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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방개혁 출구전략 수립을 위한 제언 / 조상호 4

요약 4

1. 문제 제기 5

2. 국방개혁의 현 주소와 태생적 한계 5

3. 국방개혁 출구전략 8

가. 22+α(전력구조 개편) 9

나. 국방개혁실 편성 및 임무 조정 9

다. 한국형 Office of Net Assessment의 신설 및 전문가 양성 9

라. 계획도시 개념의 재창군 설계 착수 10

4. 결론 11

인구 절벽시대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한국군 병력구조 개편 발전방향 연구 / 고시성 12

요약 12

1. 서론 13

2. 한국군 병력구조 개편 주요 쟁점 14

가. 병역자원 감소와 국방예산 문제 14

나. 적정 상비병력 규모와 각 군의 병력 및 간부비율 문제 15

다. 미래 국방환경을 고려한 병역제도 개선 문제 16

3. 새로운 병력구조 설계를 위한 적정 상비병력 규모 판단 17

가. 외국군 사례를 적용한 적정 상비병력 규모 판단 17

나. 중ㆍ장기 가용 병력자원 수급 전망에 따른 상비병력 규모 판단 22

다. 미래 한국군의 적정 상비병력 종합판단 및 조정(안) 25

4. 한국군 병력구조 개편 발전방향 및 대안 27

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인력운용을 위한 국방 인력구조 조정 및 배합 27

나. 상비병력의 질적 구조 개선 27

다. 상비병력 정예화를 위한 전문화ㆍ효율화된 병력구조로 개편 28

라. 예비전력의 정예화 달성 28

마. 전쟁수행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병력감축 대안 29

5. 결론 30

군사기술혁명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적 두뇌 활용 방안 - '국방과학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을 중심으로 / 문장렬 32

요약 32

1. 문제의 제기 33

2. 국가적 두뇌 활용 체계 구축 34

가. 최고 두뇌의 식별과 발굴 34

나. 분야 및 인원수 34

다. 군 내외 교육 연구 기관들과의 연계 35

라. 업무 조직 36

3. '(가칭)국방과학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37

가. 목적 및 필요성 37

나. 자문단의 구성 38

다. 자문단의 운영 38

4. 과학기술 기반의 국방을 위한 인력 개발 방향 40

잠수함의 전략적 유용성과 대잠전 발전방안 / 문근식 42

요약 42

1. 문제의 제기 43

2. 잠수함의 전략적 유용성 43

가. 해전에서 잠수함의 전략적 운용사례 43

나. 북한 잠수함의 전략적 운용사례 45

다. 북한 잠수함 위협의 실체 47

3. 북한 잠수함 위협 대비 대잠전 발전방안 49

가. 다수 디젤 잠수함위협 대비 대잠전 발전방안 49

나. SLBM탑재 잠수함 위협 대비 대잠전 발전방안 51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정책 / 조성렬 55

요약 55

1. 미 대통령 선거 결과와 의미 56

2. 미 민주당의 대외정책과 바이든 대통령 정치성향 56

가. 미 민주당의 대외정책 특징 56

나. 바이든의 정치 성향과 주요 정책 58

3.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전략 60

가. 미 민주당 정강 초안: 리더십 회복 60

나. 분야별 대외정책 60

4.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정책 63

가. 대북 정책 63

나. 한미동맹의 갱신 66

5. 미 신행정부 출범과 한미관계 시사점 68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북한 비핵화 회담 전망 / 김열수 70

요약 70

1. 들어가며 71

2.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및 대북한 정책 71

3. 북한의 핵개발 목표와 비핵화 방법론 73

4. 북한의 선택 74

가. 선택1 : 과거의 길 74

나. 선택2 : 새로운 길 75

5. 비핵화 회담 전망과 한국 정부의 역할 77

미ㆍ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안보정책 / 봉영식 79

요약 79

1. 2020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분석 80

2.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운영 81

3.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기조 81

4.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전략 82

5. 미ㆍ중 패권경쟁 구도 속의 한국의 안보전략 86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한미동맹의 과제 / 허남성 88

요약 88

1. 들어가며 89

2. 전형적 림랜드(Rimland)인 한반도 89

3. 일대일로전략 대(對) 인도-태평양전략 91

4.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넘어서기 어려운 이유 92

5. 한미동맹의 선제적 강화를 위한 제언 95

6. 맺으며 97

미국의 재정적자가 한미 방위비 협상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 김충남 99

요약 99

1. 서론 100

2. 통제 불능 상태인 미국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101

3. 신고립주의는 미국 국가전략의 중대한 전환 104

4. '미국은 세계경찰 아니다': 동맹국의 방위비 부담 증액 요구 105

5. 한국의 방위비 분담 규모와 주한미군 108

6.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110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방위 / 박정이 116

요약 116

1. 들어가며 117

2. 비전통적 안보에 대한 일반적 고찰 117

가. 포괄적 안보개념의 정립 117

나. 비전통적 안보개념의 대두와 특징 118

다. 비전통적 안보의 문제점 119

3.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효율적인 대비방향 120

가. 비전통적 안보개념 정립 120

나. 국가위기관리 관련 법령체계 정비 124

다. 한국적 통합위기관리체계 구축 125

라. 비전통적 안보위협관련 군의 대비 128

4. 결론(정책제언) 132

달라진 병영문화개선의 효과와 과제 / 이준희 134

요약 134

1. 문제 제기 135

2. 국방부 병영문화개선 추진 배경 및 개선내용 135

가. 개선 배경 136

나. 개선내용 137

3. 병영문화 개선의 효과와 부작용 139

가. 병영문화 개선의 효과 139

나. 병영문화개선에 따른 부작용 141

4. 병영문화 개선과제의 부작용 해소 및 발전 방향 142

5. 결론 143

표목차

인구 절벽시대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한국군 병력구조 개편 발전방향 연구 / 고시성 19

〈표 1〉 연구대상 국가 19

〈표 2〉 모형 설정 및 표본 국가 선정 19

〈표 3〉 연구모의를 위한 각 변수 설정(현황) 20

〈표 4〉 총병력 수에 대한 회귀분석결과(표본 50개 국가) 21

〈표 5〉 50개국(군대 보유)의 상비병력 규모 분석 및 분류 결과 21

군사기술혁명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적 두뇌 활용 방안 - '국방과학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을 중심으로 / 문장렬 35

〈표 1〉 지식 및 두뇌 집단의 분류 예 35

〈표 2〉 (가칭)국방과학자문단에 부여 가능한 과제(예시) 40

잠수함의 전략적 유용성과 대잠전 발전방안 / 문근식 54

〈표 1〉 핵추진 잠수함 운용방안 54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정책 / 조성렬 59

〈표 1〉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의 대외정책 입장 차이(당시) 59

〈표 2〉 트럼프와 바이든의 북핵 문제 접근법 비교 65

〈표 3〉 미국의 대 중국 전략 변화와 중국의 입장 68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방위 / 박정이 121

〈표 1〉 비전통적 안보 위협요인 우선순위 121

〈표 2〉 국가위기의영역 122

그림목차

인구 절벽시대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한국군 병력구조 개편 발전방향 연구 / 고시성 24

〈그림 1〉 상비병력 50만 명 기준(현역 판정비율 90%), 중장기 가용 병역자원 수급 전망 24

〈그림 2〉 단계별 상비병력 규모 조정(안) 26

군사기술혁명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적 두뇌 활용 방안 - '국방과학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을 중심으로 / 문장렬 37

〈그림 1〉 국가 두뇌활용 체계 구축 방안(예시) 37

잠수함의 전략적 유용성과 대잠전 발전방안 / 문근식 50

〈그림 1〉 다중상태소나 50

〈그림 2〉 홍상어 운용 개념도 51

미국의 재정적자가 한미 방위비 협상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 김충남 102

〈그림 1〉 연방 예산 중 국가부채 이자 부담 변화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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