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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9
제2장 기본법의 법이론적 고찰 11
제1절 기본법의 의의 11
1. 기본법의 개념 11
2. 기본법의 기능 12
3. 기본법의 특징 13
제2절 기본법의 유형 14
1. 성격별 유형 14
2. 효력별 유형 16
3. 규범별 유형 16
제3절 기본법의 지위 18
1. 헌법과의 관계 18
2. 개별법과의 관계 20
제4절 기본법의 구조 24
1. 한국법제연구원의 기본법 구성 체계 24
2. 국회법제실의 기본법 구성 체계 29
제3장 우리나라 기본법의 현황과 내용 36
제1절 개관 36
제2절 기본법의 현황 36
1. 기본법의 연혁 36
2. 기본법의 현황 42
3. 기본법의 구조 44
제3절 개별 기본법의 분석 51
1. 1960년대 기본법 51
2. 1990년대 기본법 54
3. 2000년대 기본법 62
4. 2010년대 기본법 69
제4절 소결 75
제4장 일본 기본법의 현황과 내용 77
제1절 개관 77
제2절 일본 기본법의 현황 78
1. 기본법의 연혁 78
2. 기본법의 현황 79
3. 기본법의 구조 86
제3절 개별 기본법의 주요 내용 89
1. 1940년대 ~1970년대 기본법 89
2. 1980년대 ~1990년대 기본법 93
3. 2000년대 기본법 97
4. 2010년대 기본법 108
제4절 소결 118
제5장 기본법 체계의 개선방안 121
제1절 기본방향 121
1. 기본법의 우월성 121
2. 기본법 구성의 최적화 123
제2절 기본법 구성 체계 개선방안 124
1. 현행 기본법 구성 체계 124
2. 기본법 구성 체계 개선안 126
제3절 개별 기본법 체계의 개선방안 139
1. 기본법이라는 제명 삭제가 필요한 기본법들 139
2. 기본법의 구성 체계만을 남겨야 하는 기본법들 141
3. 제명에 기본법이 포함되어야 할 법률들 143
제6장 결론 145
참고문헌 146
〈표 2-1〉 한국법제연구원의 기본법 구성 체계 29
〈표 2-2〉 국회법제실의 기본법 구성 체계 34
〈표 3-1〉 현행 기본법 제정 연혁 37
〈표 3-2〉 소관부서별 기본법 현황 43
〈표 3-3〉 현행 기본법의 현황과 구성 47
〈표 4-1〉 일본 기본법 제정 연혁 79
〈표 4-2〉 일본 기본법의 현황과 구성 80
〈표 4-3〉 일본 기본법의 구성 체계 88
〈표 5-1〉 현행 기본법 구성 체계 124
〈표 5-2〉 기본법 구성 체계 개선안 128
〈표 5-3〉 현행과 개선안 비교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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