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전체 1
도서자료 1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1)
일반도서 (0)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1)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도서 앰블럼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자료명/저자사항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편 전략 [전자자료] / 이선화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미래연구원, 2021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nafi.re.kr/new/report.do?mode=view&articleNo=2872&article.offset=0&articleLimit=5
총서사항
국가미래전략 insight ; vol.31 (2021.11.18)
면수
28
제어번호
NONB12022000002032
원문
미리보기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 4

I. 복지재정을 둘러싼 미래전략 재편의 필요성 5

II. 복지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6

1. 정부간 복지재정 부담체계의 문제점 6

2. 복지재정지출의 현황과 쟁점 9

III.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전략 17

1. 전달체계 개편의 기본방향 17

2/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중앙ㆍ지방 간 영역별 전담체계 정립 20

3. 복지보조사업 분담체계 재편 방안 21

IV. 맺음말 25

참고문헌 26

판권기 2

[표 1] 정부 단위별 세입과 경직성ㆍ사회복지지출 추이 9

[표 2] 사회복지비 하위 부문별 지출 규모 추이 12

[표 3] 주요 사회복지사업의 규모 및 재정분담 추이 15

[표 4] 복지사업 특성별 수행 주체와 유의점 21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