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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9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9

2. 국세외수입의 정의 및 미수납액 관리 12

가) 국세외수입의 정의 12

나) 국세외수입의 범위 12

다) 미수납액 관리 13

II. 국세외수입 현황 분석 15

1. 국세외수입 추이 15

2. 성질별ㆍ세부항목별 국세외수입 및 부족수납액 추이 17

가) 성질별 국세외수입 추이 및 예ㆍ결산 17

나) 성질별 세부 요인 분석 20

3. 국세외수입 미수납액 현황 및 주요항목별 분석 27

가) 국세외수입 미수납액 현황 27

나) 주요항목별 분석 30

4. 국세외수입 관련 법령 분석 42

가) 적용대상 43

나) 징수 44

다) 체납절차 49

라) 업무의 정보화 54

마) 진단ㆍ평가 체계 :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분석ㆍ진단 56

바) 지방세외 수입 관련 법체계의 한계점 58

사) 시사점: 지방세외수입 징수체계의 장점 차용 및 한계점 보완 59

5. 국세외수입 관련 조직 분석 61

가) 국세외수입 관리 조직 및 인력 61

나) 지방세외수입 관리 조직 및 인력 65

III. 지방세외수입 관련 제도 및 해외사례 분석 70

1. 지방세외수입 관련 제도 분석 70

가) 지방세외수입의 구조 및 규모 70

나) 지방세외수입 정보공개: 지방세외수입 통계연감 및 통계정보 73

다) 지방세외수입 평가보고서 및 인센티브: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ㆍ진단 73

라)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77

2. 해외사례 80

가) OECD 국가 80

나) 미국 84

다) 일본 92

라) 독일 99

마) 시사점 101

IV. 국세외수입 관리체계 및 문제점 분석 105

1. 관리법의 미비 105

2. 환류체계의 미비 109

3. 징수 및 체납 관련 동기 부족 113

가) 징수자의 동기 114

나) 체납자의 동기 115

4. 관리 역량의 부족 116

5. 정보시스템의 미비 118

V. 국세외수입 관리ㆍ개선방안: 법ㆍ제도 과제 122

1. 기본방향 및 우선과제 122

2. 구체적 개선방안 123

가) 관련법체계의 정비 123

나) 정보시스템의 구축 125

다) 조직 및 인력 확충 128

라) 환류시스템 정비 129

마) 적절한 인센티브 체계의 구축 130

3. 장기적 관점의 방안 132

VI. 결론 133

[별첨]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상세 추진요건 분석 135

참고문헌 139

표목차

〈표 Ⅰ-1〉 총수입 동향: 액수(전기 대비 증감률) 9

〈표 Ⅰ-2〉 국세외수입의 예산대비 초과수납 규모 추이 11

〈표 Ⅰ-3〉 세입과목기준 국세수입과 국세외수입 12

〈표 Ⅰ-4〉 국세외수입에 포함되는 9개 관의 내용 13

〈표 Ⅱ-1〉 국세외수입 결산추이: 회계별, 2011~2019년 15

〈표 Ⅱ-2〉 국세외수입의 예산대비 과소수납 규모 추이 16

〈표 Ⅱ-3〉 국세외수입 성질별 결산 추이 및 전년 대비 증가율: 2011~2019 18

〈표 Ⅱ-4〉 최근 3년간 성질별 국세외수입 예산 및 결산: 2017~2019 19

〈표 Ⅱ-5〉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결산 현황: 2017~2019 20

〈표 Ⅱ-6〉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 결산 현황: 2017~2019 21

〈표 Ⅱ-7〉 재산수입 결산 현황: 2017~2019 22

〈표 Ⅱ-8〉 경상이전수입 결산 현황: 2017~2019 23

〈표 Ⅱ-9〉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결산 현황: 2017~2019 24

〈표 Ⅱ-10〉 관유물매각대 결산 현황: 2017~2019 25

〈표 Ⅱ-11〉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 회수 결산 현황: 2017~2019 26

〈표 Ⅱ-12〉 차입금 및 여유자금 회수 결산 현황: 2017~2019 27

〈표 Ⅱ-13〉 국세외수입 성질별 징수율 분포(2019) 28

〈표 Ⅱ-14〉 국세외수입 미수납액 상위 18개 항목 29

〈표 Ⅱ-15〉 국세청, 경찰청, 고용노동부 최근 4년간 가산금 결산 현황: 2016~2019 30

〈표 Ⅱ-16〉 2019년도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현황 32

〈표 Ⅱ-17〉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유별 미수납 금액(2019) 33

〈표 Ⅱ-18〉 경찰청 과태료 5년간 결산 내역: 2014~2019 33

〈표 Ⅱ-19〉 변상금 미수납 금액 34

〈표 Ⅱ-20〉 소관별 법정부담금 결산 현황: 2017~2019년 37

〈표 Ⅱ-21〉 해양수산부 면허료 및 수수료 최근 5년간 결산 내역: 2015~2019 39

〈표 Ⅱ-22〉 2019년도 해양수산부 면허료 및 수수료 미수납액 명세 39

〈표 Ⅱ-23〉 대법원 면허료 및 수수료 최근 5년간 결산 내역: 2015~2019 40

〈표 Ⅱ-24〉 잡수입 미수납액 현황: 1억원 이상, 2년 연속 기준 41

〈표 Ⅱ-25〉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시행 전후 비교 42

〈표 Ⅱ-26〉 지방세외수입과 국세외수입의 비교 59

〈표 Ⅱ-27〉 국세외수입ㆍ지방세외수입 징수조직의 비교 69

〈표 Ⅲ-1〉 지방세외수입 구조 70

〈표 Ⅲ-2〉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절차 (2019년) 74

〈표 Ⅲ-3〉 분석지표 체계(2019년) 75

〈표 Ⅲ-4〉 2019년 지방세외수입 분석ㆍ진단에 따른 제도 개선방안 76

〈표 Ⅲ-5〉 OECD 연방형 국가의 세입현황 80

〈표 Ⅲ-6〉 OECD 단일형 국가의 세입현황(2011년) 81

〈표 Ⅲ-7〉 OECD 국가 국세외수입 현황(중앙정부) 82

〈표 Ⅲ-8〉 OECD 국가 GDP 대비 국세외수입 현황(중앙정부) 83

〈표 Ⅲ-9〉 한국의 IMF항목별 국세외수입 변화 84

〈표 Ⅲ-10〉 미국의 일반 세외수입 분류 및 항목 84

〈표 Ⅲ-11〉 미국의 정부유형별 경상적 세외수입 86

〈표 Ⅲ-12〉 미국 정부유형별 기타 세외수입 87

〈표 Ⅲ-13〉 미국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외수입현황 88

〈표 Ⅲ-14〉 2018년 미국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외수입현황 89

〈표 Ⅲ-15〉 2018년 미국 주정부 세입변화 91

〈표 Ⅲ-16〉 일본 채권관리 표준 조례안과 우리나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비교 95

〈표 Ⅳ-1〉 행정안전부 지방세외수입 분석ㆍ진단 지표(2015) 111

〈표 Ⅳ-2〉 2015~2018 (4년간)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ㆍ진단 비교 112

〈표 Ⅳ-3〉 예산성과금 등급 및 지급액 기준 115

〈표 Ⅳ-4〉 현행 법령상 간접강제수단의 도입 현황 116

〈표 Ⅳ-5〉 세무부서내 세외수입 총괄 및 체납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미설치 지역 117

〈표 Ⅳ-6〉 세외수입 전담조직 설치 효과 118

〈표 Ⅳ-7〉 국세외수입 성질별 징수시스템 119

〈표 Ⅳ-8〉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시 주요 개선 사항 121

〈표 Ⅴ-1〉 국세외수입 결산 추이 및 전년 대비 증가율: 2011~2019 122

그림목차

〈그림 Ⅰ-1〉 총수입 대비 항목별 비중 10

〈그림 Ⅱ-1〉 국세외수입의 예산대비 초과수납규모 추이 16

〈그림 Ⅲ-1〉 세외수입과 지방세 규모 71

〈그림 Ⅲ-2〉 지방세외수입 연도별 신장추세 72

〈그림 Ⅲ-3〉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개요 79

〈그림 Ⅳ-1〉 지방세외수입법 제정 후 체납액 및 징수율 변화 추이 108

〈그림 Ⅳ-2〉 dBrain의 재정범위 120

〈그림 Ⅴ-1〉 국세외수입 납부포탈 신규구축 방안 및 dBrain 연계 방향 126

〈그림 Ⅴ-2〉 지방세외수입 정보화 전략체계도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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