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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소관부처 회부 결산 3

1. 국방부 소관 3

2.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3

3. 병무청 소관 4

4. 방위사업청 소관 4

Ⅱ. 심사경과 5

Ⅲ. 제안설명의 요지 7

1. 국방부 소관 7

2.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11

3. 병무청 소관 14

4. 방위사업청 소관 17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20

국방부 소관 / 김병주 20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 이옥순 322

병무청 소관 / 이옥순 352

방위사업청 소관 / 김병주 410

Ⅴ. 대체토론 요지 458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459

Ⅶ. 심사결과 460

1. 국방부 소관 460

2.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460

3. 병무청 소관 460

4. 방위사업청 소관 460

Ⅷ. 부대의견 461

1. 국방부 소관 461

2.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462

3. 병무청 소관 462

4. 방위사업청 소관 462

Ⅸ. 소수의견의 요지 462

Ⅹ. 시정요구사항 463

1.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결과 : 총 85건 463

2. 시정요구사항(결산) 464

가. 국방부 464

나.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508

다. 병무청 509

라. 방위사업청 517

3. 부대의견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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