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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의 제기 6

II. 언론미디어 환경변화 및 현행 규제체계의 한계 11

1. 국내 언론미디어 패러다임의 변화 11

1) 인쇄미디어의 공공성, 저널리즘 11

2) 전파미디어와의 공공성, 공익 15

(1) 국내 전파미디어 발전과정 15

(2) 전파미디어와 공익 17

3) 미디어 환경 변화와 공공성의 위기 18

(1)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와 저널리즘의 위기 18

(2)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의 범람 22

2. 글로벌 OTT시대, 국내 미디어 시장 환경변화 26

1) 디지털화 이후 미디어 패러다임 변화 26

2) 글로벌 미디어(OTT)의 영향력 30

3) 글로벌 미디어(OTT)와 한국 사회 36

4) 예상되는 향후 글로벌미디어시장 시나리오 38

3. 현행 방송통신미디어 규제 체계의 한계 40

1) 국내 미디어 시장의 현실 40

2) 국내 미디어 규제체계의 문제점 44

(1) 공영방송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재원 문제 44

(2) 미디어 사업자별 비대칭규제 문제 48

(3) 미디어 정책기구 분리 문제(방송통신위-과기정통부-문화부) 51

III. OTT시대, 주요 국가의 방송통신 규제 체계 개편 동향 54

1. EU의 방송통신 규제체계 개편 54

1) 미디어 구조 논의 과정 54

2) 새로운 규제체제의 핵심 내용 57

3) 남은 쟁점들 58

4) 독일의 경우 59

5) 프랑스의 경우 61

2. 영국의 방송통신 규제체계 62

3. 미국과 일본의 방송통신 규제체계 개편 65

1) 미국 65

2) 일본 67

4. 소결 68

IV. 미래지향적 방송통신미디어 법체계 개선 방향 70

1. 미래지향적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의 기본 방향 70

1) 미디어 별 역할의 재정립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 70

2) 공영방송의 공공성 재정립 71

(1) 공공성 의미 재고 71

(2) 공영방송에서 PSB모델로 72

(3) 디지털 시대 공익 개념의 재구성 73

3) 글로벌 플랫폼 포함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77

(1) 글로벌OTT 확장과 미디어법 개정 77

(2) 글로벌 CP,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시급 78

(3) 글로벌 CP의 국내영업에 대한 세금 납부 문제 78

(4) 콘텐츠 쿼터제, '구글세' 도입의 필요성 79

(5) 국내 제작자 보호 위한 저작권 강화 79

(6) 수익배분 차별 등 불공정 행위 근절 80

2. 미디어 시장 정상화와 발전 위한 입법 과제 81

1) 가짜뉴스 및 허위조작정보 규제(징벌적손해배상제의 도입) 81

2) 한국방송공사법 분리 제정 84

3) 가칭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87

(1) 현행 방송통신 규제체계의 한계와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87

(2) 가칭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제정 90

4) 미디어정책 전담기구 일원화 92

(1) 미디어 정책기구 분산으로 인한 문제점 92

(2) 미디어 정책 통합 전담기구 설립 방안 93

V. 맺음말: 미디어 관련 중장기 제도개선 방향 95

1. 미디어관련 법체계 정비 관련 96

2. 공정경쟁과 비대칭규제 해소 관련 97

3. 수용자(이용자) 및 사회적 약자 권리 보장 관련 98

4. 공공서비스미디어 재정립 관련 99

5. 지역미디어와 지역균형 발전 관련 100

6.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방송 교류 관련 101

7. 미디어 통합관장 위한 전담부처 설립 관련 101

참고문헌 102

표목차

〈표 2-1〉 국내 신문의 위상변화 13

〈표 2-2〉 세계 주요 국가의 뉴스신뢰도 14

〈표 2-3〉 방송미디어 개념의 진화 과정 17

〈표 2-4〉 언론매체 영향력, 신뢰도, 열독률 21

〈표 2-5〉 가짜뉴스의 세부 유형 분류 23

〈표 2-6〉 미디어 개념의 진화과정 27

〈표 2-7〉 1단계 알고리즘 체계와 2단계 알고리즘 체계 28

〈표 2-8〉 매체별 동영상 광고시장 점유율 변화(2017-18년) 41

〈표 2-9〉 국내의 주요 공영 방송사 현황 45

〈표 2-10〉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PP의 비대칭 규제 현황 48

〈표 3-1〉 EU의 1989년 미디어 분류 모델(2분할) 55

〈표 3-2〉 EU의 2007년 미디어 서비스 지침(3분할) 55

〈표 3-3〉 EU의 수평적 규제체제(2018) 56

〈표 4-1〉 디지털시대 방송미디어와 공익 74

〈표 4-2〉 해외 주요국가의 미디어 공적책무 현황 75

그림목차

〈그림 2-1〉 방송미디어의 진화(라디오에서 IPTV까지) 15

〈그림 2-2〉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과 뉴스 이용률 19

〈그림 2-3〉 모바일 포털 이용현황과 언론으로 인식하는 비율 20

〈그림 2-4〉 언론보도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 21

〈그림 2-5〉 웹2.0의 영역별 의미 26

〈그림 2-6〉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와 가입자 수 증가 추이 36

〈그림 2-7〉 국내 망사용료 불공정 구조 37

〈그림 2-8〉 글로벌 미디어 시장의 미래 38

〈그림 2-9〉 국내 유료 동영상서비스 이용현황 42

〈그림 3-1〉 미국과 유럽연합 국가별 디지털세 관련 입장 59

〈그림 4-1〉 PSP 모델의 구조 72

〈그림 4-2〉 OTT 시장 및 거래구조 77

〈그림 4-3〉 현행 방송법 및 IPTV법제의 규율체계 87

〈그림 4-4〉 방송통신 서비스 분류체계(B안) 89

〈그림 4-5〉 가칭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체계 90

〈그림 4-6〉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체계 91

〈그림 4-7〉 MB정부 정보통신 미디어 정책 추진 체계 92

〈그림 4-8〉 현행 미디어정책 추진체계 93

〈그림 5-1〉 국내의 현행 미디어법과 관련 법체계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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