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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3
Ⅰ. 서론 7
Ⅱ. 병역제도 개편의 필요성 및 효과 11
1. 군 조직의 사회적/문화적 의미 11
1) 국토방위 기능 11
2) 정치ㆍ사회적 안정 11
3) 국민 일체감 형성 12
4) 과학기술 선도 12
5) 경제발전 12
2. 병역제도 개편의 의미와 필요성 12
1) 인구절벽 12
2)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무기체계의 진화 15
3) 사회적 인식 변화와 신자유주의 체제 18
Ⅲ. 모병제 전환을 위한 사전 점검과제 25
1. 인구 구조적 차원 : 병역가용자원의 병력규모 지원 가능성 25
2. 경제적 차원 29
1) 경제와 국방의 상호성 29
2) 징병제의 숨은 비용추계와 국방딜레마 32
3. 사회ㆍ정치적 차원(국민 설득 및 입법화 과정) 37
1) 모병제 논의의 정책의제 형성과정(policy agenda setting process) 37
2) 병역제도 개혁(모병제)을 위한 정치권의 역할과 태도 40
3) 복합성격의 병역제도 개혁의 사회적 가치실현과 민주적 절차 44
4. 병역전환의 사회ㆍ정치적 갈등을 해소한 입법적 성공 사례 : 미국을 중심으로 45
1) 병역 전환에 대한 국가ㆍ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합의 도출 46
2) 행정부의 지속적 협상과 설득에 기반 한 의회와의 정치적 타협 47
3) 적극적인 언론 홍보를 통한 국민적 인식 증진 및 지지 확보 47
Ⅳ. 병역제도 개편의 선택적 대안들 49
Ⅴ. 해외 사례 55
1. 독일 55
2. 프랑스 56
3. 북유럽 국가 : 노르웨이, 스웨덴 57
4. 대만 60
Ⅵ. 결론 및 시사점 61
Ⅶ. 참고문헌 69
〈표 1〉 2020년도 병역면탈 적발 현황 22
〈표 2〉 2020년도 현역별 입영현황 23
〈표 3〉 연도별 병역 대상자 및 현역병 입영 현황 26
〈표 4〉 연도별 병역 판정 결과 현황 27
〈표 5〉/〈표 4〉 모병제 도입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21년-2025년 32
〈표 6〉/〈표 5〉 모병제 도입에 연도별 추가 재정소요 33
〈표 7〉/〈표 6〉 모병제 도입(시나리오 1, 15만명)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21년-2025년 33
〈표 8〉/〈표 7〉 모병제 도입(시나리오 2, 20만명)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21년-2025년 33
〈그림 1〉 출산율 변화 추이 13
〈그림 2〉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미래전의 진화 양상 17
〈그림 3〉 국방부 청렴도 등급 변화 추이 20
〈그림 4〉 2020 병역판정검사 결과(역종별) 24
〈그림 5〉 병역 부족 시점 예측 28
〈그림 6〉 번영의 원 31
〈그림 7〉 정책과정의 상호관계 42
〈그림 8〉 Eyestone의 정책의제형성과정 모형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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