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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0

Ⅰ. 연구 개요 13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3

2. 연구내용 13

3.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특성 14

4. 연구목표 및 범위 15

5. 연구수행방법 15

6. 연구수행 절차 16

Ⅱ. 조달청 조달업무 실태분석 17

1. 군수품 조달업무 현황 17

2. 조달청 조달업무 개요 26

3. 조달청 조달업무 현상과 원인 분석 38

4. 소결론 58

Ⅲ. 조달청 조달업무 발전방안 61

1. 조달청 조달업무 발전 기본방향 61

2. 조달청 조달업무 세부 발전방안 62

3. 추진계획과 행정규칙 개정소요 72

Ⅳ/Ⅵ. 결론 및 정책제언 76

1. 결론 76

2. 정책제언 77

참고문헌 78

[부록 1] 주요 용어 정의 81

[부록 2] 연구 추진경과와 각 기관, 부대의 의견 83

[부록 3] 조달기관별 세부 대상품목 86

[부록 4] 조달청의 세부 조달업무 절차 87

[부록 5] 군수품 종별ㆍ품류별 조달기관 분류 기준 90

[부록 6] 조달 관련 성과지표 산정식 94

표목차

〈표 1〉 관련 선행연구와 주요내용 14

〈표 2〉 군수품의 정의 17

〈표 3〉 조달의 정의 18

〈표 4〉 군수품 조달원칙 19

〈표 5〉 군수품 조달 관련 법령 20

〈표 6〉 군수품 조달원, 조달기관, 조달대상(금액기준) 21

〈표 7〉 최근 3개년간 조달기관별 조달수준 22

〈표 8〉 군수품 조달절차 세부내용 24

〈표 9〉 국방부의 조달 관련 회의 25

〈표 10〉 조달청 조달 관련 법령 26

〈표 11〉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주요내용 27

〈표 12〉 방사청과 조달청 조달의 차이 28

〈표 13〉 방사청과 조달청 조달의 장점과 단점 29

〈표 14〉 조달청-방사청의 군수품 관련 업무약정 체결 연혁 30

〈표 15〉 조달청 조달업무 확대 추진경과 30

〈표 16〉 조달청 조달품목과 업무의 확대 31

〈표 17〉 군수품 조달 전담조직 편성 32

〈표 18〉 조달청 조달요구와 금액의 확대 32

〈표 19〉 조달청의 군수품 이관 확대 전후 비교 33

〈표 20〉 조달청 조달절차 34

〈표 21〉 조달청 조달실적(총액계약, 단가계약) 35

〈표 22〉 조달청 조달실적(경쟁계약, 수의계약) 36

〈표 23〉 조달청 조달실적(품류별) 37

〈표 24〉 해군의 조달청 조달요구 대비 예비판단 결과('20년 기준) 39

〈표 25〉 군수품 7ㆍ9종ㆍ품류별 조달기관 분류 기준 41

〈표 26〉 '21~'22년 공군 정비화 조달가격의 차이 사례 45

〈표 27〉 조달청의 조달요구번호 추가 요구 사례 45

〈표 28〉 조달청 요구자료 증가 사례 46

〈표 29〉 피복류 등 세출예산 편성지침 47

〈표 30〉 국방조달계획서 작성 시 조달청 품목 적용단가 지시 48

〈표 31〉 국방부와 조달청의 조달단가 차이 48

〈표 32〉 물자획득 분야 '21년 1분기 집행실적(3. 31. 기준) 50

〈표 33〉 조달이관 후속조치 추진사항 51

〈표 34〉 조달청 구매계약 시 표준행정 소요일수 적용 규정 52

〈표 35〉 조달청 내자구매계약 표준행정 소요일수 53

〈표 36〉 표준행정 소요일수 적용 제외 규정 54

〈표 37〉 조달 관련 성과지표 종류와 정의, 목표수준 55

〈표 38〉 국방부 주관 조달관련회의의 성과지표 검토내용 55

〈표 39〉 해군 군수사 주요장비별 획득 담당자 편성 58

〈표 40〉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의 조달청 품목 적용단가(예) 64

〈표 41〉 조달청 조달품목의 기초금액 통보 규정화 64

〈표 42〉 군수품 2ㆍ7ㆍ9종 품류별 조달기관 분류 기준 수정(예) 66

〈표 43〉 조달계획 확정에 따른 책임조달 규정(예) 67

〈표 44〉 성과지표 관리 강화 규정(예) 71

〈표 45〉 발전방안 추진계획 72

〈표 46〉 행정규칙 개정소요 74

그림목차

〈그림 1〉 연구범위 15

〈그림 2〉 연구수행 절차 16

〈그림 3〉 군수품 조달업무 체계 23

〈그림 4〉 전력운영사업 조달계획 수립 절차 43

〈그림 5〉 조달청 조달업무 발전방향과 세부과제 도출 62

〈그림 6〉 조달청 내자구매 업무 흐름도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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