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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9

1. 배경 및 필요성 9

2. 범위 및 수행 항목 10

Ⅱ. 농업용수 공급 기반 시설 현황 12

1. 농업용수 공급시설 현황 12

2. 논용수 공급시설 현황 16

3. 밭용수 공급시설 현황 19

4. 시사점 22

Ⅲ. 밭용수 이용량 현황 23

1. 밭 면적 현황 23

가. 행정구역별 25

나. 유역별 30

2. 밭용수 이용량 산정 방법 34

가. 경지면적 34

나. 단위용수량 35

3. 밭용수 이용량 현황 및 변화 51

가. 행정구역별 54

나. 유역별 59

4. 시사점 63

Ⅳ. 밭용수 공급의 문제점 65

1. 사회적 측면 65

2. 환경적 측면 66

3. 법적인 측면 67

4. 시사점 69

Ⅴ. 밭용수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 사례 71

1. 물 분쟁 사례 71

가. 한국수자원공사와 농업기반공사간의 수리권 주장 71

나. 농업기반공사와 목포시간 물 값 징수 72

다. 전주시와 임실군간의 수리권 주장 72

라. 고성 답동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 72

마. 포항시의 지하수 개발 73

2. 국내 사례 73

가. 종합정비시범사업 74

나. 제주 성읍지구 농촌용수 개발 75

다. 강원 안반데기 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 75

라. 농업용수 통합 광역 사업화 76

마. 팜폰드(둠벙) 설치 77

바. 지표수를 이용한 밭용수 공급을 위한 다기능 저류조 78

사. 빗물저류조와 IoT를 활용한 밭용수 공급 79

3. 국외 사례 93

4. 시사점 94

Ⅵ. 해결 방안 및 정책 제안 96

1. 기술적 해결방안 96

2. 정책적 해결방안 98

참고문헌 102

표목차

〈표 2-1〉 국토이용 면적 12

〈표 2-2〉 수리상태별 면적 16

〈표 2-3〉 수리시설별 면적 16

〈표 2-4〉 주수원공 관개규모별 시설 현황 17

〈표 2-5〉 용수로 현황 17

〈표 2-6〉 배수로 현황 18

〈표 2-7〉 방조제 현황 18

〈표 2-8〉 사업 추진 계획 20

〈표 2-9〉 주관별 면적 21

〈표 2-10〉 밭기반정비 시ㆍ도별 추진현황 21

〈표 2-11〉 밭기반정비사업 22

〈표 3-1〉 전국 연도별 경지면적현황 24

〈표 3-2〉 행정구역별 경지면적 현황(2018년) 26

〈표 3-3〉 중권역별 경지면적 현황(2018년) 31

〈표 3-4〉 밭용수 이용량 산정방법 34

〈표 3-5〉 밭용수 경지면적 영농방식별 분류 35

〈표 3-6〉 밭의 작부시기 40

〈표 3-7〉 밭작물에 대한 작물계수 41

〈표 3-8〉 다목적용수량의 적용 및 배분방식 42

〈표 3-9〉 용수ㆍ도시구역별 단위용수량 44

〈표 3-10〉 전국 연도별 농업용수 이용현황 52

〈표 3-11〉 행정구역별 밭용수 이용량 현황(유효우량 미포함, 2018년) 55

〈표 3-12〉 중권역별 논ㆍ밭용수 이용량 현황(유효우량 미포함, 2018년) 60

〈표 4-1〉 물관련 법률 및 주무부처 68

〈표 5-1〉 구역별 토양수분 84

〈표 5-2〉 초장(작물길이)에 과난 성장률 분석데이터 85

그림목차

〈그림 2-1〉 논 면적ㆍ수리답 및 수리답율 추이 13

〈그림 2-2〉 수리시설별 수리답 면적 구성비(2018년) 13

〈그림 2-3〉 연도별 수리시설 개소수 14

〈그림 2-4〉 준공년도별 저수지 구성비(2018년) 15

〈그림 2-5〉 용ㆍ배수로 구조물화율 15

〈그림 3-1〉 연도별 경지면적현황 23

〈그림 3-2〉 광역시도별 용도별 경지면적 현 25

〈그림 3-3〉 대권역별 용도별 경지면적 현황 30

〈그림 3-4〉 밭용수 단위용수량 산정 단계 35

〈그림 3-5〉 밭에서의 잠재증발산량 산정단계 36

〈그림 3-6〉 농업용수 이용량 추이 51

〈그림 3-7〉 용도별 농업용수 이용비율(유효우량 미포함) 52

〈그림 3-8〉 광역시도별 논ㆍ밭용수 이용량 현황(유효우량 미포함) 54

〈그림 3-9〉 대권역별 논ㆍ밭용수 이용량 현황(유효우량 미포함) 59

〈그림 5-1〉 밭기반정비사업에 의한 밭용수 공급시스템 74

〈그림 5-2〉 제주 성읍지구 농촌용수 개발 전경 75

〈그림 5-3〉 안반데기 사업시행 전과 후 76

〈그림 5-4〉 기존 관정 단위 급수체계 76

〈그림 5-5〉 통합 광역화 급수체계 77

〈그림 5-6〉 둠벙 설치 및 이용 사례 (전남 무안군 하묘리) 78

〈그림 5-7〉 다기능 저류조 시스템 78

〈그림 5-8〉 테스트베드 시설 설치도 80

〈그림 5-9〉 빗물저류조 도면 및 개요도 80

〈그림 5-10〉 물관리 센서/네트워크 설치 81

〈그림 5-11〉 스마트 관수공급장치 프로토타입 시범운영 81

〈그림 5-12〉 작물 모니터링 및 분석 82

〈그림 5-13〉 테스트베드 네트워크 설계도 82

〈그림 5-14〉 각 구역별 토양수분센터 모니터링 데이터분석 83

〈그림 5-15〉 토양수분센서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84

〈그림 5-16〉 토양수분센서 모니터링 2차원 그래프 84

〈그림 5-17〉 초장(작물길이)에 관한 성장률 분석그래프 86

〈그림 5-18〉 테스트베드 현장사진 87

〈그림 5-19〉 빗물 집수공간과 빗물저류조 설치 위치 88

〈그림 5-20〉 빗물저류조 도면 88

〈그림 5-21〉 빗물저류조 시공 88

〈그림 5-22〉 스마트 관수제어 시스템 개념도 89

〈그림 5-23〉 토양수분센서 89

〈그림 5-24〉 스마트 관수제어 시스템 89

〈그림 5-25〉 스마트 밭용수 공급시스템 개념도 90

〈그림 5-26〉 스마트 관수제어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작동 모습 91

〈그림 5-27〉 빗물저류조 설치 91

〈그림 5-28〉 집수시설 및 계량기 설치 92

〈그림 5-29〉 펌프설치 92

〈그림 5-30〉 센서 및 제어반 설치 92

〈그림 5-31〉 스마트 관수제어 시스템 현장 시험 가동 92

〈그림 5-32〉 관개수로 및 전동형 관개시설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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