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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결산 개요 6

1. 결산 총괄 7

가. 세입 및 기금수입 결산 7

나. 세출 및 기금지출 결산 9

2. 재원별 결산 내역 11

가. 일반회계 11

나.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17

다.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19

라. 군인연금기금 21

마. 군인복지기금 23

3. 재무제표 분석 25

가. 재정상태표 25

나. 재정운영표 27

다. 순자산변동표 28

Ⅱ. 총괄적 검토 29

1. 세출결산 총괄검토 30

2. 세출 프로그램별 검토 33

3. 성과계획서 검토 37

Ⅲ. 세부 사업별 검토 41

1. 일반회계 42

가. 병력운영부문(급여정책, 급식 및 피복) 42

(1) 부사관인건비(1101-152): 육군 부사관 인력운용 예산편성의 면밀한 검토 필요 42

(2) 급식비(1231-301): 급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등 46

(3) 기본피복(1241-301): 예산편성내역을 존중한 운동복 획득사업 운영 필요 등 59

(4) 특수피복(1241-302): 연구개발일정과 예산편성과정의 연계 강화 필요 등 70

나. 전력유지부문 I(국방정보화,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군수지원 및 협력, 군인사 및 교육훈련) 78

(1) 정보체계개발유지(2131-302): 연구용역 관련 연례적 이월 및 불용에 대한 개선책 마련 필요 78

(2) 진료지원(2231-301): 장병들의 미충족 의료율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등 81

(3) 보건복지지원(2242-303): 군내 성인지력 향상 교육 강화 필요 88

(4) 항공장비(2331-303): 사업추진 지연 방지 및 관련제도에 부합하는 집행 노력 필요 93

(5) 함정장비(2331-304): 편성액과 집행액 간 차이 축소 필요 98

(6) 일반장비(2331-306): 예산편성 절차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필요 102

(7) 특수장비(2331-307): 각 군간 충분한 정보공유를 통해 예산 편성의 적정성 제고 필요 106

(8) 정비장비 및 전력화지원비(2331-309): 사전검토 업무의 충실도 제고를 통해 사업취소 최소화 필요 109

(9) 병참물자(2332-302): 부대비품 획득시 지침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 및 집행 필요 113

(10) 함정장비(2333-308): 적정예산 편성을 통해 집행부진 문제 해소 필요 118

(11) 통신전자장비(2333-309): 적정예산 편성을 통해 연례적 집행 부진 문제 해소 필요 121

(12) 특수장비(2333-311): 부처내 업무 연계성 강화를 통한 적정 예산 편성 및 집행 필요 125

(13) 취사연료(2335-301): 적정물량 편성을 통한 연례적인 불용 문제 완화 필요 128

(14) 지상교육용탄약(2339-301): 예산편성 절차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필요 131

(15) 민군기술협력(R&D, 2341-400): 수행기관별 출연금 차등 지급 및 연구개발비 집행시 집행가능성 고려 필요 135

(16) 간부확보장려사업(2439-301): 단기복무장교 지원률 제고 필요 139

(17) 유해발굴(2439-305): 미수습 국군용사들의 유해발굴 실적 제고 필요 143

(18) 인사정책지원(2439-306): 장애인에 대한 법정의무채용 인원 준수 필요 149

(19) 첨단과학 훈련 및 교육(2434-304): 사업의 타당성 및 성과 관리를 고려한 추경 편성 필요 153

(20) 전쟁기념사업회(2435-305): 내부감시시스템 강화 필요 158

(21) 훈련장 및 일반교육시설(2436-302): 집행률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 필요 등 163

(22) 공통교보재지원(2438-303): 교보재 및 장비의 공급계약 관리 철저 168

다. 전력유지부문 II(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예비전력관리, 책임운영기관 운영,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국방행정지원) 172

(1) 병영생활관 부속시설(2531-304): 군 급수시설 보급 확대를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172

(2) BTL 정부지급금(2532-751): 이ㆍ전용 및 불용최소화 노력 필요 175

(3) 공공요금(2536-302) : 연례적 이ㆍ전용 등(증)에 대한 대책마련 및 불용액의 최소화 필요 178

(4) 공군 활주로 재포장(계속)(2533-315) : 공사 진행상황에 따른 적정한 예산 편성 필요 181

(5) 시설정책지원(계속)(2533-320) : 예측가능한 사업의 적정 예산 편성 필요 184

(6) 예비전력관리(2600) : 이월의 급속한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187

(7) 해군보급창 사업 및 지원비(3733-301): 보급창 청구 처리기간 단축[공군종합보급창 사업 포함(3747-301)] 195

(8) 국군외상센터 건립(4131-463) : 국군외상센터의 조속한 개원 필요 198

(9) 한국국방연구원(R&D, 5137-301): 법률에 따른 업무평가 실시 필요 202

(10) 법무정책지원(7136-302): 집행실적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등 206

2.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213

(1) 징계부가금: 부과된 징계부가금의 회수 노력 필요 213

(2) 기타이전지원(4232-303): 사업의 수요예측 및 집행관리 철저 필요 217

3.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221

(1) 토지매각대(72-721): 토지매각대금의 적법한 세입조치 필요 221

(2) 기금예탁이자수입(95-953):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간 연례적 차액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226

(3)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수납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230

4. 군인복지기금 232

(1) 복지시설 확보(2237-642): 철저한 사업의 계획 검토 필요 232

(2) 취업활동지원(2239-647): 취업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237

(3) 주거지원계정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8460-901): 주거지원 계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여유자금 확보 노력 필요 242

[참고자료]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국회 시정요구사항 조치사항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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