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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4

I. 서론 2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1

2. 연구목적 23

3. 연구가설 설정 23

4. 사례지역 선정 24

5. 연구 구성 체계 24

II. 도심하천복원 비용편익분석 문헌연구 26

1. 도심하천복원 비용편익분석 선행연구 동향 26

가. 한국개발연구원의 하천복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6

나. 광주천 수계 대상 비용편익분석 연구 27

다. 청계천 비용편익분석 연구 33

2. 도심하천복원의 비용과 편익 항목 설정 34

가. 비용 항목의 설정 34

나. 편익 항목의 설정 35

3. 민감도 분석 38

가. 할인율 38

나. 분석 기간 38

다. 비용ㆍ편익 추정값 39

III. 사례지역 문헌연구 40

1. 하천 개황 40

가. 일반 현황 40

나. 광주천의 수문학적 특성 41

다. 지류하천 현황 42

라. 광주천 유역의 토지이용과 수계변화 44

2. 광주천 관리정책 동향 46

가. 직강화 이전의 광주천 47

나. 광주천 하천정리사업 49

다. 광주천 복개사업 52

라. 자연형 하천정비 및 하천복원 55

3. 광주천 주요 현황 58

가. 수질 59

나. 하천 유량 60

다. 생물다양성 67

라. 하천 내ㆍ외부 시설물 현황 72

4. 광주천 연구동향 75

가. 시기별 연구 동향 75

나. 분야별 연구 동향 79

IV. 설문조사 81

1. 경제가치 평가 항목 설정 81

가. 개요 81

나. 포커스그룹 인터뷰 81

다. 최종 평가 항목 선정 89

2. 설문지 구성 및 디자인 90

가. 전체 설문지 구성 90

나. 실험설계 및 선택질문 처리 98

다. 속성 그림 디자인 100

3. 사업범위 설정과 조사설계 105

4. 설문응답자 특성 및 행태 비교 106

가. 응답자 사회경제적 특성 106

나. 하천 이용 행태 108

다. 광주천에 대한 인식 117

라. 광주표본 부담금 지불 심리 태도 121

마. 소결 및 함의 123

V. 경제적 가치 추정 124

1. 경제가치 분석 모형의 제시 124

2. 광주천 복원의 편익 129

가.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이용한 지불의사액 129

나. 선택실험을 이용한 지불의사액 130

3. 요약 135

VI. 복원 시나리오 설정 및 비용편익분석 138

1. 광주천 복원 시나리오 138

가. 하천복원의 공간적 범위 139

나. 인공구조물 철거 140

다. 수질 140

2. 비용 140

가. 양동상가 철거비 141

나. 천변 교각도로 철거비 141

다. 생태하천복원 공사비 142

라. 수질 개선비 143

마. 기타 사업비 143

바. 유지관리비 144

사. 총비용(현재가치) 144

3. 편익 145

가. 소비자별 연편익 산정 145

나. 총편익(현재가치) 148

4. 비용편익분석 148

가. 총비용(현재가치) 148

나. 총편익(현재가치) 149

다. 비용편익분석 151

라. 민감도 분석 153

VII. 결론 157

1. 소비자 범위 157

2. 가치평가기법의 차이 159

3. 복원사업 범위 160

4. 하천 비용편익분석 가이드라인 161

참고문헌 163

[부록 I] 광주천 선택실험 실험설계 169

가. 선택실험 실험설계 1(S0, S1, S2, S3, S4, S5, S6) 169

나. 선택실험 실험설계 2(S3) 170

[부록 II] 온라인 설문지 이미지(S1) 171

표목차

〈표 1〉 한국개발연구원의 하천복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27

〈표 2〉 광주천 양동복개상가 복원사업 비용 추정 결과 28

〈표 3〉 광주천 양동복개상가 복원사업 비용편익분석 결과 29

〈표 4〉 광주천 복원사업 편익 추정 결과 30

〈표 5〉 용봉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비용 추정 결과 32

〈표 6〉 용봉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비용편익분석 결과 33

〈표 7〉 청계천 복원사업의 사전ㆍ사후 비용편익분석 항목 비교 34

〈표 8〉 수자원사업 유형별 편익 항목 37

〈표 9〉 광주천의 지류하천 현황 43

〈표 10〉 광주천 유역의 토지이용 변화 44

〈표 11〉 광주천 유역의 토지이용, 관리정책, 수문환경 변화 47

〈표 12〉 직강화 이전의 광주천 49

〈표 13〉 일제강점기 광주천 관리 사업 50

〈표 14〉 광복 이후 광주천 관리 사업 51

〈표 15〉 1950년대~1960년대 광주천 관리사업 53

〈표 16〉 광주천과 지류하천 복개 현황 54

〈표 17〉 1990년대 후반~2000년대 광주천 관리 사업 56

〈표 18〉 광주천 자연형하천정비 및 정화사업 추진 결과 57

〈표 19〉 자연형하천정화사업 이후 광주천 관리 사업 58

〈표 20〉 하천수 수질환경기준(평균 농도) 59

〈표 21〉 최근 5년(2014년~2018년) 광주천 수질 평균농도 현황 60

〈표 22〉 광주천 유량 조사 연구 목록(2000년 이후) 62

〈표 23〉 광주천 유량 자료 현황 62

〈표 24〉 광주천 연평균 유량 측정 결과 63

〈표 25〉 광주천의 평균 유속과 유량 변화 64

〈표 26〉 우리나라 중소하천 유지유량 개념 변화 65

〈표 27〉 광주천 하천유지유량 고시 현황 66

〈표 28〉 광주천 식생 분포 현황(2003년 기준) 68

〈표 29〉 광주천 식생 분포 현황(2014년~2015년 기준) 69

〈표 30〉 광주천 부착돌말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현황(2016년) 70

〈표 31〉 광주천 어류 서식 현황(2016년 측정) 71

〈표 32〉 광주천 동물 서식 현황(조류, 포유류, 양서류ㆍ파충류) 72

〈표 33〉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하천시설 용어 정의 73

〈표 34〉 하천시설 조사 범위 73

〈표 35〉 광주천 내부 시설물 현황 74

〈표 36〉 광주천 하천 주변 시설물 현황 74

〈표 37〉 1970~1980년대 광주천 관련 보도 76

〈표 38〉 시기별 연구 동향 77

〈표 39〉 포커스그룹 인터뷰 개요 82

〈표 40〉 1회차 포커스그룹 인터뷰 내용 83

〈표 41〉 1회차 포커스그룹 인터뷰 논의 결과 및 사진 84

〈표 42〉 2회차 포커스그룹 인터뷰 주요 내용 85

〈표 43〉 2회차 포커스그룹 인터뷰 논의 결과 및 사진 86

〈표 44〉 3회차 포커스그룹 인터뷰 주요 내용 87

〈표 45〉 3회차 포커스그룹 인터뷰 논의 결과 및 사진 88

〈표 46〉 하천복원 경제가치 평가항목 및 속성별 수준 정의 89

〈표 47〉 광주천 표본 구성과 실험설계 99

〈표 48〉 광주천 수질 속성의 3개 수준 디자인 101

〈표 49〉 광주천 하천내부 속성의 3개 수준 디자인 102

〈표 50〉 광주천 하천주변 속성의 3개 수준 디자인 103

〈표 51〉 광주천 생물다양성 속성의 3개 수준 디자인 104

〈표 52〉 광주천 복원 범위 속성의 3개 수준 디자인 105

〈표 53〉 광주천 표본 구성과 조사설계 106

〈표 54〉 응답자 특성 및 인근 도심 하천 이용 행태(광주, 전국) 107

〈표 55〉 광주, 전국표본 하천 방문 빈도 108

〈표 56〉 광주, 전국, 대전표본 인근 하천 이용 빈도 109

〈표 57〉 광주시민의 주 방문 하천 110

〈표 58〉 광주표본 거주지 인근 하천 방문 목적 110

〈표 59〉 전국표본 거주지 인근 하천 방문 목적 111

〈표 60〉 광주표본 거주지 인근 하천 방문 수단 112

〈표 61〉 광주표본 거주지 인근 하천 방문 소요 시간 112

〈표 62〉 전국표본 거주지 인근 하천 방문 수단 113

〈표 63〉 전국표본 거주지 인근 하천 방문 소요 시간 113

〈표 64〉 광주, 전국, 대전표본 인근 하천 방문 수단 비교 114

〈표 65〉 광주, 전국표본의 인근 하천 방문 체류 시간 115

〈표 66〉 광주, 전국, 대전(2018)의 하천 체류 시간 비교 115

〈표 67〉 광주표본의 거주지 인근 하천 방문 시 이용 시설 116

〈표 68〉 전국표본의 거주지 인근 하천 방문 시 이용 시설 117

〈표 69〉 광주천의 현재 모습 118

〈표 70〉 광주천의 미래 모습 119

〈표 71〉 평가 항목별 광주천에 대한 인식 120

〈표 72〉 광주천의 상징성(중요성) 121

〈표 73〉 광주시민의 항목별 부담금 지불 태도(평균) 122

〈표 74〉 응답 표본별 항목별 부담금 지불 태도(평균) 123

〈표 75〉 복개철거 없는 복원의 CV1 경제모형 분석 결과 126

〈표 76〉 복개철거 있는 복원의 CV2 경제모형 분석 결과 127

〈표 77〉 선택실험(CE)을 적용한 경제모형 분석 결과 128

〈표 78〉 선택실험(CE)을 적용한 한계지불의사액 추정 결과 130

〈표 79〉 광주천 복원 시나리오 139

〈표 80〉 비용 산정의 기본 가정 144

〈표 81〉 연차별 사업비 투입률 145

〈표 82〉 광주천 복원 시나리오별 비용 산정 결과 147

〈표 83〉 광주천 복원 시나리오별 총비용(현재가치) 산정 결과 149

〈표 84〉 광주천 복원 시나리오별 총편익(현재가치) 산정 결과 150

〈표 85〉 광주천 복원 시나리오별 비용편익분석 결과 152

그림목차

〈그림 1〉 국립생태원 경제사회가치 평가 연구 로드맵(2016~2019) 22

〈그림 2〉 2019년 연구과제 구성 체계 25

〈그림 3〉 용봉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구간(한국개발연구원, 2016) 31

〈그림 4〉 수자원 예비타당성조사 비용 구성(한국개발연구원, 2008) 35

〈그림 5〉 광주천의 위치와 범위 41

〈그림 6〉 광주천 관리정책 변화 시기 구분 46

〈그림 7〉 광주천 소개 내용 90

〈그림 8〉 광주천 관리 현황 내용 91

〈그림 9〉 주변 하천 방문 질문 91

〈그림 10〉 주변 하천 접근수단 질문 92

〈그림 11〉 광주천 인식 질문 92

〈그림 12〉 광주천 수질 상태 질문 92

〈그림 13〉 광주천 하천내부 모습 질문 93

〈그림 14〉 광주천 하천주변 모습 질문 93

〈그림 15〉 광주천 생물다양성 상태 질문 93

〈그림 16〉 광주천 복개철거 상태 질문 94

〈그림 17〉 응답자 인식 광주천 예시 95

〈그림 18〉 광주천 복원시나리오 연습질문(CV) 96

〈그림 19〉 광주천 선택질문 예시 97

〈그림 20〉 NEP 스캐일 15개 질문 98

〈그림 21〉 경제가치 주관적 질문(위)과 객관적 질문(아래) 소개 100

〈그림 22〉 소비자 인식 반영한 선택실험 속성 변수화 125

〈그림 23〉 복개철거 없거나(왼쪽) 있는(오른쪽) CV 질문 125

〈그림 24〉 CV 질문을 이용한 지불의사액 추정 결과 129

〈그림 25〉 광주천 전구간의 전국표본 지불의사액 추정 결과 132

〈그림 26〉 수도권 응답자 지불의사액 추정 결과 133

〈그림 27〉 광주천 전구간의 광주표본 지불의사액 추정 결과 134

〈그림 28〉 광주천 구도심의 광주표본 지불의사액 추정 결과 134

〈그림 29〉 광주천 하천복원 범위와 지불의사액 135

〈그림 30〉 광주천 하천복원 범위와 상징성 136

〈그림 31〉 구도심 복원 시나리오 기간 민감도 분석(광주시민) 154

〈그림 32〉 전구간 복원 시나리오 기간 민감도 분석(광주시민) 154

〈그림 33〉 전구간 복원 시나리오의 기간 민감도 분석(전국민) 155

〈그림 34〉 전구간 복원의 소비자 편익에 대한 민감도 분석 156

〈그림 35〉 도시화 정도에 따른 도심하천복원의 편익 차이 158

〈그림 36〉 하천복원 비용편익분석 가이드라인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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