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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Ⅰ장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의 개요 42

제1절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의 개요 42

1.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검토 배경 및 목적 42

2.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의 분석내용 및 방법 43

제2절 조세특례 제도의 개요 45

1. 제도의 도입배경 및 목적 45

2. 제도의 주요내용 46

3. 제도의 운영현황 50

제Ⅱ장 2017년 심층평가 결과 및 주요 쟁점 53

제1절 2017년 심층평가 결과 53

1. 평가항목별 주요 내용 53

2. 2017년 종합평가 결과 및 제도개선방안 58

제2절 주요 쟁점 59

1. 타당성 분석의 쟁점 59

2. 효과성 분석의 쟁점 60

3. 형평성 분석의 쟁점 60

4. 고용영향평가의 쟁점 61

제Ⅲ장 정책 타당성 평가 63

제1절 개요 63

제2절 정부역할의 적절성 64

1. 정부의 시장개입 필요성 64

2. 정책수단의 적절성 65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67

1. 정책목표의 명확성 67

2. 정책대상자 설정의 적절성 69

3. 제도 구성요소의 적절성 73

제4절 시사점 80

제Ⅳ장 효과성 분석 82

제1절 분석개요 및 자료 82

1. 개요 82

2. 사용자료 83

제2절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 분석 109

1. 사업자 유형별 재무성과 추이 109

2.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 129

3. 다른 세액공제 사용에 미친 효과 135

4. 2017년 개정효과 분석 138

제Ⅴ장 형평성 분석 143

제1절 개요 143

제2절 수입금액 규모별 형평성 평가 145

1. 법인사업자 145

2. 개인사업자 146

제3절 업종별 형평성 평가 148

1. 법인사업자 148

2. 개인사업자 149

제4절 지역별ㆍ수입금액 규모별 형평성 평가 151

1. 법인사업자 151

2. 개인사업자 152

제5절 시사점 154

제Ⅵ장 고용영향평가 155

제1절 분석 개요 155

1. 연구목적 및 방법 155

2. 선행연구 157

3. 쟁점 159

제2절 고용효과 추산 162

1. 분석대상 및 기초통계 162

2. 고용의 양적 확대 가능성 170

3. 고용의 질적 제고 가능성 186

제3절 소결 및 제언 191

제Ⅶ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93

제1절 종합평가 193

제2절 정책제언 196

참고문헌 197

[부록 1] 업종별 세액공제/감면액 200

표목차

〈표 I-1〉 현행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 기준 47

〈표 I-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46개 업종 48

〈표 I-3〉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율 50

〈표 I-4〉 사업자 유형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이용 사업자 추이 51

〈표 I-5〉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조세지출 규모 추이 52

〈표 Ⅲ-1〉 2016~2018 3년 평균 성장성 지표와 감면율의 상관관계 75

〈표 Ⅲ-2〉 2016~2018 3년 평균 수익성 지표와 감면율의 상관관계 77

〈표 Ⅲ-3〉 2016~2018 3년 평균 안정성 지표와 감면율의 상관관계 78

〈표 Ⅳ-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용 실적 83

〈표 Ⅳ-2〉 연도별 법인의 분포 84

〈표 Ⅳ-3〉 연도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용 여부별 법인수 85

〈표 Ⅳ-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경험 유무 86

〈표 Ⅳ-5〉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경험 횟수 87

〈표 Ⅳ-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용 이행확률 89

〈표 Ⅳ-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용 여부에 따른 법인의 요약통계량 I 90

〈표 Ⅳ-8〉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용 여부에 따른 법인의 요약통계량 II 91

〈표 Ⅳ-9〉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평균 금액의 추이 92

〈표 Ⅳ-10〉 산업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모 94

〈표 Ⅳ-1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용 실적 96

〈표 Ⅳ-12〉 연도별 개인사업자의 분포 96

〈표 Ⅳ-13〉 연도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용 여부별 개인사업자수 98

〈표 Ⅳ-1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경험 유무 100

〈표 Ⅳ-15〉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경험 횟수 100

〈표 Ⅳ-1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용 이행확률 102

〈표 Ⅳ-1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용 여부에 따른 기술통계량 I 103

〈표 Ⅳ-18〉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용 여부에 따른 기술통계량 II 104

〈표 Ⅳ-19〉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평균 금액의 추이 105

〈표 Ⅳ-20〉 산업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모 107

〈표 Ⅳ-21〉 매출액영업이익률 109

〈표 Ⅳ-22〉 총자산순이익률 111

〈표 Ⅳ-23〉 총자산증가율 113

〈표 Ⅳ-24〉 매출액증가율 115

〈표 Ⅳ-25〉 부채비율 117

〈표 Ⅳ-26〉 매출액영업이익률 119

〈표 Ⅳ-27〉 총자산순이익률 121

〈표 Ⅳ-28〉 총자산증가율 123

〈표 Ⅳ-29〉 매출액증가율 125

〈표 Ⅳ-30〉 부채비율 127

〈표 Ⅳ-31〉 고정효과 모형 추정결과 1: 법인사업자 130

〈표 Ⅳ-32〉 고정효과 모형 추정결과 2: 법인사업자 131

〈표 Ⅳ-33〉 고정효과 모형 추정결과 3: 법인사업자 132

〈표 Ⅳ-34〉 고정효과 모형 추정결과 1: 개인사업자 133

〈표 Ⅳ-35〉 고정효과 모형 추정결과 2: 개인사업자 134

〈표 Ⅳ-36〉 고정효과 모형 추정결과 3: 개인사업자 135

〈표 Ⅳ-3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다른 공제와의 관계(법인) 136

〈표 Ⅳ-38〉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다른 공제와의 관계(개인) 137

〈표 Ⅳ-39〉 2017년 개정이 감면 신청에 미치는 효과 140

〈표 Ⅳ-40〉 2017년 개정이 감면 금액에 미치는 효과 141

〈표 Ⅳ-41〉 고용 변화에 따른 상한액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효과 142

〈표 Ⅴ-1〉 수입금액 규모별 수혜법인의 실효세율 인하효과 및 비수혜법인과의 실효세율 차이 146

〈표 Ⅴ-2〉 수입금액 규모별 수혜개인의 실효세율 인하효과 및 비수혜개인과의 실효세율 차이 147

〈표 Ⅴ-3〉 업종별 수혜법인의 실효세율 인하효과 및 비수혜법인과의 실효세율 차이 149

〈표 Ⅴ-4〉 업종별 수혜개인의 실효세율 인하효과 및 비수혜개인과의 실효세율 차이 150

〈표 Ⅴ-5〉 수도권 및 비수도권 수혜법인의 실효세율 인하효과 및 비수혜법인과의 실효세율 차이 152

〈표 Ⅴ-6〉 수도권 및 비수도권 수혜개인의 실효세율 인하효과 및 비수혜개인과의 실효세율 차이 153

〈표 Ⅵ-1〉 분석대상 기업들의 연도별 고용, 감면율 및 감면액 163

〈표 Ⅵ-2〉 고용인원구간별 기업수 164

〈표 Ⅵ-3〉 지역 및 업종별 평균고용인원수 165

〈표 Ⅵ-4〉 업력별 평균고용인원수 166

〈표 Ⅵ-5〉 고용인원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추이(수혜자 표본) 167

〈표 Ⅵ-6〉 고용인원별 수혜법인수 168

〈표 Ⅵ-7〉 고용인원별 비수혜법인수 168

〈표 Ⅵ-8〉 수혜여부에 따른 법인사업자 기술통계량(세액〉0) 169

〈표 Ⅵ-9〉 처치군 기초통계량 171

〈표 Ⅵ-10〉 처치군 기초통계량(계속) 172

〈표 Ⅵ-11〉 대조군 기초통계량 173

〈표 Ⅵ-12〉 대조군 기초통계량(계속) 174

〈표 Ⅵ-13〉 전체기업에 대한 DID추정결과 175

〈표 Ⅵ-14〉 비수도권 및 수도권 기업에 대한 DID추정결과 176

〈표 Ⅵ-15〉 제조업과 건설업에 대한 DID추정결과 177

〈표 Ⅵ-16〉 지식기반, 도소매/보건 및 기타 산업에 대한 DID추정결과 178

〈표 Ⅵ-17〉 업종별 DID추정결과(고용〉0) 179

〈표 Ⅵ-18〉 전체산업과 제조업에 대한 패널분석결과 181

〈표 Ⅵ-19〉 건설업과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패널분석결과 182

〈표 Ⅵ-20〉 도소매/보건업 및 기타산업에 대한 패널분석결과 183

〈표 Ⅵ-21〉 감면율과 감면액의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184

〈표 Ⅵ-22〉 기타 조세지원제도 수혜그룹별 고용효과 185

〈표 Ⅵ-23〉 기타 조세지원제도 수혜그룹별 고용효과 186

〈표 Ⅵ-24〉 전체 기업 및 업종별 DID분석결과(임금〉0) 187

〈표 Ⅵ-25〉 비수도권 및 수도권 기업에 대한 DID분석결과 188

〈표 Ⅵ-26〉 전체 산업과 제조업에 대한 패널분석결과 189

〈표 Ⅵ-27〉 건설업과 지식기반 산업에 대한 패널분석결과 190

〈표 Ⅵ-28〉 도소매/보건업 및 기타산업에 대한 패널분석결과 190

그림목차

[그림 Ⅳ-1] 연도별 법인의 분포 84

[그림 Ⅳ-2] 연도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용 여부별 법인수 86

[그림 Ⅳ-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경험 횟수 88

[그림 Ⅳ-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연도별 추이 93

[그림 Ⅳ-5] 산업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모 95

[그림 Ⅳ-6] 연도별 개인사업자의 분포 97

[그림 Ⅳ-7] 연도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용 여부별 개인사업자수 99

[그림 Ⅳ-8]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경험 횟수 101

[그림 Ⅳ-9]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연도별 추이 106

[그림 Ⅳ-10] 산업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모 108

[그림 Ⅳ-11] 매출액영업이익률의 분포(2018년) 110

[그림 Ⅳ-12] 총자산순이익률의 분포(2018년) 112

[그림 Ⅳ-13] 총자산증가율의 분포(2018년) 114

[그림 Ⅳ-14] 매출액증가율의 분포(2018년) 116

[그림 Ⅳ-15] 부채비율의 분포(2018년) 118

[그림 Ⅳ-16] 매출액영업이익률의 분포(2018년) 120

[그림 Ⅳ-17] 총자산순이익률의 분포(2018년) 122

[그림 Ⅳ-18] 총자산증가율의 분포(2018년) 124

[그림 Ⅳ-19] 매출액증가율의 분포(2018년) 126

[그림 Ⅳ-20] 부채비율의 분포(2018년) 128

[그림 Ⅳ-21] 식별전략 129

[그림 Ⅳ-22] 종업원수 변화와 공제금액(2017-2018) 139

[그림 Ⅵ-1] 2018년 법인사업자 종업원수 히스토그램 163

부록표목차

〈부표 Ⅰ-1〉 업종별 세액공제/감면액 (2018 전 표본 대상) 201

〈부표 Ⅰ-2〉 업종별 세액공제/감면액 (해당 공제/감면 수혜 대상기업 표본)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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