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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요약

목차

서론 7

배경 10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무엇인가? 10

탄소세 또는 배출비용이란 무엇인가? 12

의회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입법 13

표목차

표 1. 온실가스 배출 감축 법안: 108대 의회 15

표 2. 온실가스 배출 감축 법안: 109대 의회 18

표 3. 온실가스 배출 감축 법안: 110대 의회 25

표 4. 온실가스 배출 감축 법안: 111대 의회 32

표 5. 온실가스 배출 감축 법안: 112대 의회 38

표 6. 온실가스 배출 감축 법안: 113대 의회 39

표 7. 온실가스 배출 감축 법안: 114대 의회 41

표 8. 온실가스 배출 감축 법안: 115대 의회 46

표 9. 온실가스 배출 감축 법안: 116대 의회 56

표 10. 온실가스 배출 감축 법안: 117대 의회 67

그림목차

그림 1. 108~117대 의회에서 발의된 시장 기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법안의 수와 종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