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Ⅰ. 서론 2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범위와 방법 3

Ⅱ. 이론적 배경 : 정보협의체 구성 요건과 선진국 정보기관의 특징 4

1. 정보공동체 개념과 구성 요건 4

2. 선진국 정보체계 주요 특징 9

Ⅲ. 선진국 국가정보협의체와 의회 통제 11

1. 미국의 정보협의체와 정보 통제 11

2. 영국의 정보협의체와 정보통제 27

3. 독일 정보공동체와 정보통제 32

4. 이스라엘 정보공동체 및 정보통제 37

5. 프랑스 정보공동체와 정보 통제 46

6. 호주 정보공동체와 정보통제 50

Ⅳ/Ⅵ. 한국의 정보체계와 국회의 정보통제 58

1. 안보환경과 정보활동 58

2. 선진국 정보체계와 한국 정보체계의 비교 60

3. 한국 정보체계의 특징 65

Ⅴ/Ⅳ. 한국형 정보협의체 형성 방안과 국회 역할 68

1. 정보협의체 형성방안 68

2. 국회 정보위원회 통제의 문제점 70

3. 국회 정보위원회 역량 강화 방안 71

Ⅵ/Ⅴ. 결론 78

표목차

〈표 2.1〉 정보공동체 구성 체계 6

〈표 2.2〉/〈표 2.3〉 주요 국가별 국가정보 협업시스템 사례 9

〈표 2.3〉/〈표 2.4〉 수사활동과 국가정보활동의 차이점 비교 10

〈표 3.1〉 정보통합 제도화 수준 14

〈표 3.2〉 의회와 정보기관간 신뢰 향상을 위한 보안체계 비교 44

〈표 4.1〉 국가별 정보기관 유형 비교 61

〈표 4.2〉 주요 국가의 정보 협의체 62

〈표 4.3〉 주요 국가의 통제 유형 63

〈표 5.1〉 주요 국가별 행정부처 정보통제 기구 현황 69

〈표 5.2〉 미국 의회조사국 및 정보위원회 발간 주요 보고서 목록 72

〈표 5.3〉 비밀누설 방지 방안 74

〈표 5.4〉 국회정보위원회 권한 강화 방안(요약) 76

그림목차

〈그림 3.1〉 미국 정보공동체 체계도 13

〈그림 3.2〉 독일 연방정보 및 수사 체계 32

〈그림 3.3〉 프랑스 정보체계 46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