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 1

1. 검토 배경 2

2. 미국 기회특구 개관 2

3. 미국 기회특구 지정절차 및 현황 5

4. 미국 기회특구 세금 인센티브 7

5. 미국 기회특구제도의 구조와 기회특구펀드 10

6. 미국 기회특구 운용실적, 투자사례 및 특성 11

7. 미국 기회특구 도입 초기 나타난 한계와 문제점 14

8. 미국 기회특구 최근 동향 15

9. 미국 기회특구제도의 주요 시사점 21

10. 정책제언 25

참고문헌 27

표목차

〈표 1〉 주정부별 기회특구 지정방식의 특징적 사례 6

〈표 2〉 미국 기회특구 세금감면 혜택 7

〈표 3〉 기회특구펀드로 투자할 수 있는 세 가지 자산 유형 10

〈표 4〉 기회특구펀드를 통한 투자 사례: 개발사업에 대한 자금투자 18

〈표 5〉 기회특구펀드를 통한 투자사례: 성장유망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임팩트 투자 18

〈표 6〉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에서 제시한 기회특구 개혁방향 19

〈표 7〉 기회특구 투명성, 연장, 개선법안(Opportunity Zone Transparency, Extension, and Improvement Act) 주요 내용 20

〈표 8〉 발의 예정인 기회특구 개혁법안(Opportunity Zone Reform Act) 주요 내용 20

〈표 9〉 저소득 낙후지역을 위한 연방정부 세금감면 프로그램 23

〈표 10〉 지금까지 저소득 낙후지역 재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던 미국 연방정부의 5가지 세제감면 프로그램 비교 23

〈표 11〉 현재 미국 내에서 운용 중인 연방정부의 4대 세금감면 프로그램 비교 24

그림목차

〈그림 1〉 미국 디트로이트의 기회특구 지정현황(2022년 7월 10일 현재) 5

〈그림 2〉 디트로이트 도시 및 주변 센서스 트랙별 중위가구소득 현황(2020년 기준) 6

〈그림 3〉 미국 기회특구 지정현황 7

〈그림 4〉 기회특구펀드와 일반 투자상품에 동일 조건으로 자산처분수익 100달러를 투자할 경우 세금감면 효과 8

〈그림 5〉 미국 기회특구 콘셉트 9

〈그림 6〉 Novogradac(2022)의 기회특구펀드 운용실적 조사 결과: (상)투자규모 증가세, (하)투자유형 12

〈그림 7〉 기회특구펀드 투자자의 소득수준 분포 13

〈그림 8〉 기회특구펀드 투자자들의 투자액 분포: 오하이오주 사례 14

〈그림 9〉 블랙 임팩트 펀드(Black Impact Fund) 운용구조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