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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9

Ⅰ. 서론 12

1. 연구배경 및 목적 12

2. 연구 중점 및 주요 내용 12

Ⅱ. 국방과 젠더 14

1. 젠더 개념의 이론적 발전과 한국사회에서의 논의 14

가. 여성정책의 발전과 개념의 진화 14

나. 젠더 개념의 이론적 발전 25

다. 최근 한국사회의 젠더 논쟁 28

2. 국방에서의 여성 통합과 젠더 이슈 30

가. 군에서의 여성 통합 과정 30

나. 한국 군의 여성 통합 과정 35

다. 군에서의 초기의 젠더 이슈 43

라. 현재의 우리 사회 국방 젠더 이슈 45

3. 여성징병제 논의의 경과 52

가. 여성징병제 논의의 시작과 점화 52

나. 최근의 논의 58

Ⅲ. 여성징병제 국가의 현황과 논의 62

1. 세계 여성징병제 국가 개요 62

2. 주요 여성징병제 국가의 현황 65

가. 이스라엘 65

나. 노르웨이 75

다. 스웨덴 79

3. 주요국의 여성징병 관련 논의 현황 81

가. 미국 81

나. 스위스 87

다. 네덜란드 89

Ⅳ. 여성징병제 논의의 전망과 과제 90

1. 여성징병제 논의의 구조와 전망 90

가. 논의의 구조적 특성 90

나. 향후 전망 93

2. 논의의 발전을 위한 제언 96

가. 선행되어야 할 논의 96

나.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 사이 99

참고문헌 104

표목차

표 1. 여성정책 추진 기구 22

표 2. 시대별 여군 활용의 목적과 수준 32

표 3. 신분별 여군 확대 계획 41

표 4. 군별 여군 확대 계획 41

표 5. 군별ㆍ계급별 여군 비율 변화 47

표 6. 접적ㆍ경계ㆍ격오지 부대 여군 보직 현황 47

표 7. 여성 고위공무원단 및 본부 과장급 임용 확대 현황 및 계획 48

표 8. 병역제도에 대한 20대 남성 및 국민 의견 59

표 9. 한국, 미국, 노르웨이의 여성징병제 논의와 사회적 갈등 비교 60

표 10. 주요 여성징병제 국가와 한국 63

표 11. 라틴아메리카 및 아프리카 국가 64

표 12. 이스라엘군 여군 비율 현황 71

표 13. 기관별 신뢰도 75

표 14. 미군의 군별ㆍ신분별ㆍ성별 인력 현황 82

표 15. 미군의 여군 인력 변화 추이 85

표 16. 미군의 신분별 여군 인력 변화 추이 85

표 17. 병역의 종류 102

그림목차

그림 1. 정책 주기별 성 주류화의 방법 및 도구 19

그림 2. 각국의 여군 발전 단계 34

그림 3. 여군 비율 변화 46

그림 4. 계급별 여군 비율 변화 46

그림 5. 이스라엘의 최근 인구 경향 65

그림 6. 병역면제 비율 추세와 사유별 비중 66

그림 7. MEITAV 조직도 67

그림 8. 소집 및 배치 프로세스 69

그림 9. 장병 심사선발 제도 70

그림 10. 분야별 여군 비율 변화 71

그림 11/그림 13. 미군의 성별ㆍ신분별 인력 현황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