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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49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49

2. 연구목적 52

3. 연구내용 및 방법 53

3.1. 주요 선험국의 사례 고찰 53

3.2.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한 이용 및 연계 현황 53

3.3. 환자중심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정책 개선 방안 54

제2장 제외국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제도 고찰 55

1. 일본 55

1.1. 완화케어 제도 개요 55

1.2. 완화케어의 유형 및 수가 60

1.3. 현황 63

1.4. 연계체계 67

1.5. 일본 소결 69

2. 영국 70

2.1. 영국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제도 개요 70

2.2. 현황 78

2.3.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정보 연계 시스템 및 도구 80

3. 미국 89

4. 대만 105

제3장 국내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제도 116

1. 국내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제도 개요 116

1.1.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대상 116

1.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유형 및 지정기준 116

1.3.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유형별 수가체계 117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자원 현황 118

2.1.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현황 118

2.2. 호스피스 인력 현황 130

제4장 국내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유형별 이용 현황 139

1. 입원형 호스피스 이용현황 139

1.1. 이용자 특성 139

1.2. 입원형 호스피스 이용현황 140

1.3. 입원형 호스피스 세부 이용 현황 144

2.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현황 153

2.1. 이용자 특성 153

2.2.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 현황 154

2.3. 가정형 호스피스 세부 이용 현황 158

제5장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제도 연계 이용 현황 167

1. 호스피스 서비스 내에서의 연계이용 현황 167

2. 국내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유사제도와의 연계 현황 200

제6장 결론 및 제언 204

참고문헌 208

표목차

〈표 1〉 재택요양지원진료소ㆍ병원 시설 기준 개요 59

〈표 2〉 완화케어병동입원료 수가 (1일당) 60

〈표 3〉 완화케어진료가산 수가 (1일당) 61

〈표 4〉 외래 완화케어 관련 수가 (월1회) 62

〈표 5〉 재택암의료종합진료료 수가 (1일당) 63

〈표 6〉 일본 완화케어 제공 유형별 기관 수 64

〈표 7〉 완화케어 관련 수가 및 산정횟수 65

〈표 8〉 연도별 사망장소 추이 (전체 질환ㆍ암) 66

〈표 9〉 영국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제도 주요 추진경과 70

〈표 10〉 6가지 목표(ambitions)와 8가지 선행조건(Foundations) 72

〈표 11〉 영국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서비스 유형 74

〈표 12〉 2019/20 NHS HRG코드 및 전국 평균 수가 75

〈표 13〉 QOF 전체 영역 및 세부 지표 명 (2019년 4월 기준) 76

〈표 14〉 완화의료 및 생애말기돌봄 관련 QOF 지표 (2019년 4월 기준) 77

〈표 15〉 영국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제공 유형별 기관 수 78

〈표 16〉 영국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입원형ㆍ가정형ㆍ자문형 유형별 평균 이용기간 78

〈표 17〉 EMIS Web 기반 EPaCCS 주요 템플릿 구성 82

〈표 18〉 GSF PIG 코딩 5가지 단계 84

〈표 19〉 환자의 EPaCCS 기록에 포함되는 정보 86

〈표 20〉 2020년 메디케어 호스피스 수가 90

〈표 21〉 메디케어 서비스 유형 92

〈표 22〉 2019년도 미국 호스피스 수가 및 이용일수 93

〈표 23〉 호스피스 서비스 94

〈표 24〉 미국인의 사망장소 현황 96

〈표 25〉 메디케어 사망자의 호스피스 이용률 97

〈표 26〉 미국 호스피스 이용현황 98

〈표 27〉 미국 호스피스 사망자의 주요 진단별 재원일수 98

〈표 28〉 미국 호스피스 제공기관 현황 99

〈표 29〉 대만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연혁 106

〈표 30〉 대만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유형 108

〈표 31〉 2017 대만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완화의료 5가지 원칙 110

〈표 32〉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체계 113

〈표 33〉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체계 114

〈표 34〉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체계 114

〈표 35〉 지역사회 호스피스 수가체계 115

〈표 36〉 호스피스 유형별 지정기관 및 가정간호 실시기관 현황 (2016-2019.3월) 118

〈표 37〉 제공 서비스 유형에 따른 호스피스 지정기관 현황 (2016-2019.3월) 119

〈표 38〉 요양기관 종별 호스피스 지정기관 현황 (2016-2019.3월) 120

〈표 39〉 가정형 호스피스 지정기관의 질환별 호스피스 제공 현황 (2019) 121

〈표 40〉 자문형 호스피스 지정기관의 질환별 호스피스 제공 현황 (2019) 121

〈표 41〉 호스피스 지정 병상 현황 (2016-2019.3월) 122

〈표 42〉 요양기관 종별 호스피스 지정 병상 현황 (2016-2019.3월) 122

〈표 43〉 입원형 호스피스 지정기관의 병실유형별 운영 현황 (2016-2019.3월) 123

〈표 44〉 말기암 사망자의 호스피스 이용률 (2016-2019.3월) 127

〈표 45〉 말기암 사망자의 지역별 호스피스 이용률 (2018년) 128

〈표 46〉 지역별 말기암 전체 입원일수 기준 호스피스 이용률 (2018년) 130

〈표 47〉 호스피스 유형별 법적 인력 기준 131

〈표 48〉 호스피스 제공 유형별 의사인력 현황 (2016-2019.3월) 132

〈표 49〉 호스피스 지정기관의 전문의 자격종별 현황 (2016-2019.3월) 132

〈표 50〉 호스피스 제공 유형별 간호인력 현황 (2016-2019.3월) 133

〈표 51〉 호스피스 제공 유형별 사회복지사 현황 (2016-2019.3월) 134

〈표 52〉 입원형 호스피스의 인력 가산 종류 및 기준 135

〈표 53〉 입원형 호스피스 간호인력 차등제 등급별 현황 (2016-2019.3월) 135

〈표 54〉 요양기관 종별 입원형 호스피스 간호인력 차등제 등급별 현황 (2016-2019.3월) 136

〈표 55〉 입원형 호스피스 사회복지사인력 차등제 등급별 현황 (2016-2019.3월) 137

〈표 56〉 요양기관 종별 입원형 호스피스 사회복지사 인력 차등제 등급별 현황 (2016-2019.3월) 137

〈표 57〉 입원형 호스피스 보조인력 가산 적용 현황 (2016-2019.3월) 138

〈표 58〉 요양기관 종별 입원형 호스피스 보조인력 가산 적용 현황 (2016-2019.3월) 138

〈표 59〉 입원형 호스피스 이용자의 의료보장 유형 (2016-2019.3월) 139

〈표 60〉 입원형 호스피스 이용자의 상위 10개 암종 유형 (2016-2019.3월) 140

〈표 61〉 입원형 호스피스 이용 현황 (2016-2019.3월) 141

〈표 62〉 요양기관 종별 입원형 호스피스 총 이용일수 (2016-2019.3월) 141

〈표 63〉 요양기관 종별 입원형 호스피스 이용 환자수 및 1인당 평균 재원일수 (2016-2019.3월) 142

〈표 64〉 요양기관 종별 입원형 호스피스 진료비 총액 (2016-2019.3월) 142

〈표 65〉 요양기관 종별 입원형 호스피스 환자 1인당 및 입원 1일당 평균 진료비 (2016-2019.3월) 143

〈표 66〉 입원형 호스피스 이용자의 사망 전 진입시점 (2016-2018) 144

〈표 67〉 입원형 호스피스의 총진료비 구성 (정액 vs. 별도보상) 145

〈표 68〉 요양기관 종별 입원형 호스피스의 총진료비 구성 (정액 vs. 별도보상) 146

〈표 69〉 입원형 호스피스 별도보상 항목별 진료비 규모 및 비중 (2016-2019.3월) 147

〈표 70〉 입원형 호스피스 종별 별도보상 항목별 진료비 규모 및 비중 (2016-2018) 148

〈표 71〉 입원형 호스피스 종별 별도보상 항목별 진료비 규모 및 비중 (2016-2018) 148

〈표 72〉 입원형 호스피스 종별 별도보상 항목별 진료비 규모 및 비중 (2016-2018) 149

〈표 73〉 입원형 호스피스 전인적 돌봄 상담료, 임종관리료, 마약성진통제 이용 현황 (2016-2019.3월) 150

〈표 74〉 입원형 호스피스 환자의 전인적 돌봄 상담료 이용 현황 (2016-2019.3월) 150

〈표 75〉 입원형 호스피스 환자의 임종관리료 이용 현황 (2016-2019.3월) 151

〈표 76〉 요양기관 종별 입원형 호스피스 마약성진통제 이용 현황 (2016-2019.3월) 151

〈표 77〉 요양기관 종별 입원형 호스피스 환자 1인당 및 1일당 마약성진통제 평균 금액 (2016-2019.3월) 152

〈표 78〉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자의 의료보장 유형 (2016.3월-2019.3월) 153

〈표 79〉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자의 상위 10개 상암종 유형 (2016.3월-2019.3월) 154

〈표 80〉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 현황 (2016.3월-2019.3월) 155

〈표 81〉 요양기관 종별 가정형 호스피스 총 방문일수 (2016.3월-2019.3월) 155

〈표 82〉 요양기관 종별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 환자수 및 1인당 평균 방문일수 (2016.3월-2019.3월) 156

〈표 83〉 요양기관 종별 가정형 호스피스 진료비 총액 (2016.3월-2019.3월) 157

〈표 84〉 요양기관 종별 가정형 호스피스 환자 1인당 및 방문 1일당 평균 진료비 (2016.3월-2019.3월) 157

〈표 85〉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자의 사망 전 진입시점 (2016.3월-2018) 158

〈표 86〉 가정형 호스피스의 총 진료비 구성 (방문료+교통비 vs. 별도보상) 158

〈표 87〉 요양기관 종별 가정형 호스피스의 총 진료비 구성 (방문료+교통비 vs. 별도보상) 159

〈표 88〉 가정형 호스피스 별도보상 항목별 진료비 규모 및 비중 (2016-2019.3월) 160

〈표 89〉 가정형 호스피스 종별 별도보상 항목별 진료비 규모 및 비중 (2016-2018) 161

〈표 90〉 가정형 호스피스 종별 별도보상 항목별 진료비 규모 및 비중 (2016-2018) 161

〈표 91〉 요양기관 종별 가정형 호스피스 마약성진통제 사용금액 현황 (2016.3월-2019.3월) 162

〈표 92〉 가정형 호스피스 방문료, 교통비, 마약성진통제 이용 현황 (2016.3월-2019.3월) 163

〈표 93〉 가정형 호스피스 환자의 방문료와 교통비 이용 현황 (2016.3월-2019.3월) 164

〈표 94〉 가정형 호스피스 환자의 직종 구성별 방문 현황 (2016.3월-2019.3월) 165

〈표 95〉 요양기관 종별 가정형 호스피스 마약성진통제 이용 현황 (2016.3월-2019.3월) 165

〈표 96〉 요양기관 종별 가정형 호스피스 환자 1인당 및 1일당 마약성진통제 평균 금액 (2016.3월-2019.3월) 166

〈표 97〉 생애말기환자의 첫 이용 호스피스 유형 172

〈표 98〉 호스피스 연계이용 유형별 현황 174

〈표 99〉 2종류의 호스피스 연계이용 순서별 현황 177

〈표 100〉 3종류의 호스피스 연계이용 순서별 현황 179

〈표 101〉 모든 호스피스 유형을 이용한 환자의 연계이용 경로 (2017-2018) 180

〈표 102〉 호스피스 이용 후 사망한 환자의 사망 전 호스피스 진입시점 (단독이용 vs. 연계이용) 181

〈표 103〉 호스피스 이용 후 사망한 환자의 사망 전 호스피스 진입시점 (입원 vs. 외래) 183

〈표 104〉 호스피스 단독이용자의 사망 전 호스피스 평균 진입시점 184

〈표 105〉 호스피스 이용환자의 첫 호스피스 이용 시점에서의 지역 이동 경로 (2016-2019.3월) 185

〈표 106〉 호스피스 진입 직전의 입원서비스 이용 현황 (호스피스 유형별, 2016-2018) 188

〈표 107〉 첫 호스피스 (입원형 기준) 유입 경로 (2016-2018) 189

〈표 108〉 첫 호스피스 이용(입원형)과 직전 입원의 퇴원일 사이의 기간 (2016-2018) 190

〈표 109〉 첫 호스피스(가정형 기준) 유입 경로 (2016-2018) 191

〈표 110〉 첫 호스피스 이용(가정형)과 직전 입원의 퇴원일 사이의 기간 (2016-2018) 192

〈표 111〉 호스피스 이용자의 사망장소 현황 (2016-2018) 195

〈표 112〉 연도별 호스피스 이용 유형별 사망 장소 변화 (2016-2018) 196

〈표 113〉 호스피스 이용 후 사망한 환자 중 임종실 이용률 (2016-2018) 198

〈표 114〉 호스피스 이용 후 의료기관 내 사망환자의 임종실 이용 조건 충족 현황 (2016-2018) 199

〈표 115〉 호스피스 이용 후 의료기관 사망환자 중 임종실 이용자의 임종실 이용일수 (2016-2018) 199

〈표 116〉 가정간호 시행 지정기관 현황 (2016-2019.3월) 201

〈표 117〉 직전 퇴원일과 첫 호스피스 이용 사이 공백 기간 동안의 가정간호 이용 현황 202

〈표 118〉 직전 퇴원일과 첫 호스피스 (가정형) 이용 사이 공백 기간 동안의 가정간호 이용 현황 203

그림목차

[그림 1] 국내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발자취 50

[그림 2] 연구 수행 체계 54

[그림 3] 완화케어추진사업(완화케어센터 정비) 개요 67

[그림 4] 지역완화케어연계조정위원의 제공 체제 68

[그림 5] 생애말기돌봄 경로(The End of Life Care Pathway) 71

[그림 6] 영국의 2004~2016년 임종 장소(인구, 모든 연령) 80

[그림 7] 기관별 일평균 호스피스 환자수 100

[그림 8] MCCM개념도 102

[그림 9] NHI IC 카드에 등록된 완화의료 환자 수 109

[그림 10] 대만의 완화의료 운영체계 및 관계부처 111

[그림 11] 호스피스 지정기관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현황 119

[그림 12] 지역별 호스피스 기관 및 병상 분포 (2019년 1분기 기준) 124

[그림 13] 호스피스 유형별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지역별 기관 분포 125

[그림 14] 지역별 가정형 호스피스 지정기관 (대상질환별) 현황 125

[그림 15] 지역별 자문형 호스피스 지정기관 (대상질환별) 현황 126

[그림 16] 말기암사망자 중 지역별 호스피스 이용률 산출 자료 구축 방법 128

[그림 17] 호스피스 유형별 제도 도입 시기 및 연계현황 분석대상 기간 167

[그림 18] 호스피스 연계이용 현황 및 직전이용 분석 대상자 구축 과정 168

[그림 19] 환자단위에피소드의 조작적 정의 및 구축 방법 169

[그림 20] 환자단위 호스피스 연계이용 SET 구축 방법 170

[그림 21] 환자별 의료이용 연도 결정 과정 및 방법 171

[그림 22] 생애말기환자의 첫 호스피스 이용 유형 173

[그림 23] 호스피스 유형별 연계현황 (2016-2018) 175

[그림 24] 호스피스 유형별 연계현황 (입원 vs. 외래) 175

[그림 25] 호스피스 2종류 유형 연계이용자의 세부 유형 (2016-2018) 176

[그림 26] 호스피스 3종류 이상 유형 연계이용자의 세부 유형 (2016-2018) 176

[그림 27] 2개의 호스피스 유형 연계이용 환자의 이동경로 (2016 vs. 2018) 178

[그림 28] 호스피스 연계유형별 사망 전 호스피스 평균 진입 시점 (단독이용 vs. 연계이용) 182

[그림 29] 호스피스 연계유형별 사망 전 호스피스 평균 진입 시점 (입원기반 vs. 외래기반) 183

[그림 30] 호스피스 환자의 거주지 조작적 정의 및 호스피스 이용지역 구축 과정 185

[그림 31] 첫 호스피스 이용 직전의 유입경로 분석을 위한 자료구축 187

[그림 32] 첫 호스피스 이용유형이 입원형인 환자의 유입 경로 (2018) 190

[그림 33] 첫 호스피스 이용유형이 가정형인 환자의 유입경로 (2018) 192

[그림 34] 원내 사망한 호스피스 이용자의 사망시점에서의 의료이용 SET 구축 194

[그림 35] 연도별 호스피스 이용 유형별 사망 장소 변화 (2016 vs. 2018) 196

[그림 36] 가정간호 실시 기관의 지역별 현황 (2016 vs. 2019.3월) 201

[그림 37] 첫 호스피스(입원형) 진입 사이의 가정간호 이용 현황 (2018) 202

[그림 38] 첫 호스피스 진입(가정형) 사이의 가정간호 이용 현황 (2018)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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