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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과 통합돌봄의 추진 6

1. 고령자와 장애인 복지 정책 분석 6

2. 노인과 장애인 복지정책 진단: 프로그램의 내용과 전달체계 28

3.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추진 배경과 현황 34

Ⅱ. 주요 외국의 고령자 및 장애인 돌봄체계 분석 46

1. 스웨덴 46

2. 호주 57

3. 미국 72

4. 일본 77

5. 분석대상 국가의 고령자ㆍ장애인 돌봄체계 분석 82

Ⅲ. 지역사회통합 돌봄 체계 정립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84

1. 통합 돌봄 체계 정립을 위한 분석과정 84

2.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지역사회통합 돌봄체계 정립방안 89

Ⅳ. 지역사회통합돌봄 법안의 보완방향 102

1. 통합돌봄 법안의 개선방향 102

2. 지역사회 통합돌봄정책 추진을 위한 후속 입법과제 106

Ⅴ.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안 108

참고문헌 111

[부록] 전문가 1차 설문조사 118

표목차

〈표 1〉 고령자 복지정책 개관 6

〈표 2〉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수혜인원(2020년 기준) 10

〈표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내용 11

〈표 4〉 주거서비스 정책 대상자 선정기준 14

〈표 5〉 노인복지시설 현황 15

〈표 6〉 노인일자리 및 사회공헌 정책 대상자 선정기준 16

〈표 7〉 노인일자리 창출ㆍ제공 건수 17

〈표 8〉 노인복지시설 현황 18

〈표 9〉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2020년 기준) 19

〈표 10〉 장애인 복지정책 개관 20

〈표 11〉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종류 25

〈표 12〉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의 비교 27

〈표 13〉 장애인연금 수급자 현황 27

〈표 14〉 노인복지정책 문제점 분석 30

〈표 15〉 장애인 복지정책 문제점 분석 33

〈표 16〉 호주의 고령자돌봄 체계 62

〈표 17〉 수준별 재가서비스 패키지의 규모 66

〈표 18〉 서비스그룹과 부문별 지원서비스의 유형 70

〈표 19〉 서비스이용자, 서비스그룹과 지역별 서비스(2018-19) 72

〈표 20〉 미국의 장애인 권리ㆍ옹호 프로그램 76

〈표 21〉 지역 기반의 통합 돌봄의 핵심요소들 78

〈표 22〉 전문가 설문조사의 과정 84

〈표 23〉 전문가 설문조사의 주요 항목 86

〈표 24〉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우선순위 평가 지표 87

〈표 25〉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89

〈표 26〉 공공부문 내 역할분담 체계 전문가 의견 95

〈표 27〉 요인들의 가중치와 상대적 중요도 97

〈표 28〉 요인들의 가중치와 상대적 중요도 99

〈표 29〉 요인들의 가중치와 상대적 중요도 100

〈표 30〉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안의 개선방안 105

그림목차

〈그림 1〉 장기요양 인정 및 서비스이용절차 9

〈그림 2〉 관리운영체계 9

〈그림 3〉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 24

〈그림 4〉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추진체계 26

〈그림 5〉 노인복지사업 전달체계 31

〈그림 6〉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추진과정 38

〈그림 7〉 안산시의 통합돌봄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40

〈그림 8〉 광주광역시 서구의 통합돌봄서비스 내용 42

〈그림 9〉 진천군 통합돌봄서비스 프로그램 만족도 분석결과 44

〈그림 10〉 2019년 남녀 인구 구성 58

〈그림 11〉 2066년 남녀 인구 구성 전망 58

〈그림 12〉 연령대별 성별 비율(2020) 58

〈그림 13〉 호주의 장애인 관련 통계 60

〈그림 14〉 My Aged Care 홈페이지 63

〈그림 15〉 호주의 노인보호서비스 체계의 변화 65

〈그림 16〉 노인의 서비스 이용 특성 68

〈그림 17〉 미국의 고령자 돌봄 전달체계 73

〈그림 18〉 별도의 정보체계 구축 필요 93

〈그림 19〉 타정보체계 접근권한 부여 필요여부 93

〈그림 20〉 개별 지표별 우선순위(연구자 그룹) 98

〈그림 21〉 개별 지표별 우선순위(실무자 그룹) 99

〈그림 22〉 개별 지표별 우선순위(전체) 101

〈그림 23〉 통합돌봄 서비스 전달체계 모형 103

〈그림 24〉 통합돌봄사업의 추진 시기별 과제 107

부록표목차

부록표 1.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안의 주요 내용과 이슈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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