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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5

1. 2021년도 결산 개요 5

가. 총괄 5

나. 세입ㆍ세출 7

1) 세입 7

2) 세출 8

다. 재무회계 9

1) 재정상태 9

2) 재정운영 11

3) 순자산변동 12

Ⅱ. 회계별 검토의견 13

1. 일반회계 13

가. 개요 13

1) 세입결산 13

2) 세출결산 15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9

1) 세입(기타경상이전수입) : 지자체 보조사업의 정산ㆍ반환금 수납률 제고 필요 19

2) 국립산림과학원 인건비(R&D) (총액인건비) :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인력의 외부강의 관리 필요 26

3) 산림과학연구(R&D), 미세먼지 대응 도시숲 연구(R&D) : R&D 사업의 질적 성과 제고 필요 35

4) 한국임업진흥원 지원 사업 : 자체수입 예산액의 적정성 확보 필요 41

5) 산지관리 : '산지관리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한 전액 불용 문제 48

6) 산지관리 : 지자체의 보조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한 사업 선정 필요 등 52

7) 산림재해대책비 : 「산림재해대책비 집행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반 연구비 집행 개선 필요 59

8) 산불방지대책 사업 및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 지자체 파쇄기 구매 지원기준을 명확히 수립할 필요 64

9) 산촌활성화 지원 : '유휴산림자원의 자산화' 사업의 연례적ㆍ반복적 과다이월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저해 등 70

10) 산림정책개발 : 과도한 세목 조정을 통한 용역사업 추진 지양 필요 77

11) 산사태재난 경계피난 : 세목조정을 통한 단발성 신규사업 추진 문제 83

12) 산사태재난 경계피난 : 집행부진 해소를 위한 연도말 시급하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 지양 필요 등 88

13) 산림교육치유활성화 : '치유의 숲 조성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해소 및 활성화 방안 강구 필요 94

14) 포상금 : 포상금의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에 관한 근거 마련 필요 104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10

가. 개요 110

1) 세입결산 110

2) 세출결산 112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14

15)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 추가경정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지원 필요 114

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20

가. 개요 120

1) 세입결산 120

2) 세출결산 121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22

16)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 '공공시설 실내정원' 사업을 '스마트가든' 사업으로 통합 필요 122

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30

가. 개요 130

1) 세입결산 130

2) 세출결산 131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33

17) 임도시설 : 세입재원이 없는 세출예산이월의 방지 필요 등 133

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40

가. 개요 140

1) 세입결산 140

2) 세출결산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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