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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11

Ⅰ. 2021년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총괄 11

1. 2021년도 결산 총괄 11

2. 세입ㆍ세출 개요 13

가. 세입 13

나. 세출 14

3. 기금 개요 16

가. 수입 16

나. 지출 17

4. 재무회계 19

가. 재정상태 19

나. 재정운영 20

다. 순자산변동 21

Ⅱ. 회계ㆍ기금별 검토의견 23

1. 일반회계 23

가. 개요 23

1) 세입결산 23

2) 세출결산 25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27

1) 공통 : 일반용역비 편성ㆍ집행 시 예산규정 준수 필요 27

2) 공통 : 기본경비 내 주요사업비 성격의 예산을 조정ㆍ변경할 필요 31

3) 검역본부정보화 : 검역본부 정보시스템 만족도조사 개선 필요 36

4) 농어업인삶의질향상정책협업지원 사업 : 전문지원기관의 집행 내역에 대한 점검 필요 41

5)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운영 사업 : 연구용역비의 연례적 이월 지양 필요 47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3

가. 개요 53

1) 세입결산 53

2) 세출결산 56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58

1)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사업 :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보완책 마련 필요 58

2)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 :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 사업의 인력 지원 실적 저조 63

3) 스마트농업 관련 사업 : 사업추진 방식 개선 및 적정 예산 편성 필요 67

4) ICT융복합 및 농림행정통계체계 구축 : 사업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 등 대책 마련 필요 72

5) 친환경농업 관련 사업 : 친환경농업 육성계획과 친환경농업 관련 사업 간의 연계성 부족 83

6) 기능성식품산업육성 : 기능성원료은행 구축 지연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필요 88

7) 식품산업인프라강화 : 식품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의 취업취약계층 목표 비율 관리 강화 필요 92

8) 푸드서비스 선진화 :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사업의 실효적인 집행 관리 대책 마련 필요 96

9) 가축사체처리지원 : 사업 수요에 대응하는 적정 예산액 편성 필요 99

10) 농업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지원 사업 : 청년취업 실적 저조 등 107

11)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 타 부처 사업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등 113

12) 직매장 지원 사업 : 연례적 실집행저조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119

13) 농업분야 외국인여성근로자 주거지원 사업 :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추경 편성 필요 124

14) 연구개발(R&D)사업 공통 : 농식품 R&D 국민 배심원단 구성 및 운영상 문제점 해결 필요 127

15) 연구개발(R&D)사업 공통 : 미회수 채권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 134

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40

가. 개요 140

1) 세입결산 140

2) 세출결산 141

4.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42

가. 개요 142

1) 세입결산 142

2) 세출결산 142

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43

가. 개요 143

1) 세입결산 143

2) 세출결산 144

6. 양곡관리특별회계 145

가. 개요 145

1) 세입결산 145

2) 세출결산 147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49

1) 정부양곡관리비 사업 : 예산규모의 현실화 필요 149

2) 쌀소비활성화 사업 : 사업의 성과 제고 필요 154

7.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58

가. 개요 158

1) 수입결산 158

2) 지출결산 161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63

1) 농안기금 : 농안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이관 필요 163

2)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융자) : 사업 의무 이행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관리 방안 마련 필요 167

3) 전통발효식품육성 : 면밀한 사업 시행계획 수립을 통한 사업 지연 방지 필요 171

4)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 : 국산 농산물 구매 의무 이행 방안 마련 필요 174

5)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보조) :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 178

6)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 : 면밀한 사업 시행계획 수립을 통한 집행 관리 대책 마련 필요 183

8. 농지관리기금 187

가. 개요 187

1) 수입결산 187

2) 지출결산 190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92

1)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한국농어촌공사의 환매차익률 증가 192

2)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 : 청년농업인 지원비율 감소 관련 사업 체계 재점검 필요 등 197

3)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 조사 효율성 제고 필요 202

4)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 : 해외농업자원 확보 대상국 다변화 필요 207

9. 농업ㆍ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212

가. 개요 212

1) 수입결산 212

2) 지출결산 213

10.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215

가. 개요 215

1) 수입결산 215

2) 지출결산 219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220

1) 피해보전직불ㆍ폐업지원사업 : 국고보조금 정산 철저 필요 220

2) 과수생산유통지원(융자, 보조) 226

(1) 과수 스마트팜 확산 : 실집행 제고를 통한 불용액 발생 방지 필요 227

(2) 과수인공수분꽃가루생산단지기반조성 : 사업의 집행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230

3) 원예시설 현대화(보조, 융자) : 융자 사업의 실집행 제고 방안 마련 필요 232

4) 축사시설 현대화 : 연례적 집행부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 236

11.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242

가. 개요 242

1) 수입결산 242

2) 지출결산 245

12. 축산발전기금 246

가. 개요 246

1) 수입결산 246

2) 지출결산 249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251

1) 축산물도매시장 온라인경매플랫폼 구축 : 사업의 집행 지연 방지를 위한 신속한 사전절차 이행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필요 251

2)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사업 : 사업 수요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255

13. 양곡증권정리기금 261

가. 개요 261

1) 수입결산 261

2) 지출결산 263

농촌진흥청 소관 264

Ⅰ.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264

1. 2021년도 결산 총괄 264

2. 세입ㆍ세출 개요 266

가. 세입 266

나. 세출 267

3. 재무회계 269

가. 재정상태 269

나. 재정운영 271

다. 순자산변동 273

Ⅱ. 회계ㆍ기금별 검토의견 274

1. 일반회계 274

가. 개요 274

1) 세입결산 274

2) 세출결산 276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278

1) 세입 : 기타경상이전수입에서 출연연구비의 용도 외 집행에 따른 환수금 발생 방지 노력 필요 278

2) 시험연구활동지원(R&D) : 행사성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철저 283

3) 포스트게놈 신산업육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사업(R&D) : 연말 행사 지양 필요 287

4) 축산시험연구(R&D) : 사업종료 이후 부적합한 비목에 의한 사후환경영향평가 실시 방지 필요 291

5) 농업기술실용화재단운영 : 치유농업사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격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필요 297

6) 치유농업 연구소 기반구축 : 집행률이 0.1%에 불과하므로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 303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07

가. 개요 307

1) 세입결산 307

2) 세출결산 308

3.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09

가. 개요 309

1) 세입결산 309

2) 세출결산 : 없음 309

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10

가. 개요 310

1) 세입결산 310

2) 세출결산 311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313

1)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R&D) : 사업비 부족 문제 해결과 연구행정 역량강화 방안 마련 필요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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