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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
Ⅰ. 서론 2
Ⅱ.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경과(제20대 국회 기준) 3
1. 실업급여제도 개관 3
2. 실업급여제도의 평가 및 문제점 4
3. 실업급여제도의 보장성 강화 경과 8
Ⅲ. 향후 과제 11
1. 자발적 이직자 관련 12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13
3. 소결 14
Ⅳ. 나가며 15
참고문헌 17
표 1. 고용보험요율(근로자 기준) 3
표 2. 실업급여의 순임금대체율, 2014 5
표 3. 고용보험 사각지대 추정 규모(2018년 8월 기준) 6
표 4. 국가별 실업보상제도의 구성 7
표 5. 고용보험 적용방안 구현 현황 9
표 6. 실업부조 도입방안 10
표 7. 임금근로자 실업급여 지급기간 개정 내용 10
표 8. 고용안전망 보호수준 강화 방안 11
표 9.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가입현황 11
표 10.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 추이 12
표 11. 자발적 이직자의 국직급여 지급여부에 관한 해외사례 13
표 1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관련 외국 사례 14
표 13. OECD 국가의 실업급여 의사적용률 15
그림 1. 실업급여 제도의 기본구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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