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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기본소득의 다양한 재원들과 의미 [전자자료] / 집필: 유종성 인기도
발행사항
수원 : 경기복지재단, 2020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ggwf.gg.go.kr/archives/49481
총서사항
복지이슈 focus ; 기본소득 특별호 2 (2020-(특)-02)
면수
19
제어번호
NONB1202100000217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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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들어가며 4

Ⅱ. 기본소득의 다양한 재원들 5

Ⅲ.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재원들 7

Ⅳ. 나가며: GDP 10% 수준의 기본소득 재원 16

참고문헌 17

판권기 19

〈표 1〉 정률세-정액지급 (Basic income/flat tax)의 재분배효과 6

[그림 1] 기초생계급여와 기본소득 비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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