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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부 노동환경 변화와 코로나19 14

1장. 문제의식 15

1. 연구배경 및 목적 15

2. 연구내용 및 구성 18

2장. 변화하는 산업, 기술, 경제 및 노동환경 - 제도와 노동 20

1. 산업구조와 기술발전 과정의 고용관계 다변화 20

2. 코로나19 시기 전 세계 상황과 정책대응 35

3장. 코로나19 시기 노동생활 세계 특징과 함의 48

1. 한국 코로나19와 노동생활 세계 - 직장갑질 119 조사자료 48

2. 서울지역 코로나19 시기 노동상황과 실태 분석 63

3. 소결 73

4장. 미래의 노동과 전략과제 76

1. 코로나19와 포스트 코로나 과제 76

2. 미래의 노동 : 제도와 노동의 대응 80

제2부 미래의 노동 의제 83

5장. 미래의 노동의제 분야별 과제1: 개인역량 강화 투자 확대 84

5-1-1. 평생노동교육과 교육훈련의 새로운 접근 - 시민활동ㆍ직업활동계좌제 85

5-2-1. 일의 미래로의 전환 - 교육숙련 형성 94

5-2-2. 일의 미래로의 전환 - 디지털 뉴딜 일자리 102

5-3-1. 성별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방안 - 성별임금격차 완화를 통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108

5-3-2. 성별 격차 해소를 사회적 교섭과 단체교섭 의제로! - 성평등 교섭(gender equality bargaining) 제도화 통한 성평등 증진 115

5-3-3. 사회서비스 돌봄 국가 책임제 - 지역통합적 보편서비스로서, 돌봄 서비스 확대 122

5-4-1. 서울형 실업부조 제도 - 서울형 실업부조 제도 도입을 통한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 126

5-4-2. 모든 일하는 사람의 안전판 - 전 국민 고용보험 130

5-4-3. 전 국민 상병수당ㆍ유급병가 방향 - 모든 국민으로 적용 확대 142

6장. 미래의 노동의제 분야별 과제2: 일 관련 제도 투자확대와 노동권보호 155

6-1-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 '집단적 근로조건 대등 결정의 원칙'의 보편 적용 156

6-1-2. 진정한 노동권 보장은 공정한 임금 지급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161

6-1-3. 디지털 건강 - 디지털 노동자 보호 위한 정책 제안 169

6-1-4. 보편적 노동권 보장: 일하는 사람의 안전한 일자리 위한 예방과 보상체계 173

6-1-5. 보편적 노동권 보장: - 생명안전 업무와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차별해소 179

6-2-1. 시간은 평등하지 않다 - 최소생활노동시간(Living Hours) 보장 189

6-2-2. 그들의 밤을 빼앗는 노동을 제한하라 - 야간노동 규제 지침 195

6-2-3. 노동시간 자율조정권 보장 - 생애주기 욕구 따른 노동시간 자율조정권 확대로 유연안전성(flexecurity) 보장과 젠더불평등 해소 204

6-3-1. 노동이사제 확산과 일터 민주주의 실현 - 노동이사제 민간부문 확산과 경영협의회 도입 209

6-3-2. 업종별 단체교섭, 불평등 해소의 마중물 - 업종별 교섭위원회 설립 215

6-3-3. 노사단체 대표성 보장 - 주변부 노동자 조직화 지원 220

6-4-1. 디지털경제의 플랫폼노동 위험성 - 플랫폼노동 사회적 보호 대책 227

6-4-2. 디지털 불평등 - 코로나 19 상황에 드러난 디지털 불평등 234

7장. 미래의 노동의제 분야별 과제3: 지속 가능한 괜찮은 일자리 촉진 위한 경제 240

7-1-1. 민간위탁 개선 통한 좋은 일자리 모색 - 민간위탁 재구조화 241

7-1-2.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 - 괜찮은 녹색일자리와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의 구체화 249

7-2-1. 기업의 장기투자 장려 - 연금과 노동: 미래 노후소득보장 비전 254

7-2-2. 기업의 장기투자 장려 - 공공근로복지기금/사회연대기금 260

7-2-3. 지역 양질의 일자리 협약 266

7-3-1. 경제사회 발전 및 노동자 보호, 지표 개발 - 좋은 일자리 지표 확립 275

7-3-2. 노동법원 - 새로운 고용형태의 출현과 노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동법원의 필요성 280

7-3-3. 지역의 문제는 지역이 해결한다 - 지역 사회적 대화 285

참고문헌 294

[부록 1]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299

[부록 2] 직장 괴롭힘 이론적 논의와 한국적 적용 모색 304

표목차

[표 1-1-1] 국제노동기구 100주년 보고서 - 『더 나은 일의 미래』 10개 의제 15

[표 1-1-2] 2020년 노동정책 10대 의제, 28개 세부 과제(한국노동사회연구소) 17

[표 1-2-1] 국제기구와 국가의 '미래의 일' 관련 대응 보고서 19

[표 2-1-1] 노동시장 경제활동(취업자, 실업자)과 비경제활동 인구 규모(2018) 21

[표 2-1-2] 노동시장 취업자 중 고용주 및 자영자 규모(2018) 22

[표 2-1-3] 비임금노동자 국세청 사업소득 원천징수 현황(직종별) 25

[표 2-1-4] 비임금노동자 국세청 사업소득 원천징수 현황(지역별) 26

[표 2-1-5] EU 디지털 플랫폼노동 유형 구분(2018) 31

[표 2-2-1] 코로나19 시기, 전 세계 노동시간 감소 추이(2020년) 35

[표 2-2-2] 코로나19 초기 취업자 및 산업생산 변화(2020년 1/4분기) 36

[표 2-2-3] 코로나19 시기 한국 취업자 변화 : 2020.2-2020.9 37

[표 2-2-4] OECD 회원국 코로나19 시기 고용유지제도 조정 및 신규 제도 조치 42

[표 2-2-5] 캐나다 지방정부의 코로나19 초기 노동정책 조치들 43

[표 2-2-6] 코로나19 전후 시기 기업 업무방식 변화 실태 44

[표 2-2-7] 국내 임금노동자 유급병가 적용 현황(2018) 47

[표 2-2-8] 국내 플랫폼노동자의 '업무로 인해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한' 경험(2020) 47

[표 3-1-1]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설문조사 조사시기와 재분석 항목 48

[표 3-1-2]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정도(1차~3차) 49

[표 3-1-3]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 50

[표 3-1-4]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51

[표 3-1-5]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간 변화 52

[표 3-1-6] 코로나19로 인한 업무강도 변화 52

[표 3-1-7]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경험 53

[표 3-1-8] 코로나19 이후 실직 사유 54

[표 3-1-9]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변화 55

[표 3-1-10] 코로나19 이후 소득 감소 이유 56

[표 3-1-11] 코로나19 이후 지난 2주간 심리적 상태 57

[표 3-1-12] 직장이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정도 58

[표 3-1-13] 직장에서 코로나19 예방 조치: 1차 조사, 2차 조사 59

[표 3-1-14] 코로나19로 인한 부당한 처우 여부 60

[표 3-1-15] 코로나19 관련 직장에서 경험한 일 61

[표 3-1-16] 코로나19 이후 유급 병가제도 유무 61

[표 3-2-1] 서울지역 코로나19 시기 노동 실태조사 63

[표 3-2-2] 코로나19 시기 소득, 일자리 변화 65

[표 3-2-3] 코로나19 시기 월 임금ㆍ소득 감소 이유 66

[표 3-2-4] 코로나19 시기 업무 강도 증감 이유 66

[표 3-2-5] 코로나19 시기 휴직ㆍ휴업 경험과 형태 67

[표 3-2-6] 코로나19 시기 실직 경험과 사유 68

[표 3-2-7] 코로나19 시기 실업급여 수급 여부 68

[표 3-2-8] 코로나19 시기 일터 감염 예방 및 안전 시설 69

[표 3-2-9] 코로나19 시기 부당노동 대우 방식들 69

[표 3-2-10] 코로나19 시기 일터 '유급병가제도' 유무 70

[표 3-2-11] 코로나19 시기 향후 정부 역할(1,2순위 합계) 71

[표 3-2-12] 코로나19 이후 정책 과제 필요성 의견 71

[표 4-2-1] '미래의 노동' 영역, 의제, 과제 - 30개 82

[표 5-1-1] 노동시장 교육훈련 현황(2019년) 86

[표 5-2-1]/[표 5-2-2] 한국, 일본, 독일의 숙련개발체계 특징 95

[표 5-2-2]/[표 5-2-3] 지역숙련전략의 목표와 행동계획 100

[표 5-3-1]/[표 5-3-2] 2018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성별임금격차 현황 113

[표 5-3-2]/[표 5-3-3] 프랑스 성평등 의무 교섭 사항 118

[표 5-3-3]/[표 5-3-4] 돌봄서비스업 취업자 비중과 연평균 증감률 123

[표 5-3-4]/[표 5-3-5] 사회서비스 공급현황(2017) 123

[표 5-3-5]/[표 5-3-6] 사회서비스원 시범 사업 현황(2020.6) 125

[표 5-4-1] 특수고용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127

[표 5-4-2] OECD 주요 국가들의 실업부조 비교요약(2018년 기준) 127

[표 5-4-3] 고용보험 미가입자 형태별 비율 추이 132

[표 5-4-4] 고용보험 적용 및 미적용 대상자 규모 추이 132

[표 5-4-5] 고용보험 적용 및 비적용 대상자 비율 추이 132

[표 5-4-6] 고용보험 적용 및 미적용 고용형태별 현황 133

[표 5-4-7] 고용 취약계층 유형별 임금노동자 규모 변화 134

[표 5-4-8] OECD 회원국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제재 수준 136

[표 5-4-9] 전 국민 고용보험의 보장성 강화 영역별 검토 과제 139

[표 5-4-10]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확대 개편 방향 검토 141

[표 5-4-11] 국내 주요 일터에서의 '유급병가' 현황(2020) 144

[표 5-4-12] 임금노동자 속성별 유급병가 적용 현황(2018) 145

[표 5-4-13] 노동시장 고용형태별 유급휴가 적용 현황(2019) 145

[표 5-4-14] 플랫폼노동자 '아파서 업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유경험 비율(2020) 146

[표 5-4-15] OECD 주요 회원국 상병수당/급여 강화 조치 내용(2020) 147

[표 5-4-16] 국내 산별노조 중앙협약 '유급병ㆍ휴가' 조항(2020년 체결) 148

[표 5-4-17] 한국 상병수당제도 현황 검토 모델 151

[표 5-4-18] 한국 상병수당제도 도입의 주요 검토 사항 151

[표 5-4-19] 한국 및 서울시 유급병가제도 현황 검토 비교 153

[표 6-1-1] 민간부문의 정규직 확대 방안 예시 166

[표 6-1-2]/[표 6-1-1] 비정규직 규모 추이(2007.8-2020.8) 180

[표 6-1-3]/[표 6-1-2] 300인 이상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추이 181

[표 6-1-4]/[표 6-1-3] 산재사망사고 유형별, 시기별 구분 현황 추이(2016-2020) 182

[표 6-1-5]/[표 6-1-4] 기간제법상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 사유(시행령 3조와 4조) 183

[표 6-1-6]/[표 6-1-5] 생명안전 업무 직접고용 판단 기준 및 대상범위 추진 검토 187

[표 6-2-1] 노동시간 시간대별 규모(2019.8) 190

[표 6-2-2] 초단시간 근로자 제법률 영역 주요 문제점과 개선과제들 192

[표 6-2-3] 3교대제 간호사 한 달 일정표 197

[표 6-2-4] 경비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근무시간 199

[표 6-2-5]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2019.10.) 202

[표 6-3-1] 유럽의 노동이사제 운영 현황 210

[표 6-3-2] 서울시 노동이사 선임 현황 211

[표 6-3-3] 노동자 경영참여 기구 비교 212

[표 6-4-1] EU 주요 회원국 및 한국 플랫폼경제종사자 비율 228

[표 6-4-2] 디지털 플랫폼노동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분류체계 - 마이크로, 메조, 매크로 구분별 229

[표 6-4-3] EU 온라인 플랫폼 규칙의 조문별 주요 내용 229

[표 6-4-4] 부문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 236

[표 6-4-5] 계층별 디지털정보화 수준 237

[표 6-4-6]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 237

[표 6-4-7]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237

[표 7-1-1] 민간위탁 주요 법률 242

[표 7-1-2] 공공부문 민간위탁 사무분야(2018) 243

[표 7-1-3] A지자체 민간위탁 고용형태 현황(2019) 244

[표 7-1-4] A지자체 민간위탁 임금 격차(2019) 244

[표 7-1-5] 국제기구 민간위탁 관련 주요 협약, 가이드라인, 지침 245

[표 7-1-6] 독일 브레멘 '좋은 일자리' 프로젝트 - 공공계약과 최저임금 감독 247

[표 7-2-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기업 연도별 출연 및 지원현황 262

[표 7-2-2] 산업수준 상생연대기금 현황 263

[표 7-2-3] 지역 일자리정책의 신구 패러다임 266

[표 7-2-4] 광주형 일자리사업 추진 과정 269

[표 7-2-5] "노사상생 발전 협정서(2019.1.31.)" 주요 내용 요약 269

[표 7-2-6] 군산형 일자리사업 추진 과정 270

[표 7-2-7] 상생협약서(2019.10.24.) 주요 내용 요약 271

[표 7-2-8] 상생협약 주체 271

[표 7-3-1] 연도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현황(조례 제정 지역, 개소) 287

[표 7-3-2]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제정 지역 현황 287

[표 7-3-3]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선언ㆍ협약 추진 주요 내용(2018~19년) 288

[표 7-3-4] 광주형일자리모델 노사상생 발전 협정서 주요 내용(2019.1.31.) 288

[표 7-3-5] 강원형일자리 상생협약 주요 내용(2019.8.13) 289

그림목차

[그림 2-1-1] 한국 고용구조 및 고용관계 모형(2018) 20

[그림 2-1-2] 한국 노동시장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2018) 23

[그림 2-1-3] 한국 고용구조 및 고용형태별 구분과 규모(2018) 23

[그림 2-2-1] OECD 코로나19 펜데믹과 경제봉쇄 조치 영향, 고용전망(2020-2021) 35

[그림 2-2-2] 코로나19 전후 실업률 변화 추이(2008.1-2020.9) 36

[그림 2-2-3] 정책 프레임 - 코로나 극복 위한 4개 주요 축(pillar) 39

[그림 2-2-4] 코로나19 각 국가별 대응 양식 특징 40

[그림 2-2-5] OECD 주요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조치 40

[그림 2-2-6] 코로나19 시기 상병수당, 유급병가 현황(2020.7) 41

[그림 3-1-1] 코로나19 이후 실직사유: 2차 조사, 3차 조사 54

[그림 3-1-2] 코로나19 이후 소득 감소 이유: 2차 조사, 3차 조사 56

[그림 3-1-3] 코로나19 이후 지난 2주 간 심리상태: 2차 조사, 3차 조사 57

[그림 4-1-1] 코로나 19 시기 G20국가의 경제 전망 76

[그림 4-1-2]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은 계층에 따라 불평등한 영향 77

[그림 4-1-3] G20 국가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 - 6개 영역 77

[그림 4-1-4] G20 국가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 6개 영역 78

[그림 4-1-5]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각 국가별 노사정 대응 78

[그림 4-1-6] 코로나19 이후 포스트-코로나 대응 전략 79

[그림 5-1-1] OECD 회원국과 한국 직업훈련 89

[그림 5-2-1] 지역고용전략의 구성요소 95

[그림 5-2-2]/[그림 5-2-3] 클러스터 촉발 요인 98

[그림 5-2-3]/[그림 5-2-4] 고숙련 균형을 위한 숙련의 공급과 수요 전략 100

[그림 5-2-4]/[그림 5-2-5] 한국판 뉴딜의 구조 103

[그림 5-2-5]/[그림 5-2-6] 디지털 뉴딜 세부과제 및 일자리 효과 104

[그림 5-3-1] OECD 회원국 성별임금격차현황 109

[그림 5-3-2] 비정규직 성별 비율(2019.8) 116

[그림 5-3-3] 초단시간 노동자 성별 비율과 전체 초단시간 중 여성비율(2019) 117

[그림 5-3-4] 노동시간 시간대별 규모(2019.8) 120

[그림 5-4-1] 소득 기반형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131

[그림 5-4-2] 고용 취약계층 유형별 임금노동자 증감률(2004년→2019년) 134

[그림 5-4-3] OECD 회원국 자영업 비중(2019) 135

[그림 5-4-4] 고용보험제도 적용 및 미적용 대상자 모형 137

[그림 5-4-5] 프랑스 사회보험 관리 기구 운영 현황 138

[그림 5-4-6] 코로나19 시기 OECD 회원국 상병수당, 유급병가 현황(2020) 143

[그림 5-4-7] 전 세계 상병수당 제도 도입 현황(2020) 147

[그림 6-1-1] 노동조합 조직률 연도별 추이 158

[그림 6-1-2] 사업체 규모 간 임금격차 장기 추이 162

[그림 6-1-3] 고용형태별 월 평균임금 추이 163

[그림 6-1-4] 고용형태별, 종사상 지위별, 사업체 규모별 노동이동(1년 후 고용지위 변화) 163

[그림 6-1-5] OECD 국가의 P90/P10 비교(2017년 기준) 164

[그림 6-1-6] 사업과 사업주의 분화 176

[그림 6-1-7] 고용형태에 따른 산재위험 177

[그림 6-2-1] OECD 국가별 취업자 노동시간 비교(2019년 기준) 196

[그림 6-2-2] 쿠팡 물류센터 고 장덕준씨 근무 현황 198

[그림 6-2-3] 연령별 성별 고용률(2019.8) 205

[그림 6-3-1] 기업 수준 - 기업 단위 노사관계 모순 구조 216

[그림 6-3-2] 단체협약 적용률과 노ㆍ사 단체 조직률 간 상관관계 217

[그림 6-4-1] 임금-비임금노동자 및 새로운 노동 규모 모형 227

[그림 6-4-2] 플랫폼노동 제도화 논의 및 정책방향들 230

[그림 6-4-3] 이탈리아 볼료냐시, 라치오주 플랫폼노동 노동헌장, 조례 231

[그림 6-4-4] 한국의 플랫폼경제 종사자 보호정책(2020.12) 232

[그림 6-4-5] OECD 회원국 인구 100명당 모바일 광대역 가입 지수(2019) 234

[그림 7-1-1] 기후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들 250

[그림 7-1-2] 한국 정의로운 전환의 초점들 252

[그림 7-2-1] 고령자 노후준비율 255

[그림 7-2-2]/[그림 7-2-3] 한국의 노인부양비 전망 256

[그림 7-2-3]/[그림 7-2-4] OECD 회원국의 기초연금 소득대체율 258

[그림 7-2-4]/[그림 7-2-5] 상생형 지역일자리 협약 체결 현황 268

[그림 7-2-5]/[그림 7-2-6] 상생형 지역일자리 주요 특성 273

[그림 7-3-1] 노동분쟁 해결절차 281

부표목차

2장. 변화하는 산업, 기술, 경제 및 노동환경 - 제도와 노동 38

[부표 1] 전 세계 코로나19 초기 경제위기 노출 및 고용 분야 38

[부표 2] 전 세계 코로나19, 청년고용 타격 분야 38

5장. 미래의 노동의제 분야별 과제1: 개인역량 강화 투자 확대 154

[부표 1] OECD 회원국 상병수당 제도(2019)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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