연결중심성이 높은 산업의 예 115

〈그림 Ⅴ-5〉 기업지원 플랫폼과 EDP 기반의 상시적 사업발굴 시스템 119

〈그림 Ⅴ-6〉 시도 스마트 지역혁신기획단(예시) 127

〈그림 Ⅴ-7〉 계획계약제도 운영체계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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