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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21년) 투자 환경 보고서 [전자자료] : 한국 /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 역]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21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원 : PDF
총서사항
국외자료 번역 ; 2021
면수
43
제어번호
NONB12022000012686
주기사항
원표제: 2021 Investment climate statements : South Korea
원발행처: US Department of State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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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보고서 요약 4

1.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성 및 제약 7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정책 7

외국인 통제에 대한 제한과 사적 소유권 및 법인 설립 8

기타 투자 정책 검토 10

사업 촉진 11

해외 투자 11

2. 양자 투자협정 및 조세조약 12

3. 법제도 13

규제 제도의 투명성 13

국제 규제 관련 고려사항 15

법체계와 사법부의 독립성 15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법률 및 규정 16

경쟁 및 독점 금지법 17

수용 및 보상 18

분쟁 해결 18

파산 규정 20

4. 산업 정책 21

투자 유인책 21

외국인투자지역/자유무역항/무역 원활화 22

성과 및 데이터 지역화 요건 22

5. 재산권 보호 24

부동산 24

지식재산권 24

6. 금융 부문 26

자본 시장 및 포트폴리오 투자 26

자금 및 은행 시스템 26

외환 및 송금 27

국부펀드 29

7. 국영기업 30

민영화 계획 31

8. 기업책임경영 31

9. 부패 34

10. 정치 및 안보 환경 37

11. 노동 정책 및 관행 39

12.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와 기타 투자보험 및 개발금융 프로그램 41

13. 외국인직접투자 및 해외포트폴리오 투자 통계 42

14. 추가 자료 획득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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