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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5
제1장 서론 16
1. 연구배경과 목적 1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가. 연구범위 19
나. 연구방법 20
제2장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및 영향 분석 21
1. 금융소비자보호법 개관 21
2.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영향 26
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영향 27
나. 핀테크 산업에 대한 영향 32
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영향 34
제3장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소비자 권리 38
1. 금융소비자 권리 개관 38
가. 금융소비자의 기본권 38
나. 금융소비자에 대한 차별금지 40
다. 자료열람요구권 42
라. 청약철회권 43
마. 위법계약해지권 46
2. 현행 제도상 문제점 48
가. 차별금지의 실효성 미흡 48
나. 청약철회권 48
다. 자료열람요구권 49
라. 위법계약해지권 50
3. 국내외 입법례 51
가. 차별금지 51
나. 청약철회권 53
4. 개선방안 53
가. 차별금지 규정의 실효성 제고 53
나. 자료열람요구권 54
다. 금융상품 방문판매 관련 청약철회권 개선 55
라. 위법계약해지권의 실효성 제고 57
마. 소결 58
제4장 영업행위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0
1.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영업행위 규제 개관 60
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규제 일원화 60
나. 적합성원칙 61
다. 설명의무 71
라. 부당권유행위 72
2. 현행 규제상 문제점 76
가.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적용 대상 확대 필요 76
나. 사모펀드에의 적합성원칙 원칙적 배제 규정 개선 필요 79
다. 적합성원칙 준수를 위한 고객정보 파악 대상의 확대 필요 80
3. 해외 입법례 81
가. 일본 81
나. 미국 83
다. 미국, 일본 규제의 시사점 88
4. 개선방안 89
가. 선택적 전문투자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칙 재검토 89
나. 사모펀드 적합성원칙의 원칙적 배제 재검토 93
다. 적합성원칙상 정보파악 대상의 확대 94
라. 소결 95
제5장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분쟁해결제도 97
1.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개관 97
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개념 97
나. 분쟁조정의 기능 97
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98
라. 조정의 결과 99
마. 소의 제기와 소송지원 100
바/사. 소송중지와 조정중지 100
사/아. 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101
2.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손해배상책임 102
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102
나.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103
다.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106
3. 현재 제도상 미흡점 107
가. 무용한 절차로 전락할 가능성 107
나. 집단적 분쟁해결제도 미흡 109
다.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부재 110
라. 설명의무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의 실효성 111
4. 국내외 입법례 112
가. 편면적 구속력 112
나. 소비자중재 115
다. 집단적 분쟁해결제도 116
라. 분쟁해결제도로서의 화해제도 또는 동의명령 120
마. 대안적 소비자피해구제 제도 124
5. 개선방안 127
가. 분쟁조정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의 부여에 관한 검토 127
나. 금융분야 소비자중재제도 도입 검토 131
다. 집단적 분쟁해결제도 개선 133
라. 대안적 사후구제수단 도입 134
마. 설명의무와 관련된 손해배상 규정의 재검토 141
바. 소결 141
제6장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쟁점 143
1. 금융플랫폼 쟁점 143
가. 현황 143
나. 문제점 146
다. 개선방안 147
2. 설명의무의 형해화 149
가. 현황 149
나. 문제점 149
다. 개선방안 151
3. 디지털 취약금융소비자 152
가. 현황 152
나. 문제점 155
다. 개선방안 156
제7장 결론 159
1.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과 영향 159
2. 금융소비자의 권리 160
3. 영업행위규제 162
4. 분쟁해결제도 163
5. 디지털 금융 165
참고문헌 167
[표-1] 금융상품 유형별 전문금융소비자 21
[표-2] 금소법상 신설되는 등록단위(음영 부분) 23
[표-3] 금소법상 6대 판매규제 24
[표-4] 6대 판매규제 적용범위 25
[표-5] 금융상품판매과정의 체감 변화 28
[표-6] 금융상품판매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워짐의 정도 29
[표-7] 금융상품판매 소요시간 증가정도 29
[표-8] 금융상품판매 채널의 변화 30
[표-9] 점포에서의 금융상품판매 감소정도 30
[표-10]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관련 제약사항 30
[표-11] 금융플랫폼 영업행위 주요 사례 검토결과 33
[표-12]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 권리 38
[표-13] 금융법령상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법인 진입규제 현황 148
[표-14] 디지털 생활정보서비스 이용률 153
[표-15] 2020년 말 기준 국내은행 점포 변화 155
[표-16] FCA의 금융소비자 취약성 요인 및 특징 156
[그림-1] 위법계약해지권 행사기간 예시 47
[그림-2] 일본의 소비자집단소송절차 120
[그림-3]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 절차 139
[그림-4] 인터넷전문은행의 모바일 뱅킹서비스 이용비율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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