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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6
Ⅰ. 머리말 13
Ⅱ. 한국의 기본소득에 대한 세 가지 접근 18
1. 기본소득 논의의 연혁 18
2. 사회주의 이상으로서의 기본소득 21
3. 자유노동 촉진자로서 기본소득 30
4. 복지사업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본소득 36
Ⅲ. 기본소득의 당위성에 대한 쟁점 44
1. 자원배분과 소득분배의 이분화 44
2. 소득재분배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52
3. 기본소득은 권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57
Ⅳ. 기본소득의 재원에 대한 접근 68
1. 소득세의 활용: 음의 소득세 68
2. 지출 구조조정 76
3. 국공유화를 통한 공유부 조세 82
Ⅴ. 기본소득의 시나리오 점검 86
1. 해외의 최근 논의들 86
2. 한국의 다양한 시산들 95
Ⅵ. 맺음말 104
참고문헌 106
[부록] 기본소득 해외문헌 논문 선집 114
1. Atkinson, A. B., "The Case for a Participation Income," The Political Quarterly , Vol. 67(1), 1996, pp. 67~70 114
2. OECD, "Basic income as a policy option: Can it add up?" Policy Brief on the Future of Work, May 2017 120
3. Pareliussen, Jon Kristian, Hyunjeong Hwang and Heikki Viitamäki, "Basic income or a Single Tapering Rule? Incentives, Inclusiveness and Affordability Compared for the Case of Finland,"... 142
4. Widerquist, Karl, Yannick Vanderborght, Jose A. Noguera, and Jurgen De Wispelaere, "Introduction: The Idea of an Unconditional Income for Everyone," Basic Icome: Anthology of Contemporary... 149
5. Friedman, M. (1968), "The Case for a Negative Income Tax: A View from the Right, in J.H. Bunzel (ed.), Issues in American Public Policy ,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NJ, pp. 111-120 168
6. Widerquist, Karl, Jose A. Noguera, and Yannick Vanderborght, "Introduction: The Economics of Basic Income,"Basic Icome: Anthology of Contemporary Research , edited by Karl Widerquist,... 178
7. Meade, J. (1990), "What Can We Learn from the Agathotopians?" Il Politico: rivista italiana di scienze politiche, 55, pp. 5-16 183
8. Simon, H.A.(2001), "UBI and the Flat Tax," in P. Van Parijs (ed.) What's Wrong with a Free Lunch? , Beacon Press, Boston, pp.34-38 190
9. Buchanan, James M. (1997), "Can Democracy Promote the General Welfare?, Social Philosophy and Policy , 14(2), pp. 165-179 193
10. Milton Friedman(1962), The Alleviation of Poverty, in Capitalism and Freedom,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199
〈표 1〉 강남훈(2010)의 기본소득에 대한 주요 문답 정리 18
〈표 2〉 OECD 국가들의 소득계층별 현금지원 수혜규모 40
〈표 3〉 실업에서 전일 취업으로 전환하는 개인들의 평균실효세율 41
〈표 4〉 정책목표별 조세지출 현황 80
〈표 5〉 빈곤선 대비 예산중립적 기본소득(2013년 기준) 87
〈표 6〉 4개국에 대한 OECD 정책 시뮬레이션의 결과 89
〈표 7〉 기본소득 개혁에 따른 수혜자와 피해자 90
〈표 8〉 소득분위별 수혜자와 피해자의 비율 90
〈표 9〉 보편적 기본소득은 빈곤의 위험을 변화... 91
〈표 10〉 기존 시스템과 기본소득 도입 이후의 빈곤율 92
〈표 11〉 이원재외(2019)의 월 30만원 기본소득 재원조달 방안 98
〈표 12〉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의 소득불평등도 개선(2015년 전체 가구 기준) 102
〈표 13〉 2020년 기본소득 월 30만원 지급에 따른 비용추산 결과 103
[그림 1] 음의 소득세와 기본소득 70
[그림 2] 근로장려세제 76
[그림 3] 기본소득과 음의 소득세의 현실적 효과성 79
상자목차
[상자 1] 기본소득: 추상적 개념에서 구체적 정책시나리오로 88
2. OECD, "Basic income as a policy option: Can it add up?" Policy Brief on the Future of Work, May 2017 129
〈표 1〉 기존 급여 및 조세감면 허용과 동일 비용으로 계산된 월별 기본소득 금액 129
〈표 2〉 보편적 기본소득은 빈곤의 위험을 변화... 134
4. Widerquist, Karl, Yannick Vanderborght, Jose A. Noguera, and Jurgen De Wispelaere, "Introduction: The Idea of an Unconditional Income for Everyone," Basic Icome: Anthology of Contemporary... 153
〈표 0.1〉 기본소득 $6,000, 정률 소득세율 33.33%일 때의 소득 153
2. OECD, "Basic income as a policy option: Can it add up?" Policy Brief on the Future of Work, May 2017 121
〈그림 1〉 반드시 빈자에 조준되지 않는 기존의 누더기식 현금지원 121
〈그림 2〉 빈곤선 대비 예산중립적인 기본소득 125
〈그림 3〉 기본소득으로 소득 변화를 겪지 않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 130
〈그림 5〉 복지급여를 현재 수령하는 저소득 가계의 BI에서의 손해 131
〈그림 6〉 전반적인 빈곤을 낮추지 않는다 134
3. Pareliussen, Jon Kristian, Hyunjeong Hwang and Heikki Viitamäki, "Basic income or a Single Tapering Rule? Incentives, Inclusiveness and Affordability Compared for the Case of Finland,"... 143
〈그림 1〉 근로에 대한 보상 143
4. Widerquist, Karl, Yannick Vanderborght, Jose A. Noguera, and Jurgen De Wispelaere, "Introduction: The Idea of an Unconditional Income for Everyone," Basic Icome: Anthology of Contemporary... 155
〈그림 0.1〉 기본소득 $6,000, 정률 소득세율 33.33%일 때의 소득 155
부록상자목차
[상자 1] OECD 국가들의 기본소득 논의 122
[상자 2] 기본소득: 추상적 개념에서 구체적 정책시나리오로 127
[상자 3] 가족형태별 수혜자와 손실자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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