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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미국 6

1) 코로나19 상황 하에서의 의회 회의상황 6

화상회의ㆍ원격회의 활용 6

본회의 대리투표 등 허용(하원) 6

2) 의회 차원의 코로나19 비상대책 : 의회 차원의 방역 매뉴얼 구비 관련 7

3) 의회외교 등 관련 : 화상회의 등 비대면수단 활용 7

4) 뉴욕주 코로나19 현황과 과제 8

현황 8

뉴욕주 및 뉴욕시 의회의 대응 8

향후 과제 9

5) L.A 코로나19 현황 9

L.A 등 남가주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 급증 9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태 장기화 및 사회 불안 가중 우려 10

한인 사회 동향 10

6) 시사점 10

본회의 심사시 보다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필요 10

화상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보완 필요 10

화상회의 등 원격 업무 활용 증대 필요 11

Ⅱ. 중국 12

1) 코로나19 상황 하에서의 전국인대 회의상황 12

회의 개최시 화상회의ㆍ원격회의 등 비대면 방식 활용 12

양회 계기 회의 운영 방식 : 철저한 방역 통제 및 대면 접촉 최소화 12

2) 전국인대 차원의 코로나19 비상대책 13

전국인대 차원의 방역 매뉴얼 구비 관련 13

코로나19 상황 하 전국인대 근무 동향 13

3) 의회외교 등 관련 13

의회외교 분야 화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 동향 13

대면 외교활동 정상화 동향 13

4) 시사점 : 비상상황 시 강력한 중앙 중심의 통제력 필요 14

Ⅲ. 일본 15

1) 코로나19 상황 하에서의 의회 회의상황 : 화상회의 활용 관련 15

2) 의회 차원의 코로나19 비상대책 : 의회 차원의 방역 매뉴얼 구비 관련 16

3) 의회외교 등 관련 17

비대면수단 활용 17

대면 외교활동 정상화 추이 17

4) 시사점 18

Ⅳ. 러시아 19

1) 코로나19 상황 하에서의 의회 회의상황 19

화상회의ㆍ원격회의 활용 19

하원 상임위원회 화상회의 진행 방식 19

2) 의회 차원의 코로나19 비상대책 19

회의 운영 관련 방역 매뉴얼 19

일반 방역 매뉴얼 20

3) 의회외교 등 관련 21

화상회의 등 비대면수단 강구 21

대면 외교활동 정상화 관련 21

대면 외교활동 추진 계획 21

4) 시사점 21

허용된 규정 내에서 화상회의 적극 활용 21

외부 감염 요인 최소화 21

Ⅴ. 프랑스 22

1) 코로나19 상황 하에서의 의회 회의상황 22

본회의 : 보건 상황에 따른 단계별 참석 인원 제한 및 교섭단체별 그룹투표 방식 사용 22

위원회 회의 : 화상회의 및 혼합형식(대면+화상) 활용 23

2) 의회 차원의 코로나19 비상대책 23

의회 차원의 방역 매뉴얼 구비 관련 23

코로나19 상황 대비 의회 비상대책 24

3) 의회외교 등 관련 24

화상회의 등 비대면수단 활용 24

대면 외교활동의 정상화 관련 24

4) 시사점 25

의회 핵심업무의 지속 25

보건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 및 미래 대비 25

Ⅵ. 영국 26

1) 코로나19 상황 하에서의 의회 회의상황 : 화상회의ㆍ원격회의 활용 26

2) 의회 차원의 코로나19 비상대책 : 의회 차원의 방역 매뉴얼 구비 관련 27

3) 의회외교 등 관련 27

화상회의 등 비대면수단 강구 27

기타 대면 외교활동 정상화 관련(정부 측 활동) 28

4) 시사점 28

비상사태 하에서 의회기능 유지를 위한 신속하고 전격적인 의사결정 28

민간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활용 28

하이브리드 방식 도입을 통해 원격회의 방식의 보완적 활용 28

Ⅶ. 독일 29

1) 코로나19 상황 하에서의 의회 회의상황 29

화상회의 활용 29

의결정족수 완화 29

투표방식 변경 29

불체포특권 제한에 관한 연방의회 승인 절차 신설 30

2) 의회 차원의 코로나19 비상대책 : 독일 연방의회 기능 유지를 위한 조치 30

3) 의회외교 등 관련 31

국회의원 해외출장 및 대면회의 중지 31

화상회의 개최 31

4) 시사점 32

경기회복 및 경제안정화 32

고용시장 안정 32

사회적 약자 보호 32

코로나19 확산 방지 33

소상공인 보호 및 가계지원 33

행정절차 특례 인정 33

연방의회 의원 활동비 동결 33

관찰 및 평가 33

Ⅷ. 인도네시아 34

1) 코로나19 상황 하에서의 의회 회의상황 : 화상회의ㆍ원격회의 활용 34

2) 의회 차원의 코로나19 비상대책 : 의회 차원의 방역 매뉴얼 구비 관련 36

3) 의회외교 등 관련 37

국제회의 37

예방 및 면담 37

4)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등 38

추가경정예산 투입 및 재정준칙 완화 38

국가재난법개정안 발의 38

코로나19 관련 기타 의회 이슈 38

5) 시사점 39

화상회의, 웨비나 등 언택트 회의 및 업무방식 적극 활용 39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조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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