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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3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17
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7
1. 연구의 필요성 17
2. 연구의 목적 18
Ⅱ. 연구의 방법과 내용 19
1. 연구의 방법 19
2. 연구의 내용 20
제2장 결산 시정요구 제도 개관 21
Ⅰ. 결산 시정요구 제도의 연혁과 현황 21
1. 국회의 결산심사 절차 21
2. 결산 시정요구 제도의 연혁 22
3. 결산 시정요구 제도의 이용 현황 25
Ⅱ. 시정요구 유형 26
1. 시정요구서 작성기준에 따른 시정요구 유형 26
2. 시정요구 유형별 분류기준 27
3. 감사원의 분류유형과 비교 30
Ⅲ. 시정요구서 작성기준에 따른 유형 분류의 문제점 38
1. 유형별 요건과 요구사항의 불명확성, 유형 간 관계설정의 모호성 38
2. 감사원의 조치유형과 불일치 38
3. '위법' 또는 '부당' 요건이 정부의 수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 39
제3장 각국의 결산심사 제도 41
Ⅰ. 프랑스의 결산심사 제도 41
1. 프랑스의 예산ㆍ결산 심사 41
2. 결산에 대한 통제와 의회의 역할 45
3. 결산심사와 회계법원의 역할 52
Ⅱ. 영국의 결산심사 제도 56
1. 영국의 결산심사 개관 56
2. 예산집행에 대한 통제와 의회 및 감사원의 역할 57
Ⅲ. 미국의 결산심사 제도 62
1. 미국의 결산심사 개관 62
2. 예산집행에 대한 통제와 의회 및 감사원의 역할 63
제4장 시정요구 제도의 쟁점별 분석 67
Ⅰ. 시정요구의 법적 성격 67
1. 시정요구와 유사한 행정부의 통제수단들 67
2.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와 행정부의 통제수단 비교 77
3. 시정요구의 법적 효과 80
Ⅱ. 시정요구의 요건 84
1. 위법과 부당, 합목적성 개념 84
2. 시정요구 요건으로서의 위법과 부당의 관계 89
3. 제도개선 요건으로서의 '법령ㆍ제도상의 미비나 불합리'와 위법ㆍ부당 96
Ⅲ. 시정요구 유형별 요구사항 99
1. 변상과 징계 99
2. 시정 99
3. 주의 105
4. 제도개선 108
5. 시정요구 유형의 중복 113
제5장 시정요구 제도 개선방안 119
Ⅰ. 문제점 검토와 개선안 제안 119
1. 유형별 문제점 검토 119
2. 개선방안의 제시 121
Ⅱ. 시정요구서 작성기준 개선안 123
1. 시정 123
2. 주의 125
3. 제도개선 125
4. 집행개선 127
5. 시정요구 유형의 선택 129
제6장 결론 130
참고문헌 134
〈표 1〉 결산심사 절차 21
〈표 2〉 회계연도별 결산 시정요구 건수 22
〈표 3〉 회계연도별 결산심사결과 25
〈표 4〉 시정요구 유형 및 분류기준 27
〈표 5〉 감사결과 처리유형 30
〈표 6〉 결산 시정요구와 감사결과 처리의 유형별 비교 35
〈표 7〉 2019회계연도 결산법률의 심사 및 의결 44
〈표 8〉 2017 및 2018회계연도 회계감사보고서 제안의 이행현황 54
〈표 9〉 회계법원의 제안사항에 대한 3년간의 이행현황 55
〈표 10〉 영국의 예산집행 통제 과정 57
〈표 11〉 행정기관의 합법성 통제수단 비교 77
〈표 12〉 행정기관의 합목적성 통제수단 비교 79
〈표 13〉 통제수단별 부과되는 의무의 내용 82
〈표 14〉 추징, 회수 등 위법ㆍ부당한 결과의 제거를 요구한 예 101
〈표 15〉 장래에 향하여 집행방식 개선을 요구한 예 102
〈표 16〉 사실상 제도개선을 요구한 예 103
〈표 17〉 주의와 구별이 어려운 예 104
〈표 18〉 기관에 대한 주의 및 개인에 대한 주의를 요구한 예 106
〈표 19〉 사실상 집행방식 개선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한 예 107
〈표 20〉 제도개선의 전형적 사례 110
〈표 21〉 제도개선으로 분류되었으나 사실상 집행방식 개선만을 요구한 예 111
〈표 22〉 제도개선으로 분류되었으나 재발 방지만을 요구한 예 113
〈표 23〉 동일한 지적사항에 관한 중복요구 사례 총람 114
〈표 24〉 동일한 지적사항에 관한 중복요구의 예 116
〈표 25〉 동일사업에 관하여 지적사항별로 시정요구 유형을 달리한 예 117
〈표 26〉 하나의 시정요구명 아래 여러 사업에 관한 별개의 시정을 요구한 예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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