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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결산 개요 5
1. 결산 총괄 6
가. 세입 6
나. 세출 7
Ⅱ. 주요내역 9
1. 세입 10
가. 총괄 10
나. 집행내역 11
(1) 수납액 내역 11
(2) 미수납액 내역 12
다. 집행실적 분석 12
2. 세출 13
가. 총괄 13
나. 집행내역 14
(1) 전년도 이월액 14
(2) 전용액 등 14
(3) 불용액 15
다. 집행실적 분석 16
3. 재무제표 분석 18
가. 총괄 18
나. 재무제표 분석 19
Ⅲ. 검토의견 21
1. 세입 22
가. 변상금 관련 22
(1) 변상금 및 미수납액 발생 개요 22
(2) 임대차계약 시 철저한 업무처리 필요 26
2. 세출 28
가. 병역판정검사 사업 관련 28
(1) 사업개요 28
(2) 병역판정검사자료 공공데이터 활성화 필요 30
나. 현역병모집 사업 관련 33
(1) 사업개요 33
(2) 병역진로설계 사업 성과지표 마련 필요 34
다. 현역병입영 사업 관련 37
(1) 사업개요 37
(2) 국외 병역기피자 대책마련 필요 38
라. 대체역 심사 사업 관련 42
(1) 사업개요 42
(2) 대체역 편입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노력 필요 43
마. 병무행정운영 사업 관련 47
(1) 사업개요 47
(2) 공중보건의사 복무에 대한 합동실태조사 강화 필요 48
[참고자료]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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