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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9

Ⅰ. 고용계약의 원칙과 한계 9

1. 고용계약의 원칙 9

2. 민법의 한계 - 고용계약의 특수성 11

3. 고용계약의 수정 11

Ⅱ. 근로계약법의 제정 필요성 12

1. 근로계약과 고용계약의 차이 12

2. 민법의 수정으로 등장한 근로기준법의 한계 14

3. 통일적 근로계약법의 필요성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대상 19

제2장 주요 외국의 근로계약법 검토 22

제1절 독일의 근로계약에 관한 규율 22

Ⅰ. 독일의 근로계약법의 논의과정 22

1. 독일민법의 제정과 근로계약 22

2. 바이마르시대 24

3. 분단시기 노동관련 법률 25

4. 통일 후 노동법의 정비 26

Ⅱ. 독일 프라이스-헨슬러의 제2차 근로계약법초안(이하, '독일 근로계약법안')의 특징과 구성 29

1. 독일 근로계약법안의 특징 29

2. 독일 근로계약법의 구성 31

Ⅲ. 제2차 법안의 주요 내용 38

1. 제1장 : 총칙 38

2. 제2장 : 근로관계의 성립 40

3. 제3장 : 근로관계의 주된 급부를 둘러싼 권리와 의무 내용 42

4. 제4장 : 근로계약상 의무의 정지(휴직) 46

5. 제5장 : 근로계약 종료와 사업의 양도 47

6. 제6장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56

7. 제7장 : 부칙 57

제2절 일본의 근로계약에 관한 규율 57

Ⅰ. 일본의 근로계약법 입법 배경 및 경과 57

1. 근로계약법 제정 배경 및 필요성 57

2. 근로계약법 제정 경과 58

Ⅱ. 일본의 근로계약법 주요내용 63

1. 총칙 63

2. 근로계약의 성립과 변경 64

3. 근로계약의 계속 및 종료 65

4.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66

Ⅲ. 일본의 근로계약법 제정의 의미 67

1. 제정의 의미 67

2. 근로계약법 제정 후 평가 67

제3절 프랑스의 근로계약에 관한 규율 69

Ⅰ. 프랑스의 노동법전 69

1. 노동법전에 의한 노동관계 규율 69

2. 노동법전의 구성 70

Ⅱ. 프랑스의 노동법의 기본원칙 및 주요내용 74

1. 노동법의 기본원칙 74

2. 근로조건의 결정 규범 77

3. 근로계약의 성립과 이행 79

4. 근로계약의 종료 80

5.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80

제4절 중국의 근로계약에 관한 규율 81

Ⅰ. 중국의 근로계약의 특징 81

1. 중국의 근로계약법의 제정 배경 및 필요성 81

2. 근로계약법의 제정 목적 82

Ⅱ. 중국의 근로계약의 제정과정 83

Ⅲ. 중국의 근로계약의 주요내용 83

1. 근로계약법의 제정 목적 83

2. 근로조건 84

3. 경영상 해고의 요건 변화 84

4. 집단적 노동관계의 강화 85

5. 새로운 고용형태 근로자의 보호 85

제3장 외국 근로계약법의 시사점 86

제1절 서설 86

Ⅰ. 독일의 근로계약법제의 시사점 86

1. 근로계약법안의 논의과정과 기존 체계의 한계점 86

2.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86

3. 독일 근로계약법안을 통한 우리의 법체계 대상과 범위 87

Ⅱ. 일본의 근로계약법제의 시사점 89

1. 기존 법제의 한계 89

2. 기존 법률의 한계 90

3.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한 개선 90

4. 기존의 법에서 규정되지 않는 문제의 해결 91

5. 남겨진 과제 91

Ⅲ. 프랑스 근로계약법제의 시사점 92

Ⅳ. 중국의 근로계약법제의 시사점 94

제4장 근로계약법의 제정방향 모색 96

제1절 우리나라 근로계약법의 필요성 96

Ⅰ. 근로기준법에 의한 규율방식의 내용 및 한계 96

1. 근로기준법의 모델 96

2. 근로기준법 모델의 전제 97

3. 근로기준법 모델의 변화 97

Ⅱ. 규제대상의 획정문제 98

Ⅲ. 규제대상의 내용 100

Ⅳ. 규제의 방식 101

Ⅴ. 개별노동분쟁시스템 정비 103

Ⅵ. 근로계약법제의 정책방향 104

Ⅶ/Ⅵ. 근로계약법제의 정책방향 105

제5장 결론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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