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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1. 연구배경 5

가. 에너지 정책, 공급에서 수요로 5

나.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 5

다. 연구 의의 6

2. 연구 방법 6

3. 결과 8

가. EERS 운영 현황 및 실태 평가 8

1) 실질적 이행의 어려움과 한계점 8

가)모니터링, 검증 수단 및 방법의 부재 8

나) 재무적 보상방안의 부재 10

다) 과도한 목표치와 사업개발 규제 11

라) 절차적 비효율성 12

2) 투입 자원 배분을 통해 EERS 절차 효율성 평가 14

나. EERS 효과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 16

다. 해외 사례 고찰 17

4. 결론 및 시사점 19

5. 참고문헌 및 웹사이트 22

판권기 2

표목차

(표 1) 연도별 EERS 에너지절감 의무 목표비율 6

(표 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0-155호가 위임한 에너지공급자와 총괄관리기관의 의무 7

그림목차

(그림 1) 수요관리 투자사업 추진절차 13

(그림 2) 에너지공급자, 업무 당 시간 배분 현황 14

(그림 3) 에너지공급자, 업무 당 재원 분배 현황 15

(그림 4) 관리기관, 업무 당 시간 및 재원배분 현황 16

(그림 5) EERS의 문제점 도식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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