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서론 4

인공지능(AI)에 의한 발명 보호방안 검토 추진계획 6

인공지능(AI)이 창작한 발명의 보호 방안 검토 13

제1장 인공지능 발명 현황 33

1. 인공지능 기술 34

초거대 AI 모델 개발 동향 35

2. 기존의 논의 36

AIPPI 결의안 검토 - AI 이용발명의 발명자권 관련 37

USPTO의 AI와 IP정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요약 38

WIPO의 'IP 및 AI에 대한 대화' 관련 검토 43

인공지능(AI)의 발명자 적격에 관한 우리청 입장 46

3. DABUS 사례 48

AI 발명자 출원(DABUS 출원)의 처리방향에 대한 검토 49

인공지능 DABUS의 발명가능 여부 검토 53

AI 발명자(DABUS) 출원에 대한 특허부여 현황 57

AI 발명자(DABUS) 인정 호주 법원 판결 검토 61

AI 발명자 관련 화상회의 및 최근 미국 판결내용 63

AI 발명자(DABUS) 국내 출원 현황 및 주요 이슈 68

제2장 인공지능 발명의 보호 검토 77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에 대한 특허부여 검토 계획 78

1. 전문가 협의체 의견수렴 83

[보도자료] 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나? 「AI 전문가 협의체」 심층 연구 착수 84

제1차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법제분야] 회의 결과 91

제1차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기술분야] 회의 결과 103

제1차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산업분야] 회의 결과 107

인공지능(AI)에 의한 발명 보호 관련 1차 의견수렴 결과 111

제2차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법제분야] 회의 결과 114

제2차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기술분야] 회의 결과 118

제2차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산업분야] 회의 결과 121

인공지능(AI)에 의한 발명 보호방안 검토에 관한 설문조사 125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AI 발명 관련 간담회 및 회의록 129

제2차 특허법 개정 추진 협의회 개최 결과 134

2. 정책연구 140

2021 정책 연구용역 결과 : AI 발명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에 대한 연구 142

3. 유사법제 15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151

제3장 국제적 협력 166

인공지능(AI) 발명자 관련 국제 컨퍼런스 개최 계획 167

제4장 마무리 178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