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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

Ⅰ. 서론 2

Ⅱ. 입법조사회답의 특성과 현행 법체계 3

1.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와 조사회답의 개념 3

2. 조사회답 기밀성의 의미와 정책적 함의 4

3. 조사회답 공개 관련 현행 법체계 6

Ⅲ. 미국의회조사처(CRS)의 서비스와 기밀유지정책 8

1. 미국의회조사처의 임무와 업무수행원칙 8

2. 미국의회조사처의 기밀유지정책의 구체적 내용 9

3. 미국의회조사처의 기밀조사회답과 보고서 공개원칙 11

Ⅳ. 조사회답 공개의 법적 쟁점 14

1. 헌법상 국회의 자율성과 국회의원의 독립적 직무수행 원칙 14

2.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로서의 조사회답 16

3. 입법지원기관으로서의 조사처 직무의 적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 17

4. 행정조직 내부 통제수단으로서의 행정심판 제도 19

Ⅴ. 개선과제 20

1. 국회의 자율성 및 국회의원의 독립적 직무수행 원칙 준수 20

2. 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을 통한 조사처 기밀성 원칙 명시 20

3. 국회정보규칙 개정을 통한 비공개대상정보로의 규정 21

4.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한 제도운영상의 개선 필요 22

5. 행정심판법상 처분청 불복허용 방안 도입의 검토 필요 22

6. 행정규칙에 부합하는 처분에 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신중한 판단 필요 23

참고문헌 24

표목차

[표 1] 국회입법조사처 발간물의 근거규정과 공개여부 4

그림목차

[그림 1] 국회입법조사처 직무수행원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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